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3%를 기준으로 잡지 말고 0.1% 안쪽에 높은 과세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 토지 보유세가 너무싼데 실효세율 0.1~0.2%정도죠... 전체 합쳐서 공시지가 기준 50억이상은 oecd처럼 1%, 100억은 2% 이상 걷고
소득세도 일반인들 영역인 1~2억대가 아니라 10억이상은 50% 과세등 이런거 해서 세수늘려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한다고 하면 대부분 별말 안하고 좋아할꺼 같은데...
20년전도 아니고 조금 지나면 가능한 거리에 있는 부동산 9억 연봉 1~2억 이런쪽은 낮추거나 최소한 높히는 정챡은 안썼으면 합니다.
국내외 경제환경흐름은 여러번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관점 자산투자= 과욕으로 반드시 징벌해야한다는 식에 접근방법은 그만 폐기해야죠.
여야합의가 중요한게 아니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고 진행해야조
그 밑에 차상위 부자들만 열심히 조지고....
차상위부자들은 아직 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당하면 절대 가만 있지 않고 보복합니다. 여론이건, 정치영향력이건
그래서 자꾸 국힘이 기어올라오는 거에요
이번 건도 괜히 어정쩡한 증세로 충분한 세수 확보도 안되고, 국힘 기세만 키워줄 일이될거라 봅니다.
책통과 금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