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주식시장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 중 1% 남짓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들어
어떻게든 금투세를 비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종부세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체 국민 중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심지어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종부세가 부당하다며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세금에 대한 비판은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상속세 역시 비슷합니다.
상속세율이 50%에 가까운 경우는
전체 국민 중 1%도 되지 않지만,
많은 서민들이 부자들만 내는
50%에 가까운 상속세인 경우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도 낼 세금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록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상속세 폐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에,
현재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부유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속세 폐지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금투세와 부동산 개혁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페미니즘 관련 공약이나
주장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세금
부동산
페미니즘
이 3개는 절대 건들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개혁을 시도하려 할 때
상대편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집권에 성공한 후에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엄청나게 똑똑해야 합니다.
일단, 집권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래 댓글 쭉 읽어보니 이것도 못하면 뭘하냐, 이래서 이긴들 뭔 소용이냐는 말씀이 많네요… 오십보 백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십보와 백보는 두배차입니다. 한국에서 해결해야할 시급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권 내주고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퇴행을 목도했나요… 근데도 그게 그거다라니요… 문대통령님 시절 수박들이 뭉개온 많은 개혁과제들 (대표적으로 언론개혁) 생각하면 치를 떨게합니다만 그 시절과 지금이 정녕 같디고 보십니까?? 증투세가 지산최대과제라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할말 없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조절하자는 거지 뭐든 뭉개고 있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지면 더 엄혹한 퇴행이 있을 뿐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죠. 근데 언제부터 증투세가 한국사회에서 ‘이걸 못하느니 선거 이겨도 소용없다’할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 진찌 모르겠습니다. 절대 나이브하게 볼 사안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는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이 사안은 중요성에 비해 폭발력이 크고 언론에서 프래임짜기 딱 좋아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상인의 현실감각이 필요합니다. 서생적 문제의식만 외치다 뻔한 수에 또 넘어갈까 진짜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 요인이 주택가격 급등과 지난 정부의 대처입니다만...
정확하게는 지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처에 대한 언론의 악마화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다 맞는 정책들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 재산세 종부세 중과세) 이었지만,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정책 입안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까지 까발려서 난리 법석을 떨었었죠.
사실 선거공학만 따지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옳지요. 근데 그럴려고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좋은 세상 만들자고 보낸 것이고, 그런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손대라고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거 손도 못대면 정치를 해야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시도하려 할 때
상대방이 논리를 비틀어 비판하고
확대 재생산하여
결국 패배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선의 특성상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박빙의 구도에서는 사소한 실수나
작은 득실의 차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어찌되었든 이상과 현실 사이의 접점을 찾는게 일이고, 대선에 나갈 사람이라면 더욱 더 해야할 일이지요.
왜 이 법안의 부담을 민주당이 져야하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어찌되었든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라면 일찍 지는 것이 낫고, 이런 개혁(?)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민주당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논리대로라면
그거 이긴다고 '다른거' 또한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제가 인식하는 이 글의 요지는 세금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세금올리는 것 보다 정권을 되찾는게 우선이다 입니다..
일용잡부님과 저는
지금 서로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1. 선거 때 무서워서 손못대는 것이 현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변화 시키라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설사 완벽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바꾸라고 정치인을 뽑는 것
(by 키보드워리어)
2. 결국 패배하게 된다면 의미 없고 일단 이기는 게 중요
(by 원글님)
3. 선거 이기는걸 최우선으로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대선 이기고 나서도 액션을 취할 수 없다
(by 키보드워리어)
4. 개혁하자고 주장만 하다가 선거 '지는것' 보다는 행동하지 않더라도 선거 '이겨서' 다른 액션이라도 보여줘야하지 않을까?
(by 일용잡부)
위 내용들은 흐름대로 작성한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선거에 대한 승리여부를 따졌는데 두려워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행동(심지어 소소한 것들조차)이라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해 실행이 불가능하다는겁니다.
