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친구님 강하고 잔인하게 철두철미하게 용서와 관용없이 시원하게 추진하고 실행해주길 바랄뿐입니다. 공수처처럼 유명무실화 되는 일 없이 정말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지금의 개판오분전, 아사리판으로 만든 대표적 집단 2곳이 언론과 검찰(사법부)이라는걸 명심해야됩니다. 이들은 이제 최소한의 자정능력조차 사라지고 없어진 집단들이에요. 입법과 정책으로 조져야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지만...이들만큼이나 절대 간과해선 안되는 집단이 사법부(판사)쪽도 마찬가지인것 같더군요. 판사의 판결이나 얼토당토 않는 판결로 사법살인을 공공연하게 저질러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구조도 확실하게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이라는 큰틀로 정해서 개별적으로도 접근하는게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사법부(판사)문제도 정말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러다 이들때문에 나라가 절단나겠다 싶어요.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상대방이 대응하기전에
카프리썬
IP 223.♡.165.184
04-19
2024-04-19 1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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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아이템들 우선순위 정도는 정해야죠
블루텀
IP 223.♡.202.200
04-19
2024-04-19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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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MC32EL님 검새들 피말려 죽이기 딱인 퍼포먼스 같은데요.
브릿츠
IP 183.♡.213.223
04-19
2024-04-19 1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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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MC32EL님 초임검사 7급으로 시작도 공식논의될 사안같습니다. 너무 권한이 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혀없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많아요. 권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없애고...책임에 대한 부분은 최대치로 올리는 방안을 기대합니다. 사법부 계열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대해철
IP 14.♡.216.167
04-19
2024-04-19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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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부터 뽑아주세요.
나이스박
IP 59.♡.135.108
04-19
2024-04-19 18: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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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없습니다.. 해체만이 정답입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49.178
04-19
2024-04-19 1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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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씨 하나 가지고 태클 걸어서 시간 끄는대 도가 튼게 검찰들 이라서 제대로 연구 하고 토론 하면서 완성 해 나가야죠.
캠프일
IP 211.♡.180.94
04-19
2024-04-19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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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표님은 토론 열심히 해서 국민들 설득하고 이재명대표님은 행동으로 실전 들어가면 됩니다
토론회 할법한것이 조국혁신당이 주장 하는 검찰개혁이 단순한 내용이 아닌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전제가 지난번 국회의장의 합의안을 우선 실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 과 기소권 완전 분리는 기본이고 분리된 수사권은 중요범죄수사청 으로 새로신설된 청에 맡기는것이 기본 전제 인것 같습니다.
그후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소청이 되는것이고 선택적 기소,불기소에 대한 대책으로 기소대배심제를 도입 하느냐 이문제가 있죠. 각 검사장을 민주적 통제를 받을수 있게 하는 검사장 직선제 또한 토론회가 꼭 필요한 사항 이죠. 평검사는 일반 공무원, 검사장은 선출직 공무원 으로 두되, 선출직 공무원은 2~3 년 후 유권자에 의해서 교체 될수도 있고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수도 있게 할수도 있겠죠.
목표점은 엄청나게 높아서 어느정도 선 까지 도달 가능하냐 가 관건이라서 아마 토론회도 그렇고 머리 꽤나 아플겁니다.
투표가 이리 효능감 있고 좋은겁니다
답은 이미 나와있는데
빨리빨리 처리해야죠
상대방이 대응하기전에
해체만이 정답입니다...
이재명대표님은 행동으로 실전 들어가면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전제가
지난번 국회의장의 합의안을 우선 실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 과 기소권 완전 분리는 기본이고
분리된 수사권은 중요범죄수사청 으로 새로신설된 청에 맡기는것이 기본 전제 인것 같습니다.
그후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소청이 되는것이고 선택적 기소,불기소에 대한 대책으로
기소대배심제를 도입 하느냐 이문제가 있죠.
각 검사장을 민주적 통제를 받을수 있게 하는 검사장 직선제 또한 토론회가 꼭 필요한 사항 이죠.
평검사는 일반 공무원, 검사장은 선출직 공무원 으로 두되, 선출직 공무원은 2~3 년 후 유권자에
의해서 교체 될수도 있고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수도 있게 할수도 있겠죠.
목표점은 엄청나게 높아서 어느정도 선 까지 도달 가능하냐 가 관건이라서 아마 토론회도 그렇고
머리 꽤나 아플겁니다.
효능감 죽입니다.
앗싸라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