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학폭 이력은 중간 단계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소멸이라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르지 못할것같긴 하네요
레드핏클
IP 39.♡.253.23
05-03
2024-05-03 07: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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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네요
코스믹
IP 123.♡.219.100
05-03
2024-05-03 0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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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액면만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학폭발생시 선행적으로 학교측의 수습과 조치, 심한경우 경찰이 개입했을 때의 공정함이 담보되어야 저러한 강력조치의 실효성이 생기는 건데, 과연 한국적 상황에서 그러한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윗댓글처럼 있는집 자식들은 죄다 빠져나갈 수도 잇고, 오히려 억울한 케이스만 양산될수도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건
스토니스
IP 121.♡.85.11
05-03
2024-05-03 0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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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믹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얼씨궁
IP 118.♡.25.158
05-03
2024-05-03 0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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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믹님 주변에서 부모의 배경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사례를 목격한적이 있어서 저도 공감합니다.
듀킴
IP 218.♡.209.23
05-03
2024-05-03 0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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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믹님 맞습니다. 있는 집들은 빠져나올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저걸로 없는 집 자식들은 더 힘들게 되겠지요.
유스튜
IP 221.♡.2.209
05-03
2024-05-03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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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나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더라도 좋은 취지인거 같습니다
aeronova
IP 112.♡.104.91
05-03
2024-05-03 08: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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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변호사들 때돈 벌겠군요
쟈니자니
IP 49.♡.200.118
05-03
2024-05-03 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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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집 가해자들은 선생님 협박하고 회유해서 기록부 자체에 반영 안되게 만드는 그림이 눈에 선하네요
비티비
IP 211.♡.206.196
05-03
2024-05-03 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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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하고 이런애들이 대학을 갈까요? 그냥 인생 시궁창으로나 가길...
암족암족
IP 14.♡.81.55
05-03
2024-05-03 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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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터지면 무조건 법원행이겠네요 교육부에서 피해자 학교 대신 법적 대응해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바람씽씽
IP 117.♡.1.39
05-03
2024-05-03 0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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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XX처럼 학폭을 하고도 학폭이 아닌걸로 만들기위해 소송걸고 난리 부르스를 추겠군요
바람씽씽
IP 117.♡.1.39
05-03
2024-05-03 0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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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흘려들었던 이야긴데 최근 중국의 한 미국국제학교 다니던 한국인 고3 3명이 무슨이유에선가 퇴학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곧 졸업이고 한국대학이나 유학준비중이었는데 유학시 매우 중요할수있는 IB시험 직전에 퇴학당했고 그중엔 무려 12년 특례로 한국 명문대도 아주아주 쉽게 입학가능한 아이들도 있었다던데 외국학교는 인정사정없더군요 우리나라같았으면 학부모가 사정하고 안되면 협박하고 소송걸고 난리였을겁니다
@알레리라아님 요즘 사회가 학폭에 민감하니 대학교부터 저러면 고입(예고, 체고, 전문고)에도 반영될 확률이 높아지고 대입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학원들도 미리미리 조심시킬 확률이 높아지구요. 나중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걸 보고 환영하고 좋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레리라아님 돈 없는 학폭 가해자들이 삼류대학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삼류대학이라도 대학에서 학폭이력을 확인하도록 제도화 한다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라도 학폭에 불이익을 준다는게 중요한거지, 이래서 의미 없다, 저래서 의미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는게 없겠죠...
민원은 더욱 발생하고, 학부모는 더욱 악역이고, 다수 학생이 증언을 일치시키면 되려 소수 피해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만 좋아지는게 아닐까 싶기도요.
학폭은 근절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럴싸한, 그러나 사실은 학생, 선생, 학부모끼리 갈등관계만 고조시키는 법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피해학생을 구제하고 교육환경을 건전하게 지켜야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아제로써
IP 211.♡.122.90
05-03
2024-05-03 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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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웃습니다.