5. 세금 안올리면 아무것도 무서워서 할 수 있는게 없다니요. (by 일용잡부)
특정 주제 즉,
금투세를 비롯한 세금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잃는다는 것도 언론에서 장난질치기 좋은 것이긴 해도 이게 정말 민심을 쥐고 흔들 카드는 아닙니다. 장기적 과제로 손 꼽는 것도 아니구요.
주식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해도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겐 "주식시장은 돈있는 사람들이 노는 판"일 뿐이죠. 여기서 떠드는 우리들이나 이거 이렇대 저거 저렇대 떠드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민심을 쥐고 흔들려면 길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법안 이런거라며?"라고 떠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거 저런거 쌓여서 민심을 흔들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법안 가지고 언론이 큰 바람을 일으키는 수단으로도 쓰기 힘듦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연되는 것을 끝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굳이 책임이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공감대가 높은 것 먼저, 낮은 것은 공론화하며 공감대를 끌어올리고 올라오지 않으면 내려둬야죠.
그러니 채상병 새월호 이태원참사가 수없이 반복 되풀이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관한 우리모두는 지못미를 외치고
허니 지금 행동하고 실천하고 돌파하고 개혁을 해야하는 겁니다.
다음 선거는 현명한 이나라 국민들이 다시금 판단하고 선택하는 몫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요즘 금투세 없애려고 집단적으로 활동 하던데,
꼭 금투세 도입 해야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죠.
치열하게 다퉜던 내용이 생각나네요...
그때 상당 사람들이.. 이른바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가 더 합리적이다 .. 라는 조중동 구호가 사실 막강했었습니다..
"부자 아이들은 돈내고 밥먹고, 돈없는 아이들만 무상배급 시켜주자"는 말이 하등 합리적인 구호였습니다.
선거감정만 생각해서 ...
그대로 따라가면, 국짐정치와 비슷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선거 이기려면,
국짐 + 친기독교 + 반중 + 친부동산 = 대승공식이긴 합니다.
주요 개혁대상이자 사회문제인 부동산과 금융 이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언급하지 말자는건, 그 개혁이 점진적일지언정
결국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부동산과 금융 정책에 대해선 경제지들이 떠드는 일방향을 넘어 다양한 토의와 숙의가 이뤄지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공학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건
금융시장과 주택, 토지에 대한 정책을 어떤 언어로, 어떤 프레임으로 전달해, 지속가능한 민주적 자본주의를 설득할지
나아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이며 어떤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민주당의 공약인 부동산가격 안정,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부동산시장에 투입된 자금을 금융투자로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금투세는 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와 방향을 어필해야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겁니다.
종부세 난리 쳤어도, 수도권 소수 지역 이외에 다른 곳은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그 곳들이 제일 난리 났지 않았나요?
그리고 금투세는 과징하는 방식은 좀 바뀌는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15프로 넘게 꼬박꼬박 세금 떼 가는 것도
폐지하자 하면 동의하실 건가요?
로또 3, 4등 백만원 당첨자도 세금 떼는데
이거도 없애자 하면 동의하실 거에요?
청년들이 4대보험 요율 높다고 줄여달란 요구 있다면
그거도 동의하실 거에요?
나라 곳간에 세금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종부세도 안돼, 금투세도 안돼...
그럼 어떻게 나라 유지합니까? 앞으로 인구 감소하면
세수 펑크 메우는 거 쉽지도 않을 건데.
사회트렌드도 변하는 시점이고
정책 가성비들이 그닥이고
과표나 과세들 방식도 옛날스타일
부동산부터 각종 과세정책
함부러 누더기질 안했으면
진짜 가성비꽝
세금이 무엇이 바뀌었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와 .. 자기자신의 객관화가 안되네요
자기들이 무슨수로 상속세 50%, 종부세 등을 낼수 있는 경제력을 미래에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와.. 희망사항도 적당해야지 진짜 한심해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지... 무슨 내지도 못할 세금 걱정을 하는지.. 제일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이 부자될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요
직업상 재산 쪽 상담해도 들어본 적 전혀 없는데...
상속재산 정도 상관없이 상속세는 걱정해도 말이죠.
