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이란 항상 그렇게 나올 때 과학적입니다.
예를들면 정규분포곡선 입니다.
만약 정규분포곡선을 벗어난다면 인위적인 변수가 들어갔다고 보면됩니다.
법적 사실은 법정판결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이 과학적 사실보다 법적 사실만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법기술자들이 정권을 잡은 탓일겁니다.
예를들자면
정경심 교수는 법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하였으나
과학적으로 검증된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조민양이 입학취소.
정치인들의 대화도 법적인것만 추구합니다.
경험칙에 의거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것으로 보인다. 혹은 생각한다.
나경원 의원은 달창의 뜻이 달빛창문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존중받는 말인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 심지어는 달창이라고까지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중에 그 뜻이 서정적인 달빛창문인줄알고있는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해서 내리는 것은 판사의 권한이라고 해도
증거나 증인을 채택하는 것 포함해서 재판 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판사가 예단을 가지거나 편향된 경우, 혹은 오염된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진행을 강제하는 국민위원회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도
증거 채택 여부, 혹은 증인의 채택 여부 및 증언의 신빙성 여부는 배석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엉터리 판결이 증거나 증인의 채택을 편향된 판사 멋대로 해서
합리화 되는 경향을 목격합니다.
한명숙, 김경수 정경심 조국 최강욱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경원 베스트 인줄 알고 썼다
그러면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