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합의금으로 무려 9억을 뜯은
저작권 괴물 부부 검찰이 기소했네요
경찰이 ip 소유주 정보를 제공했을텐데
불법 무자격 저작권대행 업체라서 기소된것이려나요?
토렌트로 영화 받았다가 , 엄청 기소되었더라고요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작가 A씨(41)를 구속기소하고 아내인 저작권관리사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3명은 변호사법 위반 방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ttps://v.daum.net/v/20240426135637521
처음에는 영화제작사랑 계약도 없이 지맘대로 고소를 때려서 문제가 됬었나 했는데요.
수사받고 재판 잡힐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게다가 날은 점점 더워지고요?
구속기소 저게 참 막막한데 쯧쯧
새삼 이화영 부지사가 안쓰럽습니다.
그저 무식한 군인놈들 정권이 아니라
안때리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무협지 작가들도 있었는데요.
무협지 작가들의 경우는
위 사례와는 다르게 본인들이 저작권자 맞고,
법률에 따른 합당한 저작권 행사도 맞았는데요.
토렌토 사이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 수천건을
합의금을 목적을 한꺼번에 고소, 고발 했던 적이 있는데요.
불법 다운로드 건에 대해서 전부 불기소 처분 하고,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앞으로 이런 종류, 목적으로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할꺼니,
경찰, 검찰 등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려는
이런 의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우기는 게 문제죠.
올바른 절차로 구매를 해서 감상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