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한국 출산율은 날개가 없다. 2020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이 0.8명대로 하락하더니 2022년엔 0.7명, 올해엔 0.6명대로 떨어질 게 확실하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흑사병이 돌던 중세 유럽과 비견할 만큼 낮은 수준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출생기본소득’ ‘돌봄서비스 무한책임 보장’ 등 파격적인 저출산 공약을 꺼낸 이유다.
하지만 이 공약을 잘 지킬지는 의문이다. 한국이 최악의 저출산국으로 전락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에서 질 때도 있었지만, ‘거대 양당’의 한축이었다는 사실은 변한 적은 없다. 실제로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저출산 해소책’을 꺼내 들었다.
16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도 그랬다. 당시엔 통합민주당이란 이름으로 선거에 나서 “일도 함께, 돌봄도 함께, 국가 운영도 함께하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약속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때도 ‘애 안 낳는 대한민국’인 건 마찬가지였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흥미로운 공약을 내세웠다. 바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이다. 스웨덴의 정책을 참고한 이 제도의 골자는 부부에게 부여된 육아휴직 중 한쪽이 일정 비율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거다.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 부담을 크게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고용 현장에서 여성 차별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는 말의 성찬盛饌에 그쳤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지금, 할당제는커녕 육아휴직도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중 꼴찌였다(2020년 기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한 스웨덴에선 출산 직후 1년간 엄마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이후부턴 아빠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 국가가 합계출산율 1.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키지 않은 공약은 아쉽게 느껴진다.
민주당은 4년 뒤 열린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세부 실행계획으로 돋보였던 건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였다. 믿을 만한 보육환경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경쟁률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꺼낸 정책이었는데, 12년이 흐른 지금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에 그쳤다(2022년 기준).
당시 민주통합당은 아동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면서 ‘어린이 건강지원법’ 제정도 약속했다. 골자는 면역력이 약한 아동의 건강관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이를 통해 아동기 식습관을 개선하고, 아토피나 천식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현재 아동 검진 관련 법령은 개별법령으로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많다. 이때 민주통합당이 법 제정을 의지 있게 밀어붙였다면 ‘소아과 문 여는 시간에 맞춰 부모들이 대기하는 오픈런 촌극’도 벌어지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출사표를 던진 20대 총선에선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달성’을 공약해놓고 실패했다(현행 통상임금 80%). 아동보호전문기관 100개를 확충하겠단 약속은 75개를 만드는 데 그쳤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지만 이 역시 허울 좋은 공약으로 전락했다.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2022년부터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가면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직전 선거인 21대 총선에선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180석을 확보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22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성적표를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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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발표한 22대 총선 1호 공약은 저출산 정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1호 공약으로 일과 가정을 선택한 건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저출산 공약을 대표하는 건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공약의 달성 여부다. 제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이런 측면에선 국민의힘의 공약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한 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이었다. 그사이 열린 국회의원 선거만 4차례(18대~21대)에 이르지만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야가 줄기차게 내놓은 공약이 ‘말’에 그쳤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계열(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이 지키지 않은 저출산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은 육아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 공약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였다.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을 확대해 직장인 부모의 육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인 직장인보육시설 설치 의무 규정은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2017년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직장인보육시설 설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국민의힘 계열은 2012년 19대 총선에선 공동주택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대로다.
또다른 공약이었던 임신·출산 관련 필수의료검사의 범위를 선정하고 비용을 국가에 부담시키겠다는 것도 미완으로 남았다. 사회적 요구로 국가의 지원이 확대한 건 사실이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지 않다. 국가 지원이 늘어난 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약 덕분은 아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저출산 정책이 크게 퇴보했다. 당시 새누리당 공약에선 저출산 정책은 찾는 것조차 힘들었다. 새누리당은 직접적인 공약보단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등의 우회적인 약속을 내걸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오로지 새누리당의 성과로 보긴 힘들더라도 그들의 공약이 ‘디딤돌’ 역할을 해내긴 했다.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계열(미래통합당)은 저출산 공약을 후순위로 미뤘다. 21대 총선 당시 저출산 공약은 10개의 중점 공약 중 9순위에 불과했다. 이 때문인지 공약의 초점도 저출산에서 조금 비켜나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당시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긴급 유급돌봄 휴가제 도입,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등을 저출산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제대로 지킨 공약은 거의 없다.
양육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단 공약은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물거품이 됐고, 긴급 유급돌봄 휴가제 역시 도입하지 못했다. 난임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겠단 공약 역시 말의 성찬盛饌에 그쳤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여전히 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출산은 국가소멸론을 부채질하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한 공약이 아니라 알찬 실천이다. 여야 정당이 모를 리 없다. 국민의힘은 과연 22대 국회에서 저출산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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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에 올리까 하다가 초 치는거 같아 지금 올립니다.
양당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30년 장기임대도 괜찮을거 같고요.
작은 평수만 해당되더라고요?? 아니.. 애 낳으면 공간이 얼마나 차지 되는데 ㅋㅋㅋㅋ
그렇게 작은 평수에 어떻게 세식구가 살라는건지... 정책 내놓은 당신께서 살아보시던지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 속도를 따라오는 국가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었고 연구 대상 입니다
일본이 현재1.3%정도 인데 한국은 IMF,인구정책 여파 등으로 2002년도에 이미 1.1%대 인구절벽이었고 2010년대 출산율도 1.1~1.2%로 오른 적이 없어요 저출산 예산도 2000년대 중반부터 실제로 엄청나게 지출하긴 했습니다 대부분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저출산을 위한 도로개선 이런 예산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