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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법사위 분리 및 약화 법안 발의(수박들 공동발의)
21
36
별무리---*
13,318
2024-04-17 10:26:23
수정일 : 2024-04-17 10:34:59
211.♡.203.207
마지막 발악합니다..
형광펜 - 수박들
빨간줄 - 낙선의원
참나 이런 X 들이였으니
제대로 굴러갔을리가 없죠
카아아악 퉤
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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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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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128
04-17
2024-04-17 10:29:33 / 수정일: 2024-04-17 2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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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의 의석수로 저 법이 통과 될꺼라 생각하는 걸까요?
tolki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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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53
04-17
2024-04-17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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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사위 폭주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상원...
레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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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59
04-17
2024-04-17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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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lkien
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건 찬성이지만
저건 그냥 옥상옥일 뿐입니다.
tolki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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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53
04-17
2024-04-17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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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레몬밤
님 법사위의 원래목적인 법의 안정성이나 모순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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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59
04-17
2024-04-17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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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lkien
님
그거 가스라이팅이에요.
옛날에 법률지식 없었을 때나 필요했던 규정입니다.
체계자구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상위법 위배 내지
위헌 판단은 헌재가 합니다.
tolki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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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53
04-17
2024-04-17 1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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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몬밤
님 아... 그렇긴 하겠네요.
절차에서 법사위 통과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빼면 되겠네요.
n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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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0.230
04-17
2024-04-17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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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힘 법사위원장 때는 안 하고 왜 이제? 한없이 투명에 가깝군요. ㅋ
멋지다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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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5
04-17
2024-04-17 1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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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끝까지 똥싸고 있네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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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3
04-17
2024-04-17 10:40:57 / 수정일: 2024-04-17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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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박들은 정말....갱생의 여지가 없네요.ㅋㅋ
웹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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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6.212
04-17
2024-04-17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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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는 10명 이상 모으면 되는데, 소관의원회 회부 되고 위원회 심사 거쳐서 법사위 통과 하고 나서 본회의 심의 니까 쉽지 않을겁니다.
브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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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3.223
04-17
2024-04-17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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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줌 재 같은 저 인간들이 뭘한다고 결의한다고 뭐가 될수도 없고...이제 끈떨어진 분들인데 그냥 조용히 퇴장하시길...민주당엔 다시는 얼씬하지 마시고...저기 저 명단들 싹다 민주당이 똑똑히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국회의장 잘 뽑읍시다. 잘 뽑아야 됩니다.
king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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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5.101
04-17
2024-04-17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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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두번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군요
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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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1.128
04-17
2024-04-17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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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려나 봅니다...
저 이름들 영원히 박제....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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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6.206
04-17
2024-04-17 1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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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힘과 편먹고 통과 시키겠다는거네요. 국힘 전부에 민주당 이탈표 정의당 등등. 이건 괘씸 정도가 아니네요.
tkaw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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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
04-17
2024-04-17 1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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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되더라도 그냥 무시해야죠
나이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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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5.108
04-17
2024-04-17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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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에 이어, 간첩까지 설치는 민주당출신 국회의장들이군요....
nak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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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7.197
04-17
2024-04-17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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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인간들 정말
rambling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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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1.132
04-17
2024-04-17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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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인간들 보니까 쓸데없는 법안일거라 생각되네요
갤럭시루팅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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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176
04-17
2024-04-17 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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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를 없애야지, 뭔 법제위를 만들어요
주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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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0.150
04-17
2024-04-17 1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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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게 모여 있군요 ㅋㅋㅋ
태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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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40
04-17
2024-04-17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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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당이건 나라건 마지막 똥 뿌리겠단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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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그냥 옥상옥일 뿐입니다.
그거 가스라이팅이에요.
옛날에 법률지식 없었을 때나 필요했던 규정입니다.
체계자구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상위법 위배 내지
위헌 판단은 헌재가 합니다.
절차에서 법사위 통과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빼면 되겠네요.
저 이름들 영원히 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