
88년 서울올림픽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당시 상위5%의 보수우익기득권이 무려 76.9%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88년 노태우가 200만호 공급 발표했습니다 결과는요? 폭등이요
89년 일단 분당 신도시 공급폭탄 발표했습니다 결과는요? 폭등이요
그럼 어떻게 잡았냐?
1990-91년에 위대한 좌파 사회주의 토지공개념을 도입한것이죠
1. 민간아파트 당첨권 전매금지
2. 초과이익환수법
3. 택지소유상한제
4. 개발이익환수법
5. 토지 초과이득세 첫부과
6.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1년에서 2년 연장 (지금 2+2)
1줄요약
좌파 사회주의정책으로 때려잡으니 집값 안정화 서민행복
물론 친일 보수우익 기득권세력이 다시 규제 완화했죠.
한채는 투기하려고 산게 아니니까요 . 일단 집값폭등시킨
친일보수우익기득권부터 처벌해서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