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OECD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인데,
한국의 검수완박이 문제니 실사단을 파견한다구요???
2. 관련된 산하 워킹그룹
WGB (Working Group on Bribery): 뇌물에 관한 워킹그룹
3. 구글에서 OECD, WGB, KOREA를 검색하면 나오는 첫번째 항목은 Korea - OECD Anti-Bribery Convention요거 입니다.
https://www.oecd.org/korea/korea-oecdanti-briberyconvention.htm
들어가보면 2018년 최신호 'Korea's Phase 4 Monitoring Report 한국의 4단계 모니터링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prosecutor'로 검색해서 나온 문장들 중에 거의 서두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무그룹(WGB)은 한국이 협약 제1조에 따라 해외뇌물수수죄의 특정 요소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대검찰청(SPO)과 경찰청(NPA) 간의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통신 감청을 허용하고 해외뇌물수수 수사에서 상호법률공조(MLA) 이용을 강화하는 등 해외뇌물수수 수사 및 기소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외교부, 법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입은행, KOICA, 국세청 등 한국의 여러 기관은 해외 뇌물수수 의심 사례를 사법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해외 뇌물수수 위험 신호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고무적이며, 실무그룹은 이러한 조치가 해외 뇌물 수수 적발 및 집행 강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각국이 경제협력하는 과정 중에 해외뇌물로 사기치는 거 나(WGB) 관심 많음. 니들이 사기못치게하는 노력을 함께 하겠다니, 참 잘했구요, 앞으로도 잘하길 바래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OECD WGB가 한국내 반부패세력의 창궐을 걱정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보이죠?
뒤쪽에는 주로 실무얘기가 있는 듯한데, 보다 말았습니다.(어차피 보고서가 2018년이라 검수완박과는 상관없음.) 대략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이런 쪽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 2023년 12월 파리, 한국, WGB이런 걸로 검색을 추가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48639?sid=102
"검찰 조직력이 약해짐 -> 니들 해외 뇌물 수수 적발 및 집행 강화 가능하겠어?
검수완박(?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법이 바뀐지 1년 3개월 되었는데, 잘 하고 있나 함 볼께" 정도의 내용으로
"검찰의 힘을 빼면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듯한 마사지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검찰이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불편부당공정의 반대로 하는게 더 문제인 나라처럼 보이는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