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생각>

채상병 특검, 오늘 본회의 상정되야 대통령 거부권행사까지 고려하면 21대 국회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합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데.. 패스트트랙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민의 요구가 충분함에도 정당간 충돌로 처리가 안될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상정하라고 만든게 패스트트랙이예요. 

이미 그 특정조건은 만족했고, 

이제 본회의 상정되야하는 단계인데, 

왜 지금와서 여야합의를 말합니까?

여야합의가 됐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안했죠!

국회의장이 국회의 걸림돌이다.

<뉴스 브리핑>

김어준: 

어제 이태원 특별법은 수정안에 합의했죠?

갓지은: 

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포함해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어준: 

뭘 수정했는지하고, 양쪽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말하는건데, 이건 양당에서 원하는게 있어서 그런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모두 거부한건 아니다"를 가져가려 했던 것이고, 민주당은 본회의는 열어야 채상병건도 처리하니까 일단 한발을 내딛어 둔건데, 그런데 두 가지 쟁점, 전세사기와 채상병 특검법은 합의가 안됐단말이죠.

여기서 특히 문제가 채상병 특검법이예요. 

그럴경우에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통과시키고, 채상병 특검법은 합의가 안되서 국민의힘이 퇴장하더라도 단독처리한다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김진표 의장은 상정될 법안들이 여야합의가 되야 본회의를 개최한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까지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 개최를 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해외간다는거 아닙니까?

갓: 네. 5월 4일부터 14일간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겸공과 무관하게 황교익 포스팅 별첨)

김: 

이게 국회의장으로서의 공식일정인데,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건 일종의 휴가같은 거거든요. 

요지는 합의를 해오라는겁니다. 근데 합의가 안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예요. 

이게 왜 말이 안되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게 있어요. 

이전에 우리 국회가 동물국회라고 불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안이 있는데 2009년에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직전에 크게 있었던 날치기 현장이..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때 입니다.

저게 종이신문만 있던 조중동한테 방송국까지 안겨주려고, 그래야 보수우위의 미디어 환경이 지속/강화되니까, 그래야 보수가 계속 집권할 수 있으니까 이명박 정권때 저 법을 만든거예요. 그래서 TV조선, 채널A 다 그때 탄생한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당시의 국힘인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하고, 그걸 민주당이 막으려고 육탄전을 벌이고, 저런 장면이 반복됐단 말예요. 

그러자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 그때까지도 여전히 국힘이 집권여당이었어요. 이명박 정부 말기였는데, 아무래도 총선에서 과반을  못 할것 같단말이죠. 그때 이명박 정부 인기가 대단히 낮았기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을 얻으면 거꾸로 민주당이 저런식으로 할 수 있다.. 저게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쪽수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저 방식으로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왔는데, 당시 분위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해서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발의한겁니다. 아이러니죠. 

국민의힘이 국회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필리버스터, 그 외에 직권상정 함부로 못하게 하고, 포함해서 만든게 패스트트랙이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하려는 얘기가 패스트트랙인데, 

여야합의가 안되는 법안 있잖아요. 

채상병 특검처럼. 영원히 합의가 안되요 이런건. 

그런데 여론조사 해보면 채상병 관련 특검 요청이 60~70% 넘는단 말예요. 국민적 요청이 있는데, 한쪽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면 통과될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만든게 패스트트랙인데, 원래 법이 만들어진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3단계를 거치고, 3번다 의결하게 돼있어요. 근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만든겁니다. 패트스트랙이란게.

한마디로, 중간에 누가 반대하고 할게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요건이 굉장히 어려워야겠죠. 안 그러면 모든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버릴테니까. 그래서 특정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우선은 국회 과반, 151명이 패트스트랙 지정을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그리고나서 최종적으로는 3/5, 180명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한다고 의결해야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최장 60일, 합쳐서 최장 330일. 아무리 늦어도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만든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걸 한 당이 단독처리하려면 180석이 되야하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죠. 근데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80석을  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던거죠. 법안을 만들 당시 한 당이 180석을 한다는건 상상할 수 없던 일이예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은 지금까진 민주당만 활용하고 있는거예요. 민주당이 21대 때, 이번에도 민주/진보 합치면 180석이 넘잖아요. 

이 채상병 특검이 바로 그렇게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법안인겁니다. 

그때 의석수가 모자랄까봐 이재명대표가 단식하다가 국회로 달려온 적 있어요. 

왜 달려왔냐면, 이 표결하려고 숫자 채울려고 달려온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자동상정 되야되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여기서 갑자기 여야합의를 해오라는겁니다.

여.야.합.의.가 안.되.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거라고요!

이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 자체를 국회의장이 부정하는거예요. 자기가 뭔데 이걸 막고있어요. 

국회의장에는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걸로 채상병 특검법을 막고있는 겁니다.

합의해오라고. 말이좋아 합의지, 채상병 특검법을 안하겠다는거예요. 본회의 하고나서 출장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하고 백브리핑에서 난리치고, 화를내고, 욕설하고..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과정을 알고, 법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욕을하게 돼 있는거예요.

민형배의원도 어제 백브리핑때 카메라가 없었으면 욕설했을 발언하던데 ..

왜 (본회의를) 지금해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하게 돼있어요. 그럼 다시 국회를 열어서 재부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이 4일부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해야 이 모든 일정을 다 고려하면 21대 국회 이내에 처리되는겁니다. 

안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전부다 물거품이 되는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국회의장 혼자 소집권한을 가지고 이 전체를 막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나는거죠. 자기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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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를 국회의장으로 뽑아놓고 나몰라라? 

국회의원들이 더이상 이런짓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기명 투표 청원하기
https://petitions.theminjoo.kr/24116001NWR6SHK

현재 기준, 동의율이 24% 밖에 되지 않습니다 ;;;

# 국회법 위반

# 헌법상 의무 위반

# 순직한 군인에 대한 배반

# 국민 요구에 대한 무시

# 민주당이 아닌 국짐편

#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