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2021년 추념사에서는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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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회 에선 4.3에 대해서도 모욕 하거나 펌훼 하면 처벌 하는 조항도 넣어 주시길요.
할일이 많은거네요
소급적용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