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자마자 대법원은 조국장관의 재판을 대법원 3부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신속히 배당을 했습니다. 윤석열 눈치를 본건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주심판사는 엄상필입니다. 그는 2심에서 법 상식과 어긋나게 pc증거를 인정하고,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사인데, 이것으로 윤석열에게 잘 보여서인지 대법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엄상필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조국장관 재판을 회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기가 조국장관 부인에게 4년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과 같은 혐의가 있는 조국장관 재판을 대법원에서 다시 맡는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엄상필은 조국장관 재판을 회피하세요.
기피 신청 해야 합니다.
논란이 된 2 심 판사를 승진시켜서 또 대법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당을 하다니.
현 대법원장 등 행정처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이 매서운 맛을 보여줄 날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