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오다니다지님 경찰이 법안에서 행동하지 맘대로 죽이고 살리고 재량으로 권한을 주자는게 아님으로 무소불위는 아니죠. 목격자가 있고 현행범으로 잡혀 그만큼 확실해야 하며 그렇치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니 미국만 해도 일정부분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사처럼 맘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게 무적인데 견제장치도 없다면 차라리 견제를 할 수 있는 경찰이 가지는게 바람직합니다.
@저도처음이에요님 바뀌긴 합니다. 안 바뀌는 극소수 사례를 부각하는 저런 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 요즘 TV만 틀면 너도 나도 그알 같은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어서 방송하죠. 지난달에 법무부에서 국가에 제출한 작년도 출소자 취업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세요. 재소자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미리 생산기술직 교육을 시키고, 출소직전에 공장이나 현장과 연계해서 출소하면 바로 취직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만 14만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고 이중 11만명가량이 출소후 취업해서 일하고 있으며, 취업자중 0.2%만이 재발해서 다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0.2%가 당한 사람에게는 100%다!” 라고 또 하시겠지만.... 그건 어느 범죄나 마찬가지고요. 0.2%면 다른 그 어떤 범죄보다 확률이 낮고요.... (그렇다고 범죄를 당해야 된다는건 당연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이 하필 일반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그리고 그걸 붙잡고 끝없이 교육시켜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러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쁜 범죄자들도 있지만, 교화 가능한 사람은 타이르고 다독여서 교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totoro0405님 님이 말씀 하시는 그 강력범죄 재범률에 대한 통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2021년 한나라당 박완수 바보가 국감때 스타가 되어 보려고 바보같은 소음을 웅얼웅얼 댄 것 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거죠?
박완수가 통계학과 학부생이었으면 1학년 1학기때 이미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처리 됐을거 같네요. 통계는 정상인데 지 입맛에 맞게 조작을 해서는 마음껏 떠들었네요. 박완수 주장을 보면 강력범죄 재범률이 40%! 이건데... 박완수가 뒷붙힌 말을 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총 범죄자수에 재범자를 골라보면 40%가 된다(??????? 뭔 개소리여 ㅋㅋ 누가 재범통계를 저렇게 내요? 국제적으로 합의된 계산식이 있는데 ㅋㅋㅋ) 더 골 때리는 건 그 재범자 40%중 동일범죄를 한 사람은 14%고 나머지는 기존 범죄와 아무 상관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미 나머지 86%는 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강력범죄가 아니네요.) 여기서 최고로 골때리는 건 강력범죄 재범자 14%중 가장 많은 죄는 절도. 참고로 2021년 전체범죄 재범률은(국제 산술식으로 낸 올바른 통계) 26% 입니다. 14%면 전체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는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확률이 낮으니 범죄를 당해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교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저 기사 클릭수 몇번, 국감 스타가 되고 싶은 멍청한 마음 그것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거죠.
@오다가나노부님 아..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통계를 봐야하는군요. 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나와서 일반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까지 비교화의 범주로 보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강력범죄 카테고리에서 재범률 50%라고 말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확률이 낮으니 범죄를 당해도 되는거냐고 시비건 건 아니고요; 아무튼 교화 가능한 입장에서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 좀 새롭네요.
CaTo
IP 106.♡.3.111
05-04
2024-05-04 16:20:46
·
@오다가나노부님 싸패들은 교화의 영역에서 좀 제껴 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에런
IP 59.♡.48.61
05-04
2024-05-04 17:47:45
·
@오다가나노부님 아니요. 저는교정기관2년넘게일했지만 안바뀌는사람이 더많아요.ㅡㅡ휠씬~~~^ 참을성이쬐금더는다? 정도? 사람은 안변힌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게 아니라는걸.... 교정기관이 어딘지는 아시죠? 그나마 간혹 바뀌는 사람이 아주소수있어서 교정기관이 있는거에요ㅡㅡ
인간으로서의 사회화에 실패, 거부하여 시민과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자들을 억제하거나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입니다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꾸준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도저히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어서는 안되는 자, 반성의 기미도 없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 하는 것들 한정으로 최고로 삼엄하게 만들어져 숨만 붙어있게 해줄 뿐 일체 편의도 없이 1인 독방 밖에 없는 깨끗한 지옥, ADX 플로렌스 교도소급의 교정 시설을 우리나라에 최소 2~3 곳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사형 제도가 부담스럽다면 당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비선실세, 검찰독재같은 공정한 조사와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인혁당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차라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찰에게 현장사살권을 주고 확실하고 복수의 목격자가 있는 강력사건에선 현장 유해조수와 동등하게 구제 를 해야겠죠.
