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기본적으로 이 분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자꾸 부자들의 세금은 깍고 국민연금은 미루고 더 내야 한다는 건지. 누가 해먹으려는 것인지 몰라도 저들의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 분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자꾸 부자들의 세금은 깍고 국민연금은 미루고 더 내야 한다는 건지. 누가 해먹으려는 것인지 몰라도 저들의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때부터 민주당원이 된 20년차 당원입니다. 당비도 내고, 정직한 언론에는 후원도 하고, 마음에 드는 정치인에게 후원금도 보냅니다. 돈이 남냐고요? 아뇨, 내 아이와 이웃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른 정치와 제대로 된 언론에 돈을 쓰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노후보장은 금융사 상품으로 해야 합니다!!
공연금 수익성도 못 믿으면서 사금융은 어찌 믿을 건지...
이민가면 받아 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쉽게는 안주는것 같고..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해가면서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중요한건지 이미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사람 혹은 내가 받는거 보다 더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동의할 방법은 아무도 안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부자는 내도 된다 가난하면 낼 수 없거나 부담된다.. 부자건 가난하건 자기돈 더 나가는데 쉽게 오케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서로간에 넌 더 내도 되잖아라고 설득할 수 없기도 하구요...
대다수의 국민이 경제활동을 안하고 석유나 국부 펀드에서 순수 복지 내지 수혜차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 각자가 벌어서 그중에 얼마를 낼지로 서로 옥신각신 하는거라. 우리 사이에 누구를 좋은놈 나쁜놈 갈라치기 하는게 미련한거 같아요.. 정부는 그냥 냉정하게 숫자로 말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중간선에서 어케든 연금 시스템 유지를 중점으로 실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거지.. 그 와중에 정치나 음모가 들어가서는.. 안되지 싶네요
기존 연금은 두고, 소득대체율 내려놓고 낸만큼 돌려받는(수익포함)
이러면 고갈문제가 안 생기니 해결은 되는데,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없으면 공적연금을 왜 운용하냐는 말이 나오게 되죠.
정말 답이 없네요
경제가 좋을 때는 이 대규모 자금을 어디든 투자하면 수익을 제법 거두어 재원마련이 되었지만
투자실패가 많을 때는 또는 운용을 안하고 예치금마냥 묵혀둘때는 -원금보다 더주는 형태였으니-
줄돈이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경재위기때는 '국민연금' 바닥론이 곧잘 나오는 거 같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못받는다 타령은 사금융이 이득이고
+ 기업. 사업자는 연금 절반을 내줘야 하기때문에 분위기 만드는거임
그나마 2030은 4050 대비해서 조금 적은데 반해
0010은 반토막 수준이더군요.
그냥 '기금 없으면 세금 넣어라'라고 하기엔, 기금 고갈 후 전체 세금중에 연금이 차지할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 때도 이래저래 쓸 예산이 많을텐데, 연금으로만 쓰면 너무 힘들듯합니다.
(내수에 도움이 되어 상쇄할 수도 있지만, 노인 세대/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은 낮은 편이라서...)
수익률 올리면 된다는 말 하는 분이 채작가님 말고도 몇 분 있는데
수익률 올린다는건 리스크도 커지는거죠. (안정적인 높은 수익율이 있다면 이미 하고 있었겠죠.)
연금 기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는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4050인구수 - 0010인구수가 내야 할만큼의 연금액을
"지금", "세금으로" 기금에 보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엄밀한 계산해본것도 아니고, 제 혼자 생각이기에 맹점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