분리해서 보셔야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땐 네이밍 문제입니다.
상속제 폐지 딱 이러니까 재산 많고 정도에 따라 동요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이미지가 이제 부가증세라고 어느정도 잡혔죠. 정책이란 수혜자나 부담자를 구분하기 쉽도록 이름을 잘 만들고 각인시키는게 중요하다 봅니다.
일례로 금투세, 저도 첨엔 금액구분없이 소액 주주자도 다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재, 역사상 최고 민주당 의석수 똘똘 뭉친 민주당원.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절대 못합니다.
글쓴이님.... '하지말자'가 아니라
똑똑하게 하자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소리를 하시나요...
지금 발언은 "수박이신가요?" 라는 발언을 들어도 아깝지 않을 말씀입니다.
지방선거는 2년후, 대선은 3년후( 그 전일지도)입니다.
이런걸로 독박이니 물타기니 당할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않습니다.
주식 펀드채권 등의 수익으로 연 5천 이상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가 전체 주식하는 사람중 1%대로 추정됩니다. 이분들 위해 금투세 폐지해야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게 이정부에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낙수효과 아닙니까? 저는 낙수효과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샹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회원님 같은 발상이 과거 180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동산 안건드리려면 국짐당 지지하시면 되죠. (페미는 민주당도 안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겨우 2,000원에 15프로라니...
적금 같은 경우엔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연 100만원 이하 이자에는 세금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천원 이자에 300원 세금은 그냥 내시죠.
이게 정상인가요?"라고 써서 쓴 댓글입니다. 제가 1000원 미만도 세금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대로 중심잡고 움직이면 되지 누구 눈치보며 어리버리 하다가
지난 국회 시즌2 되기 십상이죠 뭘해도 보수언론이 장악한 현재의 여론전에서는
좋게 봐주지 않을 겁니다.
종부세만 봐도 잘 정착되서 박근혜 정부도 꿀빨다가
문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같이 이슈화가 된건데
너무 눈치보지 말고 중심잡고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좋든 싫든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왜 비를 대신 맞으려고 난리들 인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꼭 하고 싶다면 야당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부탁해야죠 (아마 안하겠지만)
우린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안해준다고 징징거리는 걸로 프레이밍 할 겁니다.
그들이 야당일 때 처럼 적당히 거리두면서 공정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는게
현명할 거라 봅니다.
그럼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반대없는 탄핵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에 모든걸 초집중하고
지형을 바꾼뒤
선량한 사람이 불안하지않게 디테일하게 다듬어
합리적 조정을 거치는게 좋을듯합니다
세금상으로도 주식보다 부동산이 우선입니다
금투세 말고도 할거는 차고 넘처요
세금이 모자라면 담배세 올린는게 먼저이고
각좀 벌금 과태료 올리구요
세제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하여 복지 제도도 같이 맞물려야하구요.
저는 금투세는 둘째치고 법인세, 종부세, 종교세 부터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언론 지형도 바꿔야하구요. 넘처나는 정보에 비해 우리나라 언론은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익에 맞도록 편집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같은 정책이라도 정말로 적용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필요한 정책인지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게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을 골자로 해야지
내가 나중에 벌 수 도 있으니까, 혹은 투자해서 많이 벌었는데 내는 세금이 아까워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개인이기주의로 보입니다.
변화와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있어, 100걸음을 나아가는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누군가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50걸음만 걷는다고 깎아내려질건 아니라고 봅니다. 20걸음이든, 80걸음이든 우선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나아가는게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본인의 이득을 챙기고 있던 사람들은 "100걸음을 가야하는데 50걸음 밖에 못나갈꺼, 그냥 가만히 있자" 라는 여론이 굉장히 잘 먹힌다는 말도 나오더라구요. 변화합시다, 라는 스타트는 끊겼는데 100걸음이냐, 20걸음이냐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로감 때문에 떨어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서요.
저는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선거나 정치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줄 모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딜 향해 나아가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는 계속 생각하고 의견이 피력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언론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점 아닐까요.
