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뉴스 및 일본정부 발표 찾아보니,
일본 정부는 사실상 마음을 굳힌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찔러보기, 간보기" 가 아닌,
일본 국민 메신저라 불리우는 "라인"이 한국회사 소유라는 타이틀 자체에 대한 반감이
일본 정치권에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유출 에 따른 불안 어쩌고 하는건, 그냥 명분쌓기 용이고,
일본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 보면,
그 핵심이 "일본 기업이 아니기에 믿을 수 없다" 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까지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국제적 분쟁에 대한 짐을 미국이 일정 부분 나누어 가지는 모양새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네이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고,
필요시 일본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해보겠다" 고 합니다.
네이버 입장이야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필요시 일본 정부와 이야기요 ??
일본 정부 입장은 이미 정해졌는데요 ??
사실상 "적성 국가" 기업에게나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한 만큼,
그 동안 석열이가 이야기한 "한.일 우호" 라는 슬로건 자체가 박살나는 모양새이기에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인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건,
아무래도 석열이는 "그까짓꺼 좀 넘겨주면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
진짜 저럴꺼 같아요.
2. 만약 미국의 틱톡 사례를 들어서 라인 지분정리를 원한다면, 미국처럼 법령을 바꾸는 절차라도 있어야 할텐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민간기업의 강제 지분정리가 가능한가?
2-1). 그것도 일본내 불특정한 회사로 경쟁을 통해 지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정한 특정 회사(야후)로 넘기는 것이 가능한가?
3. 라인지분의 강제 처분을 원한다면, 만약 강제처분 명령 전에 네이버가 지분을 중국회사에 넘겨도 일본정부는 문제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또는 한국계 회사가 지분을 취득해도 괜찮은가?
3-1). 왜냐하면 일본이 네이버에 라인지분을 정리하라는 근거가 네이버에 대한 신뢰상실이기 때문에, 네이버만 아니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3-2). 만약 그것마저 일본정부가 거부한다면, 이는 네이버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를 문제 삼은 것.
4. 롯데등 한국내 일본계 회사의 지분 강제정리 또는 처분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한국정부가 똑같이 실행해도 일본은 반발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재밌겠네요
정보유출은 웃긴것이... 그럼 소뱅은 뭘까요? 소뱅 지분은 한국에 팔아라고 하면 되겠네요. 라인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하니깐 말이죠. 소뱅 지분은 네이버가 사고, 네이버 지분은 소뱅이 사면 되겠군요. ㅋ
하지만 네이버도 자업자득이죠 뭐. 지금 일본에게 당당말할 수 있는 정권일까 싶네요. 그런 정권에 네이버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