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님 저기 구간만 살펴봐서 그런거 같은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위 10프로가 80프로쯤 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상위 10프로는 중위 250프로를 넘거든요. 애초에 저 그래프에 있는 소득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많이 안내는 소득범위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실효세율이 낮은 구간대입니다. 소득 분위별 소득세율이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나라간에 비교하려면, 행정적, 문화적, 정서적 차이등이 비슷해야 하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수치일 뿐이고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려면, 세금+사회부조도 넣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국민연금 없이 자식들이 부양하는 거에서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죠. 개인부조에서 사회부조로 부양책임이 옮겨왔듯이, 세금이나 사회부조가 낮다고 해서 실제 부담이 낮은 거는 아니에요.(부모를 부양해야 하니까) 또한 후진국은 행정비용(급행료, 뇌물)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행정적, 문화적, 정서적 차이를 어느정도 보정해서 연구해야 해요. 세금지표 하나만 보고 OECD 평균보다 비교하는 거는 참고용으로는 모르겠으나, 이걸로 무엇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뭔가 재산의 축적보다는 써버리도록 설계된 느낌인데 말이죠.
뭐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_mobile.xhtml?fn=FILE_000000000015307_0&rs=/viewer/result/kiPublish/Publish/Attach/2017/10//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위 10프로가 80프로쯤 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상위 10프로는 중위 250프로를 넘거든요. 애초에 저 그래프에 있는 소득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많이 안내는 소득범위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실효세율이 낮은 구간대입니다. 소득 분위별 소득세율이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1억벌어도 근소세는 10퍼센트언저리죠
사회보장보험요율도낮은편이구요
1주택이면 재산세도 그닥없구요
직장만 안정적이면 타국대비 가처분소득은 상당히 높게나올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