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는 것도 질서의식 수준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넘사벽 벌금 때문이라는 게 사실이죠. ㅋ 우리나라도 신호위반 한번에 벌금 50만원씩 예외없이 내게 하면 신호 잘 지킬 겁니다. 아마.
우리애기이뻐요
IP 1.♡.214.135
04-24
2024-04-24 22:00:34
·
@버미파더님 전 불법주차 벌금 좀 빵빵하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주차만 없어도 운전하기 훨씬 편할건데...
별명읎다
IP 175.♡.42.230
04-24
2024-04-24 22:18:31
·
@우리애기이뻐요님 불법주차 없으면 사고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겁니다. 시야를 너무 가려요
powerem
IP 122.♡.137.45
04-24
2024-04-24 23:41:22
·
@버미파더님 뇌피셜이기는 합니다만 벌금이 너무 세지면 사람들이 법규를 너무 잘지키게 되서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벌금체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72.♡.95.5
04-25
2024-04-25 01:13:25
·
@버미파더님 외국이 너무 광범위하긴 하지만 수준이 높기도 해요.
후질수록 교통법규체계가 복잡하죠 우리나라는 중간쯤인듯.
게임매니아
IP 218.♡.247.200
04-25
2024-04-25 01:19:13
·
@버미파더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스위스 가서 길가 근처만 가도 오던 차들이 일단 멈추는 걸 보고 그게 아니구나 싶더군요.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HighSpring
IP 61.♡.199.239
04-26
2024-04-26 11:41:31
·
@powerem님 법규를 잘 지키는 사회가 되면 인맥, 사회생활 이라는 모호한 이름을 붙인 특혜와 부정이 사라지고 정직과 공정이 자리잡음으로써 증대되는 사회적 소득과 그로 인한 세수의 증대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에 둔감하고 부패한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석유 등을 빼면 없습니다.
다시광장
IP 118.♡.14.100
04-24
2024-04-24 21:50:15
·
한국도 담배꽁초 단속, 처벌 강화했으면 합니다.
IP 219.♡.225.19
04-24
2024-04-24 21:52:15
·
한국도 쓰레기/담배꽁초 버리면 50만원 ... 개똥 안치우면 50만원 이렇게 해야 .. ;거리가 좀 정리될거같아요. 저도 견주지만 개똥 보고 화가 납니다. 유기동물이 싸고 다니는거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똥싸는데 그냥 가더군요. 자기집안에 똥싸면 안치우고 놔둘건가 싶습니다.
절규머신
IP 183.♡.21.37
04-24
2024-04-24 21:53:55
·
가진 돈에 비례해서 벌금내게 바뀌어야됩니다 벌금형의 기준이 바뀌어야되요
Riverside
IP 85.♡.97.55
04-24
2024-04-24 21:58:08
·
역시 자본주의가 최고입니다.
하얀손
IP 218.♡.229.64
04-24
2024-04-24 21:58:13
·
한국에서 길빵하면 금융치료보다 그냥 얼굴에 에프킬라좀 뿌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빵하는 범죄자들은 발암물질을 뿌리고 다니지만 애프킬라는 인체에 무해해서 그마저도 피해자가 손해인데 이정도는 해줘야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기 좋자고 주변인들 수명을 깍아먹는 짐승들이 알아먹을것 같거든요.
@jhchoi님 지나친 엄벌주의에 대한 내 생각을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조롱, 어떤 사람은 욕하고 있네.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에 대해 비판하고 본인 의견 달고 지나가면 되지, 왜 상대 '자체'를 이상한 사고방식의 소유자,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인간으로 공격하는 거지? 내가 당신들을 모욕이라도 했나? 아니면 생각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최소한 의견과 사람은 좀 구별해 줬으면 좋겠는데(yo)
넘사벽 벌금 때문이라는 게 사실이죠. ㅋ
우리나라도 신호위반 한번에 벌금 50만원씩 예외없이 내게 하면 신호 잘 지킬 겁니다. 아마.
후질수록 교통법규체계가 복잡하죠
우리나라는 중간쯤인듯.
법규를 잘 지키는 사회가 되면
인맥, 사회생활 이라는 모호한 이름을 붙인 특혜와 부정이 사라지고
정직과 공정이 자리잡음으로써 증대되는 사회적 소득과 그로 인한 세수의 증대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에 둔감하고 부패한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석유 등을 빼면 없습니다.
;거리가 좀 정리될거같아요.
저도 견주지만 개똥 보고 화가 납니다.
유기동물이 싸고 다니는거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똥싸는데 그냥 가더군요.
자기집안에 똥싸면 안치우고 놔둘건가 싶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진 같아요
왜 그렇게 안하는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나 궁금합니다..
미친 수준의 벌금이나 형벌은 전근대 시대에나 가능한거니까요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 한번에 벌금 천만원이면 위반은 확실히 줄겠지만 그 자체로 억압이죠
그런류의 법들은 악용될 소지도 생기구요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백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백만원 있으면 쓰레기 버려도 된다’가 되거든요.
+ 다음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02921.html
음주운전은 한번에 5천만원에 차량몰수 같은것도 무지하게 엄한게 아니라 얼마든지 적용할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음주로 일으킨 사망사고로 사회적 비용소모와 가족붕괴등의 폐해를 고려한다면 수천만원 벌금에 차량몰수에 그 자리에서 징역몇년형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벌금을 높게 책정하고 벌점도 높게 하고요
불법주차도 범칙금 높여야 유료주차가 저렴한거구나 싶게 만들어야 하고요
95년도에 형법 개정하면서 최소 벌금을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5만원이면 최저시급으로 40시간 이였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말지 저게 뭔 짓인지 모르겠네요.
신기한 사고방식이네요
노숙자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좀 지저분하게 살자는 논리는 처음봐요
예를 들어 100억 가진 사람이라면 벌금 50억
단 한번에 50억 날아가면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죠.
한국 / 미국 교통 법규 준수의 차이는
한국 - 위반을 한다. 경찰에 걸리면 무지 재수 없는 날이다.
미국 - 위반을 한다. 매우 높은 확률로 경찰에 걸린다. 만일 안걸리면 무지 재수 좋은 날이다.
오토바이 타고 단속하는 교통단속 경찰을 5 만명 정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월급을 주고도 남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