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시청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기억 문화제 참석하던 중 현수막 훼손 사건을 전해듣고 담당자가 바로 은평구 평화공원으로 갔습니다
cctv를 보기위해 경찰에 신고했더니 현수막은 훼손되지 않았기에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줄은 재물 아닌가요
경찰이 계속 순찰을 돌기로 하고 근처에 계시던 봉사자가 일단 줄을 연결하여 다시 설치했습니다 시청 행사 끝나고 집에가는 길에 둘러봤더니 잘 달려 있네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도 아쉽고 줄을 끊고 현수막 게시를 훼손한 범행당사자도 밉네요 계속 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써주시고 함께 분노해주신 클량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뭔 미친소릴 하는 거죠...?
저거 소극 행정으로 민원 못 넣나요?
그럼 뭐라할지 궁굼하네요...
줄을 끊은 순간부터 복구되는 시간까지 그 물건의 효용이 사라졌는데 왜 손괴가 아니라고 할까요
짭새들 어줍잖게 얼버무리는거 하나하나 기록남겨서 털어야 정신챙겨요.
ㅎㅎ 견찰답네요
현수막 줄 훼손도 재물손괴 해당합니다
판례 들고 다시 경찰부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