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글은 처음 쓰네요.
총선결과를 보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현재 4050세대가 가진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는
의도와 다르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부담 같은 부분이죠. 이런걸 이용해서 갈라치기 하는 조중동에게 항상 공격받죠.
사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복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당은 투표한 투표층을 우대한 정책을 내놓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위해서 노년층 의료비 자부담비율 확대랑 비급여 부문 확대를 민주당이 추진하고 절약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는 출산관련 의료분야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재정 건정성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을 민주당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하철공사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이용은 금지하는 법안도 이준석 공약에 협조해서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치기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무능한 정권에서도 끝없이 공격당하는 이유가 때려도 안전하다는 만만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입니다. 투표의 효능감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맛보는 투표의 역효능감을 투표하지 않은 집단에 안겨주는 매운맛도 이제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정책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주창하는 현정권에 협치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욕도 윤석열정권이 먹거나 나눠먹겠죠. 부담 없이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증명하지 않았나요?
그걸 안된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주로 어떻게든 지 개인배 채우려고 하는 인간들이더군요.
최소한 반대한 댓가를 본인들이 치뤄본적이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극우보수는 공포와 분노가 정치적 동인으로 보입니다. 영원히 적대하는 집단에 질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그들의 선택에 대한 반작용을 보여줘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