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무조건 해야된다고 보는데
금투세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첫번째가 원천징수구요
이건 사후 정산후 징수로 바꿔야될꺼 같네요 아무래도.. 원청징수는 좀 말이 안되는거 같긴해요..
두번쨰는 5천만원 공제 한도 증권사 계좌를 미리 해당년도 전에 미리 정해놔야 한다는 것..
예를들어 키움증권에 2천만원 KB증권에 3천만원 공제한도 설정하면
키움에서는 이익의 2천만원까지만 공제되고 KB에는 3천만원 까지만 공제됩니다.
즉 미리 어디서 이익이 날지 예측해서 5천만원을 각 증권사 계좌별로 공제한도를 미리 신청해놔야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미리 공제 신청한 증권사 계좌가 아니면 한푼도 공제 못받고 천원만 이익이 나도 200원 세금으로
내야되는 결과가 나오네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거래세 인하 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강력 반대에요.
앞으로 요구되는 재정 지출 규모는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꺼에요.
그럼 비필수 재정 지출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거둬야 하는게 현실이라 생각해요.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 인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금투세 명분론, 논리 등에 맞춘다고,
주식거래세 인하 및 폐지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산쪽 증세 아니면,
요구되는 재정 지출 감당 못 할 꺼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거래세 인하 및 폐지도 강력 반대에요.
그 대안이 사실상 없어 보이니까요.
아니요.
세금 관련해서 징벌적 이라는 단어 사용하는거는
그냥 명분론, 논리 등에 대한 공격, 방어용 단어일 뿐이라 생각해요.
세금은
그냥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민에게 돈을 걷는 것이고,
그 대상은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내줄 여력이 있는 사람. 기본 생활에서 실질 타격이 적은 사람.
에게 걷는걸 기본으로 해야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나 정치인 들은
"돈 필요하니 세금 내주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 전개할 수는 없으니,
그 필요성에 대해,
여러 명분론, 논리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분론의 함정, 논리의 함정에 빠져,
글쓴이가 말씀하시는 징벌적 이라는 단어도 등장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근로 소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대상은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내줄 여력이 있는 사람. 기본 생활에서 실질 타격이 적은 사람."
<<<<<< 이 부분의 글로 설명할 수 있을꺼 같아요.
현재 여야 모두 한국근로자 35퍼센트정도 근로세를 내지 않는 문제점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시도조차 못하는 것뿐입니다.조세저항위험도도 정권교체,당해체수준까지 갈수 있는 사안이라서...
결국 같은 이야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글쓴이분은 합리적, 공평 이라는 관점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걸 말씀하시고픈 거 같아요.
그런데,
"세금" 이라는 존재 자체가 복지의 개념과
애시당초 그 탄생부터 한 몸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거라 생각하는데요.
왜 부유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는 거라 생각하세요 ?
역으로 생각하면 부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 걷지 않는 이유도 쉽게 설명되지 않을까요.
PS.
세금 이라는건 애시당초 "부유함" 에 대한 원초적 욕망과 직접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원초적 욕망이 작동할 수 밖에 없기에
전세계에 본인이 세금 대상 되는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전 "조세저항" 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위에 말한 명분론, 논리 에 따른 공격, 방어용 단어라 생각해요.
(세금을 걷고 싶은 쪽이나, 그 세금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쪽이나
본인들이 "악당, 악역" , "가해자 혹은 피해자" 가 되기는 거려지기 마련이니까요.)
노동자 35% 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문제다 ??
위에도 말햇는데요..
그냥 그 분들 소득이 세금을 낼 만한 수준이 아니기에 못 내는 거라 생각해요.
세금을 주식시장에만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세수를 위해서하면 가상화폐 쪽 과세 빨리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자산이라면 부동산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인데 거기서 세금을 올리는 게 더 세수효과가 크겠지요.
주식시장에서만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구요.
거래세 이미 잘 정착되어 있는거.
금투세 명분론, 논리 뒷받침 때문에 굳이 인하 및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 입니다.
말씀하시는 가상화폐, 부동산 관련 세금들도 너무 명분론에 빠져
왈가왈부할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고 준비를 해야지요.
사실 거래세는 금투세와 상관없이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반론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대로 금융을 하는 나라치고 증권거래세를 한국처럼 많이 떼가는 나라가 없어요.
대신 소득세의 개념으로 과세를 하지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없애고 소득세 개념으로 가는 건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거래세 때문에 기관은 할 수 있지만 개인은 할 수 없는 거래들이 존재합니다.
제 말은 세수를 위해서라면 당장 가상화폐나 부동산 쪽의 세제개편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증권시장은 이래 매치나 저래 매치나 세수면에서 별 도움이 안됩니다.
시장을 육성하는 쪽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모도 더 나은 방향입니다. 거래세 폐지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그러기에는 거래세로 거두어 들이는 세금 자체가 상당한 규모이고,
진짜 눈에 잘 보여서 그렇지,,,알토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증권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억울하게 느끼시는게 당연하겟지만요.
그리고 요즘 "볼륨업", "가치증대" 라고 해서
"주식시장 키우기" 논의 활발한데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주식시장 참가자 모두가 알고 있으실꺼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1순위 문제는
"주주를 주주로 안 본다" <<<<<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요.
이런 기업문화를 바꿔야 하는게 본질인데,
말로는 주주가치 어쩌고 떠들어 대지만,
정작 핵심은 건들이지도 못 하면서,
"주식이야 올라라" 라고 말하는 느낌이랄까요.
뭐 적극적 변화 움직임 아예 없는거 보다는
매우 좋은 모습이지만,,,,그 결과값을 생각하면 솔직히 물음표가......
저도 현정부의 뻘짓은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단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거래세를 없애고 다른 부문에서 세수를 늘리면 되는데 굳이 증권거래세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알토란 같은 존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세저항이 적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미 증권거래세는 0.03%이고 내년에는 폐지됩니다.
단지 농특세 0.15%가 남게되는 거죠. 증권거래마다 붙는 세금은 원래의 절반이 되는 거고요.
이미 존재감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다듬긴 다듬어야죠.
연 5000만원 수익 내는 개인 투자자가 정말 얼마 안되긴 하지만.
윗 댓글분이 언급 한 것처럼 장기투자자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국내 주식시장은
좀 많이 흔들릴거라 생각합니다.
클리앙에서도 이정도 반발이면 그냥 다른 곳에서는 금투세 여론은
그냥 망했다는겁니다.
여론도 안 좋은데 돈 관련 문제다?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 문제죠.
금투세 세법도 문제고 + 한국 증시 상황 + 한국 증시제도 이 모든 부분이 다 안맞습니다.
금투세만 고치고 시행한다구요??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단순하게 올라가는 구조의 국가 였으면 자본시장이 좀 떨어지더라도 국력에 동력이 생기는데,
자본시장은 원래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매우 높은 시장인데 말이죠.
세금을 걷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걷으려고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걷게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너무 졸속적으로 진행된 거 같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은 거 같고요, 아예 미국 세제를 따라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현물과 파생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현물 손실을 헷지하기 위해서 파생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윗분도 과세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들여다 봐도 투자도 제대로 안 해본 의원들에 의한 졸속입법 맞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가 전망이 좋지도 않고 해서, 결국 또 시행 연기될 거라 생각합니다.
장도 안 좋은데 이런 엉터리 법안을 억지로 강행했다가는 얻을 게 하나도 없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폐기하고 새로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래해 본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업계 입장을 잘 듣고 다시 입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