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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사즉생의 조국혁신당은 배심원제를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김에 시민이 과반수 참여하는 법관징계위원회도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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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직면하고 있는 4개의 형사소송 중 하나인 뉴욕주 지방법원 hush money 형사재판 공판(trial)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6주 내지는 8주동안 집중적으로 (매주 월화목금) 연속해서 열릴 예정이다. 참고로, 이때 트럼프는 계속 참석해야 하는데, 5. 17.(금)은 아들 졸업식이 있다고 빼달라고 요청을 했단다.
우선 배심원 12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수백명의 후보들에게 42개의 질문지를 주고 또한 검찰 및 트럼프 변호인들이 추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은 배심원들을 배제하는 이른바 voir dire(보아 디어) 절차가 진행된다.
4. 16. (화)까지 7명 (판매원, 간호사, 변호사, IT 컨설턴트, 중학교 교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변호사)이 선택되었고, 나머지 선정 절차도 빨리 진행되면, opening arguments는 다음주 월요일(4/22) 시작될 것 같다고 한다.
다음주 월요일(4/22) 검찰 및 변호인들이 opening arguemnts를 하면, 이것으로 배심원들은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는, 사전에 discovery로 수집된 증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변호인들이 하고, 최종적으로 검찰 및 변호인들은 closing arguments를 한다.
트럼프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배심원 12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변호인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다른 말로는 공정한) 배심원들을 고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6주-8주동안 벌어지는 공판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하나의 쇼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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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배심원 후보들이 받은 42개 질문 중 몇개만 소개한다.
1. 네 주소는? 뉴욕에 계속 살았냐? 다른 곳에서 이사왔냐? (지역별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지,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지 알 수 있음)
2. 직업은? 얼마나 오랫동안 직업 종사? 은퇴했으면 은퇴전에는 뭐했나?
3. 현재 너의 고용주는? 얼마나 회사가 크냐? 자영업이냐?
4. 교육수준은? 고졸? 대졸? 대학원졸?
5. 결혼했니? 자식들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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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전에 배심원으로 뽑힌 적 있니? 얼마나 오래전이었니? 형사재판이었니 민사재판이었니, 기소대배심이었니? 그때 평결(verdict)에 도달했니?
10. (여러개의 진보, 보수 미디어 중에서) 어떤 미디어를 구독하니?
11. 어떤 팟캐스트를 듣니?
12. 라디어는 어떤 프로그램을 듣니?
13. 지인이나 친척 중에 범죄 피해자가 있니?
14. 지인이나 친척 중에 경찰, FBI,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근무하는 하는 사람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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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 재판의 재판장이 지시하는 배심원 지시에 따르는 것을 방해할 만한 정치적, 도덕적, 지적, 종교적 믿음이나 편견/의견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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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판은 월화목금 보통 오후 4시30분에 끝나고, 가끔 더 연장될수도 있는데,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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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피고인의 종교, 피부색, 성별, 장애 등 요인에 의해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보증을 할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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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너나 지인이나 친척이 트럼프 관련 회사에서 일한 적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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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 사건 피고인(트럼프)는 여러 책을 쓴 적이 있다. 그 책을 한권이라도 읽은 적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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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본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전에 들었거나 보았던 것은 완전 무시하고, 본 공판에서 들었던 증거, 법에 의해서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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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국 헌법상 피고인은 침묵할 권리가 있다. 만약 피고인이 침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을 보증할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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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편견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니가 배심원으로 뽑히는데 방해가 될 (즉, 니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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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 중 리드 카운슬 Todd Blanche는 한 배심원 후보한테 집요하게 니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그 후보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나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언론이나 검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가, 탈락되었다고 한다. 또 한명은, 과거 반트럼프 시위에 나가서 찍은 SNS 사진때문에 검찰에 의해 배제되었다고 한다.
화요일(4/16) 뽑힌 7명의 배심원은 모두 공정하게 판정할 것이라고 선서했는데, 7명 중 1명인 할렘의 중학교 교사(여자, 흑인)는 President Trump라고 꼬박꼬박 붙여서, 트럼프 변호인측에서 선호했다고 한다.
상기 7명은, 뉴욕시 840만명 중 1차로 뽑힌 96명의 후보 중에서 선발된 것인데, 물론 비자발적으로 선발된 것이지만, 이것은 피할수 없는 시민의 책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6주-8주 걸리는 힘든 과정에 기꺼이 참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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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게 시민권력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지 않았나? 유럽에서는 배심원은 아니지만 시민 판사가 직업 판사랑 같이 판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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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력을 찾는 방법.
대배심을 이야기 하고, 기소배심으로 쉽게 이야기 할수 있을겁니다.
저위의 경우는 소배심이라고 하고 평결배심 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로 시행중인데
형량을 정할수 있느나 권고 성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