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예전에 민변에서 몇번 뵌적 있는 분이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 많이하는 분이거든요.
이번 총선 결과 보면서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동작,강동(제가 사는 동네고, 2곳다 더민주가 이기긴했으나 구체적으로 파고보면 근소한차이였지요. 강동을도 향후 둔촌주공 입주 이후 이거 정말 만만치않을거라 전망..)이 여전히 부동산뽕 깊이 남아있고 이 문제 풀어가는거 정말 쉽지않겠구나 느꼈습니다.
실제 제가 부업 뛰면서보니 잠실 엘리트레 단지,잠5단지 일대에서 윤석열이 종부세,부자감세 대폭한것에 자신들이 '혜택봤다'며 좋게보는 사람들 더러봤습니다.
제가 봤을때 이대로면 서울에서 계급투표화가 더 심화될거 같다 느끼는지라 부동산 세금 관련은 진짜 치밀한 연구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문제 잘못접근하면 2006~2008년 선거, 2021~2022년 선거 악몽 재현 될 수 있기때문이죠.
마침 송파을에서 낙선한 송기호 변호사가 이 부분 문제의식 느꼈는지 향후 이 부분 좀 파고들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미비한점 많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세 좋다 생각해요.
현실에서 고연령층 자택보유자들에게 이사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발을 대단히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같더군요.
말이 쉽지 고연령층더러 그집 팔고 나가라고 하기가 절대 어렵죠..
그럼 그분들은 집을 파는게 아니라, 세금 깎아주는 정치세력을 뽑는다는거...
2찍에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20억 이하의 1주택자의 세금 감면과 무주택자의 거주안정에 집중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