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지방자치보다는 국가적 업무에 더 집중되어 있는건데 굳이 지방대표격을 맡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투표를 통한 국민의 민의도 왜곡되고. 콧방귀 좀 뀌는 의원에 의한 예산 배분의 왜곡도 일어나고.
지방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지방 대표격으로 지역구 의원을 뽑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원에 의해 공천만 잘 된다면 비례대표도 충분히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는데.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내가 원하는 인물을 뽑기 어렵죠
개방명부제라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비례표 찍을 때, 지지 의원까지 찍는 거죠.
비례대표 의석수를 올릴 필요가 있긴하죠
중앙 정치에 낼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지자체장은 중앙정치인이 아니죠.
지역구 안 뽑으면 서울공화국됩니다
지방의 목소리 입법은 누구한테 말 해야 되나요?
미국도 지역구 안 뽑으면 인구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의 나라가 됩니다
상원 의원을 지역 마다 동일한 숫자로 뽑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은 민주 공화국임을 잊지 마세요
검찰이고 군사정권이고 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 강력한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직접적 평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행정만을 위한다면 지방자치로 대체 가능하겠지만 국회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7:3 비율로 지방 예산보다 국가기금이나 중앙정부 교부금이 절대적으로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연결 고리를 지역구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지역 발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놓지 않는 이유는 이를 통해 본인 혹은 가족들의 부동산 개발 및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세력 불리는데 지렛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권을 포기하라고요?
박덕흠 잊으셨어요?
역설적이게도 개혁해야 하는데 그 개혁이 이들에게는 생명줄이라 개혁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를 없애면 이제 지역의 수많은 예산 발굴(예산 따오는 것)을 누가 합니까?
박지원이 왜 지역에서 인기가 높을까요?
모든 예산을 본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소위 쪽지 예산이라 불리우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구는 수백억원의 쪽지 예산을 받는데, 어느 지역구는 수억원에 그치죠. 그래서 다선 의원 혹은 여당 의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요?
네, 이것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예산 심의와 의결은 분명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 기관의 고유권한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지역구 의원 폐지는 행정력이 부족한 지방의 지자체는 아사시키는 지름길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상식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실태조사와 예산 편성을 위해 수천명의 조사원과 회계, 조세 등 전문직 수준의 5급 공무원을 추가로 뽑아야 합니다.
행정과 입법은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