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니들은 두고 보자 입니다...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법원 “품위 유지 위반” (naver.com)
행정안전국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22회의 언론 인터뷰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또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것을 복종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
윗사람한테 잘보이는거? 뭐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