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08183509096
윤석열 정부, ‘편법’ 지적에도 ‘총선 다음날’ 나라살림 성적표 발표
재정적자 오차 등 ‘민감 사안’ 담긴 국가결산보고서
‘총선 다음날’ 발표 결정에 ‘편법적 지연’ 지적 나와
국무조정실 “공휴일이 기일이면 다음날도 무방”
....민감도가 높은 발표를 일부러 총선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이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의료개혁 등 현안이 많아서 최근 국무회의 일정이 자주 조정돼왔다”며 “(국가재정법이 정한 감사원 제출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감사원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불법은 아니란 설명이나 이례적인 발표 지연인 건 분명하다.
한 예로 19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이 2012년 4월11일로 수요일이었지만, 전날인 4월10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하고 발표한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국가결산은 기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분석하고 이후 다음 회계연도 예산 수립 과정으로 이어지는 3년간에 걸친 예산 사이클의 마지막 순간”이라며 “그만큼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다 뭐다 관권선거운동 줄기차게 할 시간은 있고
사전투표하러 부산까지 행차할 시간은 있으면서
막상 죽쑨 성적표 보여주는 건 지 마음대로 총선 이후로 늦추네요...
어쩌면 이렇게 2년짜리 정부가 겁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