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 아빠 "국회의원 당선자님, 유족 한 풀어주세요"
"
생략
▲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에 서운한 게 많았을 것 같은데?
= 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특별법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법은 그냥 유가족들을 달래주기 위한 것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왜냐? 특별법에는 조사권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 기소권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강제구인도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특별법으로는 의혹만 키우게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세월호 관련) 수사를 하고 싶었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수사권, 기소권을 줬어야 했다.
(유민 아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것에 ‘바보같다’고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어차피 수사권, 기소권이 없다면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 텐데, 진상을 규명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굳이 이를 거부해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
생략
▲ 문재인 정부 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렸는데?
=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자기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했다. 결과는 다 무혐의 처리였다. 나와 유가족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당했고,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 사찰은 무조건 불법인데도 이걸 다 합법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 보고용이 있고 지시용을 나눠서, 지시를 했다면 불법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스스로) 보고하기 위해 사찰했다면 무혐의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사찰하겠다는 것이지.
▲ 윤석열 정부는 어땠나?
= 윤석열 정부에서 희망이 있겠는가? KBS에서 세월호 특집 다큐 방송도 못하게 했다는데 말해서 뭐하겠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조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했으니 얼마나 억울할까.
(유민 아빠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4일 당시 자신의 SNS에 아래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특별수사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생략
▲ 사회적 참사 희생자 이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태원 참사 때 (희생자들을) 몇 명씩 흩어서 병원에 이송하고 지방으로까지 보내는 걸 보고 왜 그렇게 하냐고 어느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까지 했다. 억울하게 죽은 건데 다 모아야 한다고. 시간이 흘러도 누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희생자 명단 공개한 것 봤다. 잘 한 것이다. 세월호 때는 희생자 명단 다 공개했다. 팽목항에 가면 명단 다 공개되어 있다. 안산 분향소에 위패, 영정사진 다 가져다 놓았다. 어느 부모가, 어느 형제자매가 위패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조문한단 말인가?
▲ 이태원 참사 때 정부는 왜 희생자 명단 공개 안하려고 했다고 보는가?
= 참사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진도에서 느꼈는데, 정부가 가족들 뭉치지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분란 일으켰다. 이태원 참사 때도 국가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명단을 감춰) 유가족들 분리시킨 것이다.
▲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자 일부 언론과 인권단체가 이를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는데?
= 누가 왜 죽었는지도 모른다면 억울할 것이다. 세월호 때 아이들 몇 학년, 몇 반, 이름, 얼굴까지 공개하고 방송에도 다 보도됐다. 그 때는 아무 말도 없었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태원 참사 때는 그것이 인권침해인가? 맞지 않는다. 나는 아이 위패를 내가 가슴에 안고 올라왔다.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
▲ 참사가 또 일어나서는 안될 텐데.
= 참사 또 일어나면 또 진상 밝히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다. 특조위 조사했는데 침몰원인도 밝히지 못했지 않은가? 왜 구조 못했는지도 밝히지 못했고.
▲ 어떻게 해야하나?
= 사회적 참사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영화에서나 있을 것 같은 참사가 세월호 때, 이태원에서 일어났다. 누가 희생자가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참사 희생자가 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지금처럼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그러면 유가족들은 한을 품고 평생 살아야 한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국가가 알아서 그 한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가가 혹은 정치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재선, 3선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번만 의원직 하고 물러나겠다는 생각으로 유가족들의 한을 제발 풀어달라. 이 더러운 정치! 그런 세상이 오겠는가?
"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국짐/박근혜/굥정부야 기대할게 1도 없는데다가, 온갖 수사 방해와 덮어서 감추기를 하는 건 알고 있고요.
진보 정권에서도 <시행령>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사실상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이유는, 국짐이 온갖 방해와 땡깡으로 알맹이는 다 빼야 협의해 준다고 했겠죠..
민주당이 단독입법 통과하면 또 입법독주라고 언론포화 했을거고요.
다만, 윤석열은 시행령으로 손쉽게 <거부>를 남발하니,
진보정권에서는 시행령으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유가족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행령을 써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윤석열의 폭압적 시행령 남발에 입꾹닫하던 언론이, 진보정권의 참사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시행령에 비판을 한다면, 그 언론이 비난 받아야죠.
추가로, 진보언론임에도, 양비론을 하려는 듯한 질문 구성은 비판합니다. 참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누가 막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비판이 있어야죠.
광고없는 시민언론 민들레 후원:
우리은행 1005-004-425784
국민은행 055201-04-253900
농 협 301-0328-8082-41
윤석열의 시행령 거부권 남발이, 차기 진보 정부에서 시행령을 좋은 목적으로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특조위의 인적 구성에 정부측 인사를 심어서 조사를 방해한다던가...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굥정부 이후 차기 진보 정권에서는 시행령을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굥정부를 기점으로 진보정권에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환경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