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정상회담에 "미일과 수시로 소통‥3국 협력 심화"
MBC 2024-04-11
"미일 양국은 현지시간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안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을 창설하고 평시·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평화헌법 자체가 수정·개정된 것이 아니기에 미일 양국간 기존 협력 방안의 본질적 성격 등에 있어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예정된 미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와 전쟁에 대한 반성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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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뭐 경제 팀을 바꾸고 하는 것은 뭐 예견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외교안보라인을 바꿔가지고
대북 적대 정책을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갈 건 아니고,
그다음에 대중 정책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경제는 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김어준 : 북한은 지금 신나는 상황 아니에요, 거의?
▷김준형 : 맞습니다.
▶김어준 : 북한은 중국하고도 관계를 개선했고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아졌고 일본하고도 관계 개선하려고 하고 트럼프 오면 미국하고도 하려고 하고. 북한 외교 지금 대활성화 시대 아니에요, 지금?
▷김준형 : 그 저는 중간에 왜 미일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늘 몇 년 동안 얘기했던 동맹의 서열이 확실히 보였어요. 지금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한국이 중간에 어떤, 시기적으로 우리는 뒤로 만날 수는 있는데 우리 인풋이,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한미일을 얘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발언권이 전혀 없었고요. 저는 기시다 총리가 그전에 워싱턴 포스트 하면서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계속 갈 거다. 그 말을 뭐냐 하면 따라와, 라는 거잖아요.
▶김어준 : 원래 이 한미일 했고 거기에 이제 서열이 미국, 일본, 한국이잖아요. 그 서열대로 쭉 따라오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결정할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김준형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본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쿼드하고 한미일의 중심축으로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완전히 이제 서열 밑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인풋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김어준 : 우리의 운명을 자기들끼리 막, 한국은 여기, 한국은 여기.
▷김준형 :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호사카 유지 : 네.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그것을 보면 모두 그 국가들의 이야기를 할 때 미일이 다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미일 호주, 이 관계가 중요하다. 또 미일 영국,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미일 필리핀, 이것도 중요하다. 거기에 다 미일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막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 공동성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시다가 미국에서 한 이야기는 미국이 혼자서 세계를 다 챙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다.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일본이,
▶김어준 : 인도-태평양은 나한테 줘라, 이거 아니에요.
◍호사카 유지 : 네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작전권을 이제 통합한다. 그 군수통수권, 군사통수권 이게 자위대하고 미군의 통수권이 지금까지 완전히 통합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합하겠다. 이게
▶김어준 : 그러면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유지 : 네. 완벽하게.
▶김어준 : 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걱정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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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국군사령부 이야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합사령부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한다.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자위대하고 한국군 이거 다 통합한다. 현재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번에 그 미일정상회담에서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교 : 한국의 보수가 북한의 위험만 자꾸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위협적인 국가, 기존의 전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였는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되는 기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다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어준 :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꼬붕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김준형 : 실제로 지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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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 아니, 지금 요즘 한국에 외교적인 상황을 보면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을 뺏기지 않았어요? 이런 미일 정상 간에 한국외교 문제까지 결집해버리는 그 상황은 그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조선의 위상하고 같은 처지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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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 네네. 바로 바로.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다시 바이든 하고 기시다가 만났을 때도 북일회담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정세현 : 근데 나는 그 김여정과 김여정의 납치 문제 얘기 하면 기시다가 올 수 없다는 얘기 그거를 북한 특유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 보면 밀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밀당이겠죠.
◉정세현 : 왜냐하면 몸값을 높이기 위한 배상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떼를 쓰는 거지. 해결됐다. 그런 문제 있지도 않다. 나중에 결국 가령 300억 달러 500억 달러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슬그머니 납치자 몇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시다의 체면을 세워주고 돈 많이 받아내서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개씩 공장을 세우겠다는 20X10 경제발전전략을 수행하는 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호사카 유지 : 네. 맞습니다.
◉정세현 : 근데 중국도 그 돈을 못 줘요. 자금 못 주고.
◍호사카 유지 : 그리고 일본도 기시다가.
◉정세현 : 돈을 줄 수 있는 데는 일본밖에 없어요.