아프니까중년이다
IP 222.♡.19.129
05-03
2024-05-03 0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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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부모에서 진상 많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대학 포기한 학생은 '어쩌라구' 시전하면 그만일 수도 있구요. 강요에 의한 단순가담인 경우에는 위의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여지도 있고,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끝까지 우겨서 법정다툼으로 피해자의 심신을 소모시킬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강할 수록 보완책도 강화해야하는데 법이란 것을 국민정서로만 뚝딱뚝딱 만들어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교사와 피해학생의 보호책도 확실하게 마련해야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보다 실효성있게 현실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입시 이후에도 입학과 졸업 무효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송걸어서 법원판결까지 질질 끄는 전략이죠
돈있는 사람만 할수있는전략...
더러븐 것들
윗댓글처럼 있는집 자식들은 죄다 빠져나갈 수도 잇고, 오히려 억울한 케이스만 양산될수도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건
오히려 저걸로 없는 집 자식들은 더 힘들게 되겠지요.
그냥 인생 시궁창으로나 가길...
교육부에서 피해자 학교 대신 법적 대응해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돈과 권력이 없는 평범한 가해자(?)들의 학폭만 줄일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네요.
요즘 사회가 학폭에 민감하니 대학교부터 저러면 고입(예고, 체고, 전문고)에도 반영될 확률이 높아지고
대입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학원들도 미리미리 조심시킬 확률이 높아지구요.
나중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걸 보고 환영하고 좋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이라도 도와주려나...
흔히 걔들이 더 악질적인 가해자들이고요.
전혀 타격 없을겁니다.
권력자가 빠져나갈 시도를 했을 경우 더 망신 당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오히려 법꾸라지들은 저 제도를 더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
걸면 걸리고, 네가 신고하면, 나도 신고하는 ‘쌍폭’으로 ‘끝까지 간다’는 장기 법정 투쟁에 최적화한 법이다.
학폭법은 교사와 학부모를 구조적으로 적대하게 만드는 제도다. 교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2011년의 소년, 2023년의 교사)을 참고하시라. 그리고 그 가장 큰 책임자는 현 이주호 장관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학폭 생기부 기재 제도를 도입한 당사자다.
학교 안에서 학생은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학교는 사회의 불평등과 배타적인 경쟁 욕망을 더 민감하고 노골적으로 흡수한다.
"
https://slownews.kr/100464
민원은 더욱 발생하고, 학부모는 더욱 악역이고, 다수 학생이 증언을 일치시키면 되려 소수 피해학생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만 좋아지는게 아닐까 싶기도요.
학폭은 근절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럴싸한, 그러나 사실은 학생, 선생, 학부모끼리 갈등관계만 고조시키는 법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피해학생을 구제하고 교육환경을 건전하게 지켜야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처벌이 강할 수록 보완책도 강화해야하는데 법이란 것을 국민정서로만 뚝딱뚝딱 만들어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교사와 피해학생의 보호책도 확실하게 마련해야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보다 실효성있게 현실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학폭은 정말 나쁘지만… 대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설마 조치1호 받고도 가해자라고 대학 못가면 흠
스케이트에서도 비슷한거 있지 않나요? 국가대표 경쟁자라 문제화시켜서 퇴출시킨...
그래야 선생님 학교 대상으로 무한 소송에 괴롭히는 것도 막고요.
대학입시엔 범죄이력조회가 첨부되어 오면 되겠죠.
...아... 경찰이 기록하면 다 쌍방에, 합의하시죠 맨날 그러고, 소송진행하면 지워주고 피해자만 대학 못가려나요
청소년기의 인간은 폭력성이 높은게 정상이구요.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내야 하는지가 사회의 역할이지.
무조건 처벌. 이런식은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저게 과연 법기꾼이 있는데 과연 잘 적용이 될지...
잘 적용되면 조기 유학 붐이 일어 나겠군요.
뭐 비상걸린다는 사람들은 가족이 학폭을 저질렀나보네요. 작년이 이미 고1때부터 조심히라고 했거늘...
그리고 부작용, 억울한. 돈있는 사람 빠져나간다. 이런걸 뭘 생각합니까.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줄면 성공한거예요
학폭 가해이력을 걱정할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못빠져 나오게 제도를 계속 보완시켜 나가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 다음에 글의 법을 시행하면 괜찮겠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은 줄겠죠.
학교내에서의 치안을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학폭처리는 힘들고 바로 경찰서행이네요
가령, 나쁜 마음을 먹고 멀쩡한 학생을 학폭 가해자로 만든다던지요… 설마 하는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