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그간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던 법안 체계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선거구 확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개헌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안, 국회법 일부 개정안,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우선 김 의장은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 신설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가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하고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란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86652
21대 국회를 개판 만든 놈이 마지막 까지 똥뿌리고 가려하네요.
왜 지난 2년동안 국짐이 법사위원장 할때는 짖지 않더니, 22대에 압도적인 야당 승리가 되니
이제서야 분리하자고 하는 저의가 뭐냐!!!!
병신같은 놈과 표리부동한 놈 두놈이서 지난4년을 말아먹은거 생각하면...
민주당은 개무시 하시기 바랍니다.
브르짓는건 다 무시해도 되죠
왕수박색휘...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