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가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한거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저 얘기 나오고도 남죠. 시사인 기자가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지어내서 최배근 교수한테 선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을까요? 만약 선별적 지원으로 '협치'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죠.
토스트00
IP 94.♡.101.49
04-24
2024-04-24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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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반드시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아마 선별을 주장하던 보수 언론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당연히 비난 대상은 이재명
juk
IP 211.♡.43.24
04-24
2024-04-24 2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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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00님 물론 25만원 지원은 보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선별지원이 원칙입니다. 선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식을 찾아서 최대한 거의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재용에게 골목시장가서 쓰라고 25만원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깟 문제로 이재명을 지지철회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전이나 후나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에 불과합니다.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인가요. 200석이 넘었나요.
@juk님 선별적 복지 주장하다가 망한게 오세훈인데ㅋ 복지는 보편적 지원이 원칙입니다ㅋㅋㅋ
캠프일
IP 223.♡.40.61
04-24
2024-04-24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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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수박이 엄청 많다는거네요 한두명으로 이런 애기 안나옵니다
아재친구
IP 223.♡.52.213
04-24
2024-04-24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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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에 찬성합니다만, 이번에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처음부터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여당과 맞서서 원하는걸 100퍼센트 달성하지 못했다고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는 건 여당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06.♡.194.154
04-24
2024-04-24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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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랬다고 탈당이니 지지 철회니 너무 성급한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21대 국회입니다
슈기슈가
IP 223.♡.51.30
04-24
2024-04-24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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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기본소득은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신념 그자체죠 단순 표퓰리즘이 아니라 이재명은 이걸 성남시장시절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최배근 교수의 주장이 이해가 안되는게 이건 이재명의 신념이지 민주당 자체의 신념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고요? 뭐 이재명 본인의 가장 핵심적 가치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는 안할거라 보지만 만약 요번 저항에 밀리더라도 만약 최배근 교수가 바라는 세상이 본문과 같다면 이재명을 더욱더 지지해야겠죠
25만원 선별과 보편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문제라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복지는 원래 선별이 원칙입니다. 이재용한테 25만원을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죽어도 안하겠다면 선별지원이라도 해야지, 그게 목숨걸고 싸울 일입니까. 보편 지원은 정권을 획득해서 할 문제이지요.
최배근씨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보편지원 거부할 때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비난 했나요? 기재부 공무원만 비난했죠. 문재인과 이재명을 차별하는 최배근씨. 이 문제로 지지 철회한다면 원래부터 지지할 마음이 없었다고 봅니다.
선별지원이 왜 효과가 없죠. 전체 지원 액수가 중요하죠. 예들들어 30만원씩 90% 주는 것이 25만원 100%주는 보다 경제 효과는 더 있습니다. 다만, 선별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지난 대선 문재인 때 행정권력, 국회권력 다 있어도 기재부 핑계대고 제대로 안했는데, 지금 이재명한테 보편지원 못하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나 민주당 내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싫어 했다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뭔가 꼬투리 잡고 발목 잡아서 다른 사람을 대선후보로 밀고 싶은 모양이죠.
@juk님 아... 클리앙 요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기분이었는데... juk님 댓글보니 이해가되네요. 비판과 비난을 구분 못하고.. 핀셋처럼 과몰입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네요... 30만원 90%가 25만원 100%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뭔가요?
비두카
IP 106.♡.130.240
04-24
2024-04-24 2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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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님 이재용에게 주는 25만원이 의미가 없으니 주는 것이죠. 선별한다고 애쓸 필요 없이.
일용잡부
IP 211.♡.42.207
04-24
2024-04-24 2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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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님 님이 선별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이던 1원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이 나뉠텐데 1원 더 번다고 지원 못받는 사람들에게 참 공정하단 소리를 듣겠죠.