◍호사카 유지 : 네. 국내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어떤 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북한하고의 만남, 정상회담 이거밖에 기시다의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한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수교를 해버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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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연대가 자체 엑스(X. 예전의 트위터) 공식계정에서 부대 소개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사용 금지된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지난 7일 보도했다.
육상자위대 연대 X 공식계정에 “대동아전쟁”
이에 따르면 사이타마 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오미야 주둔지의 ‘제32 보통과 연대’가 지난 5일 이오섬(유황도)에서 미일 합동으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가한 사실을 X의 이 연대 공식계정에서 소개하면서 “대동아전쟁 최대의 격전지 이오섬”, “조국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미일 쌍방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군국주의 시대 일본제국은 1940년 유럽과 미국의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해서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한다’는 거짓 명분의 외교방침을 내세웠고,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함대 기지를 기습 공격한 직후 그 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 부르기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패전 뒤 미 점령군이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명령한 뒤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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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원들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이런 움직임은 장관(將官 장성)을 지낸 해상자위대 해장(海將)이 야스쿠니 신사 우두머리 신관인 구지(宮司)가 되고,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사령관 등이 휘하 자위대원 165명을 이끌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서는 등의 노골적인 과거퇴행적 행위와도 얽혀 있다.
자위대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금지돼 있다.
...지난 4월 1일에는 야스쿠니 신사 구지에 전 해상자위대 해장 오쓰카 우미오(63)가 취임했다. ... 장성 경험자로는 오쓰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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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지휘통합 등 새로운 ‘군사적 파트너’ 단계로
일본 내의 이런 퇴행적 움직임이 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미일 양군의 훈련이나 작전상의 지휘체제를 통합하고 첨단무기를 공동 개발, 생산하는 ‘군사적 파트너’ 차원으로 강화하면서, 이를 한미 군사동맹과도 통합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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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 기사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안전보장협력체인 오커스(AUKUS)와 일본의 기술협력 문제도 논의한다, 이에는 호주에 대한 원자력잠수함 공급, 극초음속무기와 사이버상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 등의 협력에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 우호국들의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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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다음날인 11일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려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로 선언한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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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파트너 미일의 하위 파트너 한국
이에 앞서 바이든 정권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부장을 역임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부장은 <아사히>와의 인터뷰(3월 28일)에서 2015년 일본이 안보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2022년 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이후 일본이 “새로운 일본”으로서 미국의 “진정한 군사적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에 맞춰 하와이의 인도태평양군 지휘 아래에 있는 주일 미군도 훈련이나 작전상 강력한 자율권을 갖는 주체가 돼 자위대와의 통합지휘 제휴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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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항 항만을 군사 겸용으로
한편 일본 자위대는 방위력(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전투기와 호위함 등이 민간 공항과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이용 공항 항만’들을 지정하고 올해 예산에 370억 엔을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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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과 손잡으라는 미국
이런 식의 ‘특정 이용 공항 항만’ 지정이 미일동맹 강화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미군도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자, 일본정부는 “미군이 이 일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미군은 미일간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일본 내의 공항이나 항만을 출입하고 있는데다가 (거점)‘분산’을 축으로 한 미군의 새 전략은 동맹국의 인프라 활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군대 자체가 (전시에) 주한 미군의 지휘 아래 들어가는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 강정항이나 평택항, 제주의 제2 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등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민간 공항, 항만 이용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미군 합정들의 강정항 이용 등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이나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했던 동서냉전이 중국을 주적으로 대체한 신냉전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미국은 또 다시 자국 안보 교두보로서의 일본 중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신들에 충직한 일본 우익 내셔널리스트들을 부추기면서 한국에게 그들과 손잡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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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4월 10일 미일정상회담은:
# 일본이 전쟁 가능/무기수출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는 전환점
# 북.일 수교 가능성
# 한국의 외교권 실종
미일정상회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은 겸공하고, 시민언론민들레 정도..밖에 없는건가요.
시민언론민들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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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 정도에서만 전문가 데려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게 진짜 코미디 같은 사회네요
북이 일본에 줄수 있는 건 남한아닌가요?
한일합방을 남한만 하기 위해서 관계된 북한과 수교를 한다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룬이 경제외교 모두 망치고 기어들어가려는 의도도 그렇고요.
제 망상이네요
뭐 이런 개똥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