언론 눈치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이 한이 김이 저렇게 막장이어도 되는게 언론이 비호하거든요.
욕은 욕대로 다먹고 윤정부는 또 다른 뭔가를 깎아 마이너스 만들면서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겠죠.
고민 잘해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2찍듷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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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일도 잘 살고 싶어요.
전 세금 더 낼 의향있습니다.
제발 손질 좀 해주세여!!!!
부자가 되면 세금 더낼께여!!!!
싱글세라도 내라면 내겠습니다!!!!!!!!!!!
주식 수익으로 100억 세금내고 싶은 1인입니다.
세금 낸다고 짖어대기보다는, 정의를 기준으로 맞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부자 세금 깍아준주느라, 굥이 지난해만 120조 재정적자를 냈는데, 언젠가 이것을 전국민이 나눠내야 되겠죠.
전국에 수많은 전세 물건들, 부동산에 갈 돈 차라리 다 주식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도 1%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그 이하 개미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것이고 결국 대주주과세요건 건처럼 전체 주식시장을 흔들수 있습니다.
보니까 금투협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나보던데..보다 많은 일반주주들의 의견도 대폭 수렴을 하고 결정했음하네요
아파트나 개인주택 종부세는 없애고
모든 주택의 공시가 합으로 재산세 고지하되 누진되게 하는 걸로... 지자체간 분리는 공시가 비율대로..
누구의 말대로
내가 가난한건 부자들을 위해 투표했기때문이다.
언론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금투세와 국민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들이 너무 정부기관에서 뚝딱 진행되고 국민은 잘못된 정보를 믿어서는 선거도 지고 개혁의 연속성도 떨어질듯 합니다..
그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런지..
부동산 수수료 너무 비싸요. 공인중개사들 눈치보지 말고 좀 해주세요.
주식투자 죄악시 하는 문화좀 없애고, 미국처럼 자산 비중 편중도 좀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부자증세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 우리나라에 주식부자가 많은지 부동산 부자가 많은지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때문에 모든 가격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게 더 말이 안되는듯..
전 금투세를 지금처럼 개인한테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법인, 외국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하기 전까진 무조건 반대할겁니다.
민주당후보, 조국신당 뽑은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잘못 설계된 증세구조가 도입되는걸 마냥 찬성할수는 없네요.
그냥 이전처럼 거래세를 높이고 금투세를 폐지하는게 세수도 많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세금을 못 내겠고, 나중에 제가 만족할 정도의 부자가 되면 그때 많이 내겠습니다.
암튼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와 부자들 세금내겠네 하고 좋아하는 찐부자들은 이미 어떤식으로든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진짜 고액자산가는 이미 양도세 타겟에 들어가있고,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으면 아마 배당소득세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추가로 세금을 내는데 해당이 없습니다.
법인세 내면 법인세를 내지 금투세 안냅니다.
배당은 금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금투세로 흡수되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게 무슨 말이냐, 금투세는 기존에 세금을 내던 찐부자들은 건드리지 않고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조막손 부자들을 타겟팅한거라 이말입니다. 즉 찐부자가 아니라 조막손 부자들이 일단 지금 가장 먼저 타겟입니다.
5천만원 수익내는 사람이 0.6% 밖에 안되는데 그럼 그게 부자지 서민이냐? 그 말을 믿습니까. 순진하시게.
3천만원이었다가 너무 짜다 하니까 5천만원 올라간건 알고 계시죠?
결국 5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뭔가 엄청난 확고부동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5천하면 사람들이 속아넘어가서 부자증세라고 좋아하겠지? 하는 함정을 파놓은거죠. 5천이라고 하면 자기는 안내는줄 알고 우와 부자만 내겠네 부자증세 콜! 할거 같아서.
건보료 붙는건 아십니까? 지금도 1000만원 넘는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붙습니다.
