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70퍼센트 받는 기초연금도 그 거 선별(+홍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지 알면 깜짝 놀랄거에요. 그 비용 아껴서 그냥 금액 좀 줄이더라도 급여성 복지는 보편복지로 100퍼센트 깔끔하게 주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누가 좀더 받았느니 뭐니 사회 갈등 비용 줄이는 것도 엄청 크고요. 아무튼 기본 소득은 포퓰리즘 아닙니다. 효율적 경제정책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짬닭집 사장 아주머니. 이재명 도지사 지역화폐 및 도민 전원 지급한 지원금 덕분에 숨통 틔었다고 말로는 그러면서도 음료 주류 배송 받으면서 배달원하고는 당시 정부 문재인 까고 국짐당 칭찬하며 낄낄 거렸었죠.
결말은 굥이 하사한 소상공인 지원금 받고 세달 뒤 장사 접었습니다. 어머니뻘 되는 분이고 자주 가던 집 이라 뭐라고 함부로 말은 못 했는데. 저쪽 지지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사례 였어요.
이재명 방식으로 숨통은 틔었는데 자신들은 굥을 찍은거죠.
현서빠
IP 14.♡.85.191
04-19
2024-04-19 14:25:16
·
국가재정이 약 650조면 여기서 약 90%는 경상비라고 쓸곳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의 10%인 65조 정도로 그 정권이 미는 정책을 보통 추진하더군요. 13조면 그 돈의 20%쯤 되네요. 이걸 그냥 뿌리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돈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전세계가 몸살을 앓아가며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13조가 일시에 풀리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물가가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판에 이걸 더 자극한다구요. 심지어 일년에 쓸수 있는 돈의 20%를 써서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자영업자들 저소득층들이 제일 먼저 타격 받을 텐데요.
다른 나라가 몰라서 이걸 안하는게 아니에요.
덕업일치
IP 121.♡.235.140
04-20
2024-04-20 08:05:11
·
현서빠님// 틀린말은 아니긴 합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수도 있고 물가가 요동칠수도 있죠. 그게 정통적인 경제학이긴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잘 모르겠네요. 시대가 너무 빠른 정보 유통과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시대라 물가 역시 한가지 요인만 있지는 않아서요. 돈을 풀었는데 수출이 잘된다거니 유가가 조용하다던가 환율이 안정적이라던가 하면 또 모르거든요. 요즘 같이 모든게 엉망일 때 정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게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멸성 지역화페 개념이 5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행 될 때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게 실력이니 전 사실 기대가 됩니다.
leonis04
IP 61.♡.54.218
04-19
2024-04-19 14:26:16
·
시장에서 마트운영합니다.. 코로나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해봤으니 더 쉽습니다 공무원도 해봤으니 더 빠르게 잘 해낼겁니다 카드에 돈 넣어주면 끝.... 손님이 그걸로 계산하면 지역경제 돌아갑니다.. 저도 받은 돈으로 자전거도 사고 치킨도 더 사먹고.. 순화 됩니다...
현서빠
IP 14.♡.85.191
04-19
2024-04-19 14:27:29
·
@leonis04님 그러면 물가가 더 오를테구요. 오르는 물가를 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핏클
IP 221.♡.47.62
04-19
2024-04-19 14:31:46
·
코로나 전국민 20만원때 내수경기 특히 소상공인분들 활성화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죠 ㄷㄷㄷㄷ
현서빠
IP 14.♡.85.191
04-19
2024-04-19 14:34:52
·
자꾸들 코로나때 얘기들을 하시는데 코로나때는 디플레이션 위기 때에요. 물가기 2% 밑으로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돈을 풀었던 거구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초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이때 돈을 푼다고요???
SUPAPA
IP 165.♡.201.138
04-19
2024-04-19 14:59:55
·
1. 미국은 반드시 금리를 더 올립니다.
2. 시중은행 돈잔치를 막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월급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환대출로 변경시켜 개인파산을 막아줍니다. 혹은 특정 금액(최저생활비) 이상을 이자나 원금으로 못가져가게 제도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한 대출 상환을 조건충족을 못하더라도 추심이나 연체하락 적용을 막아줍니다. (은행으로만 가는 돈을 시장경제 활성화 시키는 용도)
3. 전세대출이나 대출금으로 부양으로 가격을 올리던 집값을 신혼부부나 최저계층 2자녀가정에게 각 지역 할당분량만큼 무상공급하거나 집세만큼 지역화폐를 의무구매하게 하여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땅값놀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해외로 돌려 투기하게 국가가 보장하며 시장을 열어주고 국내시장에서 장난치다 x된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5. 투자를 하되 원화 기준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절감해주거나 입인출시 수수료 제외하고 해외자금이 원화로 환전거래할 수 있도록 코인이나 주식 등의 시장을 키워줍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습니다. 실행이 안되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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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기본 소득은 포퓰리즘 아닙니다. 효율적 경제정책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대출 빚 상환 때문에
통화 유동성이 막히는
돈맥경화 상태인거죠.
