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참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1번은 정치검찰의 문제이고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중립 기관의 정치중립 확보방안입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 선거관리, 헌법재판관, 대법원등 정치중립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참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 정치검찰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은 법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지만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중립위원장을 국민투표로 뽑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례의 대국민 청문회, 토론, 온라인 연설등을 한 후에 국민 온라인 투표로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비용이 과도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해서 온라인 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성인의 핸드폰 보급율이 사실상 100%라고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는
정치중립 기관의 장, 주요쟁정법안에 대한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적극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정적으로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정하는 방식이 더 나은 선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서요. 지금 정부는 다른 사람들이 뽑았나요? 우리 국민이 뽑은겁니다. 그것도 꽤 긴 시간과 비용, 토론, 정책 발표 등 과정을 거쳐서 뽑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