바뀌긴 합니다.
안 바뀌는 극소수 사례를 부각하는 저런 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 요즘 TV만 틀면 너도 나도 그알 같은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어서 방송하죠.
지난달에 법무부에서 국가에 제출한 작년도 출소자 취업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세요.
재소자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미리 생산기술직 교육을 시키고, 출소직전에 공장이나 현장과 연계해서 출소하면 바로 취직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만 14만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고 이중 11만명가량이 출소후 취업해서 일하고 있으며, 취업자중 0.2%만이 재발해서 다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0.2%가 당한 사람에게는 100%다!” 라고 또 하시겠지만....
그건 어느 범죄나 마찬가지고요.
0.2%면 다른 그 어떤 범죄보다 확률이 낮고요....
(그렇다고 범죄를 당해야 된다는건 당연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이 하필 일반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그리고 그걸 붙잡고 끝없이 교육시켜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러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쁜 범죄자들도 있지만, 교화 가능한 사람은 타이르고 다독여서 교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명중1명은 교화되잖아 라고 하기에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싶다같은 곳에서도 다루는 범죄는 주로 강력범죄고요.
님이 말씀 하시는 그 강력범죄 재범률에 대한 통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2021년 한나라당 박완수 바보가 국감때 스타가 되어 보려고 바보같은 소음을 웅얼웅얼 댄 것 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거죠?
박완수가 통계학과 학부생이었으면 1학년 1학기때 이미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처리 됐을거 같네요.
통계는 정상인데 지 입맛에 맞게 조작을 해서는 마음껏 떠들었네요.
박완수 주장을 보면 강력범죄 재범률이 40%! 이건데...
박완수가 뒷붙힌 말을 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총 범죄자수에 재범자를 골라보면 40%가 된다(??????? 뭔 개소리여 ㅋㅋ 누가 재범통계를 저렇게 내요? 국제적으로 합의된 계산식이 있는데 ㅋㅋㅋ)
더 골 때리는 건 그 재범자 40%중 동일범죄를 한 사람은 14%고 나머지는 기존 범죄와 아무 상관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미 나머지 86%는 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강력범죄가 아니네요.)
여기서 최고로 골때리는 건 강력범죄 재범자 14%중 가장 많은 죄는 절도.
참고로 2021년 전체범죄 재범률은(국제 산술식으로 낸 올바른 통계) 26% 입니다.
14%면 전체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는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확률이 낮으니 범죄를 당해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교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저 기사 클릭수 몇번, 국감 스타가 되고 싶은 멍청한 마음 그것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거죠.
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나와서 일반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까지 비교화의 범주로 보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강력범죄 카테고리에서 재범률 50%라고 말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확률이 낮으니 범죄를 당해도 되는거냐고 시비건 건 아니고요; 아무튼 교화 가능한 입장에서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 좀 새롭네요.
저는교정기관2년넘게일했지만 안바뀌는사람이 더많아요.ㅡㅡ휠씬~~~^
참을성이쬐금더는다? 정도?
사람은 안변힌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게 아니라는걸....
교정기관이 어딘지는 아시죠?
그나마 간혹 바뀌는 사람이 아주소수있어서 교정기관이 있는거에요ㅡㅡ
주범 김양이라고 나와있네요
도저히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어서는 안되는 자, 반성의 기미도 없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 되어야 하는 것들 한정으로 최고로 삼엄하게 만들어져 숨만 붙어있게 해줄 뿐 일체 편의도 없이 1인 독방 밖에 없는 깨끗한 지옥, ADX 플로렌스 교도소급의 교정 시설을 우리나라에 최소 2~3 곳 정도는 만들어야 합니다.
사형 제도가 부담스럽다면 당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비선실세, 검찰독재같은 공정한 조사와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인혁당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 못 되었길래... 저런 사고가 가능할까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사회나오면 바로 죽어야죠
200년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요
이러니 판사가 욕을 먹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출소하고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지은 죄에 비해
죗값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