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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위반
26
189
그란데
24,932
2024-04-09 13:54:03
수정일 : 2024-04-09 16:51:07
223.♡.206.82
대통령 전)검찰총장
여당대표 전)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최상목
감사원장 최재해
민주당이 꼭 고발 해주세요
그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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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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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1.85
04-09
2024-04-09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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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탄핵사유 적립이군요
강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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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113
04-09
2024-04-09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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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법을 너무쉽게 저지르네요
바나나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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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3.123
04-09
2024-04-09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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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중에 한다고 뭐가 다르나.. 기간내에 못하는것자체만으로도 무능이고 문제가 있다는걸 보여주는건데 그게 눈가리고 아웅이 된다고 여기는게 .. 참 생각이 짧네요 아휴 ㅎㅎ
Atre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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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4.213
04-09
2024-04-09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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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데 어차피 4월 10일에 한다고 10일에 벌어지는 투표에 영향이 있나요? 뉴스도 만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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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194
04-09
2024-04-09 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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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reyu
님 그 전에 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처럼 3월 정도에 했었어야죠.
Atrey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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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4.213
04-09
2024-04-09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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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아하.. 그렇군요 그럼 10일에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굳이 법을 어겨서..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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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6.66
04-09
2024-04-09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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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번에 망하면 끝이다 싶으니 막장으로 가는 듯합니다.
catc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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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5.175
04-09
2024-04-09 14:07:26 / 수정일: 2024-04-09 14: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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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대정원도 입시는 그전 해에 확정해야하는데 그냥 밀어붙였다고 하네요. 이것도 선거개입이죠.
영양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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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3
04-09
2024-04-09 14:10:01 / 수정일: 2024-04-09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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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선 핑계로 미뤄놓은 것들이 한 두개여야지요...총선용으로 땡겨 저질러 놓은 것들도 한 두개여야지요...
혼란가득 , 속은 썩어 만신창이 된 나라꼴을 목도하는 고통의 시간이 꽤 길 듯합니다.
IamF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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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18.9
04-09
2024-04-09 14:15:37 / 수정일: 2024-04-09 1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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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같으면 4월 10일 오후 5시 50분에 제출한다 ㅋ
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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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7.85
04-09
2024-04-09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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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내일은 휴무라서 그런답니다 ㅋㅋ
보히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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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98
04-09
2024-04-09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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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순
님 행정기본법 제6조 2. (2)에 의하면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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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0.113
04-09
2024-04-09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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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순
님 4월 8일도 있고 9일도 있죠
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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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7.85
04-09
2024-04-09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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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친통닭
님 그짝 애들은 그럴 머리가 아니니깐요 ㅎㅎ
알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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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7.85
04-09
2024-04-09 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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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히미안
님 그짝 애들은 그럴 머리가 아닌깐요
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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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214
04-09
2024-04-09 19:51:02 / 수정일: 2024-04-09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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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히미안
님 그런데 말씀하시는 조항은 행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상관 없는 조항같은데요?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칵키드피스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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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16.146
04-09
2024-04-09 1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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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이러고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하는데
짱구아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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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7.93
04-09
2024-04-09 1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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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뭐하나요 검찰.
표창장 위조하고 세미나 참석 안했다고 압수수색에 학력까지 취소한 기준이면 기재부 압수수색부터 가야지!
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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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5.216
04-09
2024-04-09 1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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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환장파티.. 감사원은 뭐한답니까
웅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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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9.55
04-09
2024-04-09 1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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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할 수 있다 도 아니고 해야한다 인데...
앞뒤도 없네요 불리할때는 할수도 있다? 인가보네용
갤럭시루팅하고싶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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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4.148
04-09
2024-04-09 1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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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요즘 보면 뭐...
모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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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4.62
04-09
2024-04-09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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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해줄텐데요.
인간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본 건은 애매한거 같아요.
skepticis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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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0.235
04-09
2024-04-09 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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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넬라
님 통상적으로 4월 첫째주에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감일까지 미루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모넬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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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4.62
04-09
2024-04-09 2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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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epticism
님 아, 전례를 이야기 하는건 아니고
보통 행정에서 4/30일까지라고 통지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공휴일 다음날로 일자를 수정하곤 하거든요.
skep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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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1.♡.110.235
04-09
2024-04-09 22:10:26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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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모넬라
님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여지가 있겠으나 아무튼 욕먹을 만한 꼼수입니다. 이런 중요한 발표를 총선 때문에 미루다뇨. 이런 일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면 무슨 욕을 먹었을까요.
이게말이야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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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7.137
04-09
2024-04-09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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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이고 나발이고 진짜 막나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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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가득 , 속은 썩어 만신창이 된 나라꼴을 목도하는 고통의 시간이 꽤 길 듯합니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창장 위조하고 세미나 참석 안했다고 압수수색에 학력까지 취소한 기준이면 기재부 압수수색부터 가야지!
앞뒤도 없네요 불리할때는 할수도 있다? 인가보네용
인간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본 건은 애매한거 같아요.
보통 행정에서 4/30일까지라고 통지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공휴일 다음날로 일자를 수정하곤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