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물가상승의 요인은 경제주체에 있다. 가계의 인플레 기여요인은 가장 낮아>

▷최배근 : 지금 인플레로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 인플레의 요인은 경제 주체들이 다 관련돼 있어요.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부터 정부의 경제 정책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도. 물가를 책정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가 할 역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한 40% 안팎은 뭐냐면요. 전부 다 그 가계의 책임으로 이거를 떠맡으려고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김어준 :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굉장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너무 착하다

▷최배근 : 해 4월달에 2.91%로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요(1년 전에 대비).

▶김어준 : 2023년 4월 첫 번째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1년 전에는 3.7이었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줄어든 겁니까? 한 0.79. 8%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계하고 특히 이제 요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재료비가 올라도 가격에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요.

▶김어준 : 그렇죠. 손님이 안 오는데

▷최배근 : 장사도 안되는 상황 속에서, 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버티는 게 많은데. 가계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감당하는 부분이 이 개인 서비스 기여 부분입니다. 이 외식이라든가

▶김어준 : 물가 2.9% 올랐다면 그중에서 어떤 것이 물가를 올렸냐. 그걸 보는데

▷최배근 : 지난 1년 동안에, 지금 이제 물가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요. 한 2%까지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한 0.8%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하락했다 이거예요. 내렸는데. 가계하고 자영업자가 끌어내린 게 0.9%포인트가 더 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가계하고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 물가 하락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오히려

<현재는 한국은행/정부가 인플레를 만들고, 가계의 희생으로 낮추고 있다>

▷최배근 :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전체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118%입니다. 근데 지난 3월달에 거를 제가 소개할 때 3월 달에는 64%만 기여를 했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말씀이네요. 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면 그 대부분은 개인들이 떨어뜨린 것이다.

▷최배근 : 그렇죠. 개인들이. 가계가 떨어뜨린 거죠. 그럼, 나머지 0.14% 포인트는 오히려 끌어올렸는데. (책임이) 어디냐?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잘못된 이제 저걸 해가지고 그러는데

▶김어준 : 물가 상승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개인과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물가를 조금이라도 잡는 데 도움이 됐다.

▷최배근 :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의 인플레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유럽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라든가 서민들이 시위하고 파업하고 그랬었잖아요.

▶김어준 : 영국에서 노동당이 지방선거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최배근 : 임금 올려달라고. 견디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 물가 인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은 지난 한 2~3년 동안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바람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었단 말이에요.

▶김어준 : 개인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죠.

▷최배근 :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죠. 소비 줄어드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가계하고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김어준 : 일부러 끌어내린 게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최배근 : 강요받은 거죠. 강요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와 관련된 걸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주세요. 통화량이 지난 1년간에는 한 120조가량 늘었어요. 지금 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김어준 : 정부는 계속 지속적으로 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부는 긴축을 가계에 강요하고, 부실 기업과 부동산에 밀어넣어 인플레를 만든다>

▷최배근 : 그러니까요. 돈을 주로 부실기업이라든가 빚내서 집 사기 하는 데 이런 쪽으로 걔네(정부)가 밀어 넣은 거예요. 저게 통화량이 저렇게 증가를 하는데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량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저는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 했냐면. 아니 통화량이 저렇게 늘었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최배근 :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 오른다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반대>

▶김어준 : 그것 조금 준다고 해서 물가 오른다고

<정부 정책 실패가 인플레의 요인: 환율, 공공서비스>

<책임과 희생을 가계한테 다 떠넘기는 야만적 방식>

▷최배근 :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환율이 1년 전에 비해서 한 50원 정도 올랐거든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가 다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은 이거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거든요. 중앙은행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도 봐보세요. 전기료가 1년 전에 비해서 4.3% 오르고 도시가스 5.6 오르고 난방비는 12.1% 올랐다고 그러는 거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1년 전에 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 서비스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를 하고 억제하고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계한테 그러니까 일정한 역할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가계한테 다 떠넘겨 모든 거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결되려면 있잖아요. 지금 가계 소득을 한 10%만 더 줄이게 되면은 이거 다 해결됩니다. 이런 방식이면은. 굉장히 야만적인 거잖아요.

▶김어준 : 이런 가운데 잘못은 정부가 해 놓고 삶이 어렵다고 민생 회복 지원금 준다고 했더니 물가 오른다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억제하라고 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사부에서 소위 말해서 국책연구원인 그러니까 소위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되면 물가 안정에 오히려 저기 방해가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전문가 그분들 월급 깎으면 돼요. 월급 깎으면은 소비 줄일 게 아닙니까? 그 논리는 똑같은 논리예요. 소득을 줄이면은, 소득을 줄여가지고 물가 잡으라 이 얘기거든 지금요. 민생회복지원금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김어준 : 지역화폐를 주면 지난 재난지원금 때 확인이 됐지만 그 지역에서 돈이 선순환될 거 아니에요.

▷최배근 :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 얘기할 건데 이게 물가를 잡는 데 속에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중앙은행이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일 있고 가계가 할 일이 있지만은 우선순위에서는 가계는 제일 밑에 해야 돼요.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걸 강요받게 되면은 내수가 죽어요. 그렇죠. 경기가 죽는다고

▶김어준 : 지금 경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최배근 : 물가를 잡다가 그러니까 내수를 죽여버린다고 경기를 죽여버린다고

▷최배근 :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내수 때문에 수출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까지 죽으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뭐냐하면 내수 살리기 위해서 금리 내리는 걸 검토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았다고 지금 그러니까 돈은 지금 이렇게 여전히 풀리고 있는데

▶김어준 : 저렇게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서 25만 원이지만 그 지역에서 그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 가게들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 이제 온기가 돌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면 수치가 개선될 거 아니에요? 개선될 줄 아니까 안 하는 거죠.

<정부가 푸는 돈 대부분이 고소득층에게 가고 있다>

▷최배근 :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금리를 내려도 그 풀린 돈이 일반 서민한테는 안 갑니다. 왜냐면 돈의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그러니까 한 100을 풀면 한 57만 지금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그 돈이 대부분이 고소득층한테 배분된다고 실제로요. 

근데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일반 서민들이 그 서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가장 경기까지  부양시킬 수 있는, 지금 가장 힘든 게 가계하고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김어준 :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주면 돼요. 주면 되는데. 그걸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기 때문에 제안해서 줘서 수치가 나아지면 이재명 대표가 살렸네, 이렇게 소리 들을까 봐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 가요.

<물가상승률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언론에 세뇌당하면 안되요>

▷최배근 : 지금 그러니까 가계의 한 40%가 여론 조사해 보게 되면은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주는 거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내가 답답한 게 자기들이 계속해서 자기들 책임으로 돌리고 앉아 있는 거야.

▶김어준 : 언론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요. 거기에 세뇌가 당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런 소리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자꾸 바보 소리 들어요. 국민들.

▶김어준 : 근데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지금 교수님처럼 주장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제지는 없어요.

▷최배근 : 아니, 물가 상승률 내용을 보면 답이 나와요.

▶김어준 :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매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돈 주면 물가가 더 올라가고 더 힘들어지나 보다. 돈 주는데 어떻게 더 힘들어져요?

▷최배근 :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가 오를 때 소위 말해서 선진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시위하고 파업하는 게 그거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지금 살기가

# 소수 기득권만을 위한 이익을 왜 서민이 옹호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