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힘은 기소하는 것에 있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한 기소를 국민들이 한다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심위의든 방통위든 현재의 이 두 권력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권만 끝나고 나면 모두들 감옥으로 직행할 사람들이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5월에 출범할 다음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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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의든 방통위든 현재의 이 두 권력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권만 끝나고 나면 모두들 감옥으로 직행할 사람들이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5월에 출범할 다음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