Amie
IP 119.♡.214.122
04-24
2024-04-24 23: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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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님
SNiffeR
IP 39.♡.156.172
04-25
2024-04-25 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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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님 선별 지급은 기준 마런등 준비하다 시간 다가고요.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요. 지급할때도 많은 비용 발생으로 효과가 상세됩니다. 하지만 전체 지급은 그만큼 비용 발생안하고 이재용 같은 고소득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로 그만큼 더 회수 가능합니다. 일단 지불하고 회수하는게 맞아요. 이재용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복지애서 배제하는게 어느 나라 원칙입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교수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은 에러군요. 프레시안이란 좋은 예도 있지만 그 기자가 시사인 소속이라고 정말 제대로 취재해서 진실되게 얘기한건진 알 수 없죠. 대한민국에 참다운 기자는 없습니다.
Futurist
IP 106.♡.138.66
04-24
2024-04-24 2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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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철학의 문제지요. 보편은 국민의 권리가 되지만 선별은 권력자의 시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담쟁e넝쿨
IP 211.♡.197.73
04-25
2024-04-25 0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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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복지 vs 보편 복지.. 자주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요 최배근님 주장대로 보편 복지가 더 나은 거라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돈도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게 더 낫다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제 생각엔 25만원 전국민 지급은 복지 보단 내수 경기 부양 같은 경제 정책인거 같네요
낭만적바람막이
IP 123.♡.170.6
04-25
2024-04-25 0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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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인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가처분소득의 증대. 화폐승수. 이런거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데. 경제정책을 선별로 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만약 선별적 지원으로 '협치'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죠.
이깟 문제로 이재명을 지지철회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전이나 후나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에 불과합니다.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인가요. 200석이 넘었나요.
왜 복지는 선별지원이 원칙이죠?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레퍼런스를 좀 주시죠.
선별적 복지 주장하다가 망한게 오세훈인데ㅋ
복지는 보편적 지원이 원칙입니다ㅋㅋㅋ
한두명으로 이런 애기 안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21대 국회입니다
단순 표퓰리즘이 아니라 이재명은 이걸 성남시장시절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최배근 교수의 주장이 이해가 안되는게 이건 이재명의 신념이지 민주당 자체의 신념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고요?
뭐 이재명 본인의 가장 핵심적 가치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는 안할거라 보지만 만약 요번 저항에 밀리더라도
만약 최배근 교수가 바라는 세상이 본문과 같다면 이재명을 더욱더 지지해야겠죠
/Vollago
최배근씨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보편지원 거부할 때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비난 했나요? 기재부 공무원만 비난했죠. 문재인과 이재명을 차별하는 최배근씨. 이 문제로 지지 철회한다면 원래부터 지지할 마음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때 행정권력, 국회권력 다 있어도 기재부 핑계대고 제대로 안했는데, 지금 이재명한테 보편지원 못하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나 민주당 내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싫어 했다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뭔가 꼬투리 잡고 발목 잡아서 다른 사람을 대선후보로 밀고 싶은 모양이죠.
선별 지급은 기준 마런등 준비하다 시간 다가고요.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요. 지급할때도 많은 비용 발생으로 효과가 상세됩니다. 하지만 전체 지급은 그만큼 비용 발생안하고 이재용 같은 고소득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로 그만큼 더 회수 가능합니다. 일단 지불하고 회수하는게 맞아요. 이재용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복지애서 배제하는게 어느 나라 원칙입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용한테 25만원을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자칭 민주당 지지자라는 분 입에서 나올 얘긴가요?....ㄷㄷㄷ
현재 상태의 민주당에서 수박 50% 걷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 최교수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은 에러군요.
프레시안이란 좋은 예도 있지만 그 기자가 시사인 소속이라고 정말 제대로 취재해서 진실되게 얘기한건진 알 수 없죠.
대한민국에 참다운 기자는 없습니다.
최배근님 주장대로 보편 복지가 더 나은 거라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돈도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게 더 낫다는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제 생각엔 25만원 전국민 지급은 복지 보단 내수 경기 부양 같은 경제 정책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