금투세가 생긴다면 이제는 '금융소득'이라는 명시적인 소득원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5천만원 넘어가면 금투세는 안 낼지라도 1000만원 넘어가면 건보료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투세의 컷라인은 1천만원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947676
이게 시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에 연 336만원 이상 금융소득부터 건보료 매기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아마 반발이 많아서 가라앉은거 같은데.. 건보가 항상 부족하다보니 어떻게든 돈을 더 걷으려고 여기저기 찔러보고있고 가장 떠오르는 블루오션이 금융소득입니다. 세금도 분명 그 길을 걷겠죠.
그리고 금투세는 수익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당연히 세수가 빠집니다. 번게 없는데 뭔 세금을 내나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하면 세금이 더 잘 걷힐겁니다 이런건 희망편인거고 절망편은 거래세도 안 걷혀(폐지했으니까) 금투세도 안걷혀(시장이 횡보하락이니까) 세수가 빵꾸나 이런 절망편인거죠.
돈이 부족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데 주식시장이 횡보하락해서 세수가 부족하다? 그럼 답은 모다?
당연히 컷을 내리는거죠. 컷 내리는건 시기의 문제지 당연한건데 천년만년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5천좀 벌어봤음 좋겠네 이런 얘기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찍이 나라를 잘 못해서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는거고 정권이 바뀌면 평생 우상향만 하고 모두가 수익만 얻는 아름다운 K-주식시장이 펼쳐질거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도 안돼서 깎을 세금이 없는데 깎기는 뭘 깎습니까.
국민들 지지를 얻고,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반감부터 얻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해당 안되는 사람들이 반감 가지는 것은 이미 본문과 댓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검찰, 언론이 저 모양인 상황에서는 뭘 해도 못하고, 뭘 해도 공격만 당합니다.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채상병 건도 그냥 지나가자. 양평고속도로도 그냥 지나가자. 디올백도 그냥 지나가자.
개돼지 천민들이 감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먹이자는게 말도 안되지
노무현때 개돼지들이 5천 전세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는거 못봤나?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허나 금투세가 서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득을 월급으로 제한하겠다'
월급으로 부자되는 건 불가능하므로 다시 말해..
'부자될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요즘 유권자들 보통이 아닙니다. 민심 돌아서는 거 한순간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저는 최소 소득세/증여세/상속세/보유세의 최대세율구간인 50% 이상은 되게 하여 종합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방송, 뉴스, 신문, 유투브 떠드는 순간 또 나락 갑니다. 안봐도 비디오죵.
이제 부동산도 한계에 봉착했고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애기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기업에 투자(주식투자)하지 않고 다 미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판국에 미국 주식과 세금을 동일하게 매겨버리면 다들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황폐화 / 결국은 세수가 감소 하는 불행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분석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언검개혁에 올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가 꽤 된 정책이고, 의미있는 정책입니다. 김종인도 옛날에 같은 주장을 한 적 있었죠.
전체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그걸로 결혼 적령기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임대를 하고요. 이걸로 인해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국민연금 납부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실제 수익율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 고갈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수익율로 보이는 숫자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스케일에서만 가능한 국가투자인데, 너무 스케일이 크다보니 일반적인 투자랑은 완전히 다른 논리 위에서 돌아가는 투자라 말이 안 되어 보이는거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싸울때 적을 늘리지 말라는 것도 상식입니다.
금투세든 부동산이든 지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정치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나라는 엉망이 될것이기에
정치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점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 퇴출만 되면 저는 언론개혁, 사법개혁 다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사모펀드는 기존 세금 절반으로 줄여주는 내용.
거래세 금투세 건보료까지 이중삼중과세를 지적하는 것이고, 금융투자업계 상품의 세금은 깍아주고, 개인투자자는 신규로 세금 물리는 것이니 그쪽 상품에 손님 몰리겠지.
금융투자업계와 짜웅한걸로 보이는 이런 불공평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나라의 국민이 세금을 안내겠다는거야?
수준의 논리로 폐지론을 공격함.
구체적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대선 불복하는거야? 수준의 공격이라니.
친일파 매국노 처단해야 한다고 했더니,
공산당 빨갱이로 매도하는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