코로나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나라에서 돈을 주는 모델은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니
나라의 경제를 되살릴 최선의 방법이죠.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후
나락간 매출이 기가막히게 터닝포인트가되었던 데이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간접지원? 이딴거 필요없고 직수가 맞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상승에 의한 효과는 지원금 수백에 맞먹습니다
소비세도 부가세도 확대되는것이구요
WSJ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것도 지자체장을 만나러 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WSJ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방향을 듣기 위해 지난 달 18일 경기도청을 찾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극화를 급작스럽게 앞당기고 있어 경제적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07242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도의 천재를 정치지도자로 가질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지켜야 합니다.
지역화폐 좋네요 :-)
제가 아는 짬닭집 사장 아주머니. 이재명 도지사 지역화폐 및 도민 전원 지급한 지원금 덕분에 숨통 틔었다고 말로는
그러면서도 음료 주류 배송 받으면서 배달원하고는 당시
정부 문재인 까고 국짐당 칭찬하며 낄낄 거렸었죠.
결말은 굥이 하사한 소상공인 지원금 받고 세달 뒤
장사 접었습니다. 어머니뻘 되는 분이고 자주 가던 집
이라 뭐라고 함부로 말은 못 했는데. 저쪽 지지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사례 였어요.
이재명 방식으로 숨통은 틔었는데 자신들은 굥을 찍은거죠.
예산의 10%인 65조 정도로 그 정권이 미는 정책을 보통 추진하더군요.
13조면 그 돈의 20%쯤 되네요.
이걸 그냥 뿌리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돈을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전세계가 몸살을 앓아가며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13조가 일시에 풀리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물가가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판에 이걸 더 자극한다구요.
심지어 일년에 쓸수 있는 돈의 20%를 써서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자영업자들 저소득층들이 제일 먼저 타격 받을 텐데요.
다른 나라가 몰라서 이걸 안하는게 아니에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수도 있고 물가가 요동칠수도 있죠.
그게 정통적인 경제학이긴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잘 모르겠네요. 시대가 너무 빠른 정보 유통과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시대라 물가 역시 한가지 요인만 있지는 않아서요. 돈을 풀었는데 수출이 잘된다거니 유가가 조용하다던가
환율이 안정적이라던가 하면 또 모르거든요.
요즘 같이 모든게 엉망일 때 정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게 맞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멸성 지역화페 개념이 5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행 될 때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게 실력이니 전 사실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해봤으니 더 쉽습니다 공무원도 해봤으니 더 빠르게 잘 해낼겁니다
카드에 돈 넣어주면 끝....
손님이 그걸로 계산하면 지역경제 돌아갑니다..
저도 받은 돈으로 자전거도 사고 치킨도 더 사먹고..
순화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더 오를테구요.
오르는 물가를 보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물가기 2% 밑으로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돈을 풀었던 거구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초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이때 돈을 푼다고요???
2. 시중은행 돈잔치를 막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월급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환대출로 변경시켜 개인파산을 막아줍니다. 혹은 특정 금액(최저생활비) 이상을 이자나 원금으로 못가져가게 제도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한 대출 상환을 조건충족을 못하더라도 추심이나 연체하락 적용을 막아줍니다. (은행으로만 가는 돈을 시장경제 활성화 시키는 용도)
3. 전세대출이나 대출금으로 부양으로 가격을 올리던 집값을 신혼부부나 최저계층 2자녀가정에게 각 지역 할당분량만큼 무상공급하거나 집세만큼 지역화폐를 의무구매하게 하여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땅값놀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해외로 돌려 투기하게 국가가 보장하며 시장을 열어주고 국내시장에서 장난치다 x된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5. 투자를 하되 원화 기준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절감해주거나 입인출시 수수료 제외하고 해외자금이 원화로 환전거래할 수 있도록 코인이나 주식 등의 시장을 키워줍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습니다.
실행이 안되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