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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유일했다. 주간경향은 ‘기관장의 이임식 및 취임식에 든 비용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은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다. 관련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51개 국가 기관 중 대검을 제외한 50개 기관이 기관장의 이·취임식 비용을 공개했다.

대검 측은 “이·취임식 비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기관들은 전체 행사 비용에서 이·취임식 비용을 별도로 찾아서 공개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취임식에 들어간 비용은 단순 추출로도 뽑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너무 쉽게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와 달리 정보 부존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 소장은 “비공개를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면 대검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사라진다.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보 부존재는 정보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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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검찰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검찰은 ‘무소불위’라서 개혁이 쉽지 않다”라며 “이런 저항을 뚫으려면 검찰의 아킬레스건인 특활비의 개혁을 꺼내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개혁 과제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