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48639?sid=102
여기는 그냥 여러가지 지표조사만 하는 기관인줄 알았는데
회원국을 감사하고 그런 일도 하나요?
보니깐 예전부터 꾸준히 검수완박을 비판해왔네요?
한국 기득권의 정점인 검찰을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정간섭 아닌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48639?sid=102
여기는 그냥 여러가지 지표조사만 하는 기관인줄 알았는데
회원국을 감사하고 그런 일도 하나요?
보니깐 예전부터 꾸준히 검수완박을 비판해왔네요?
한국 기득권의 정점인 검찰을 너무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정간섭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관련 사안들을 브리핑하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관련법을 브리핑할때 어떻게 하느냐에 결과가 좌우된단 얘기죠..;;
2. 한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상황 보고
ㅇ 한국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한 검찰의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재*, 전체적인 검찰 수사 건수의 감소는 검찰의 수사 역량 약화 및 외국 뇌물 범죄 수사력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
* 선거범죄가 대부분 부패와 연관되는 것을 이유로 듦
-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설치하여, 개정법의 보완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발표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060000&bid=1000&tag=&act=view&list_no=41614&nPage=4
https://www.oecd.org/corruption/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oecdworkinggrouponbriberyininternationalbusinesstransactions.htm
언론 감시단은 왜 안보내지요?
OECD가 저런것을 한다기보다.. 산하그룹이라고 하는데..
활동회의록을 봐서는 회원국간의 일종의 학회같은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