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13번 임미애
TK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TK에서도 민주당 당선인이 나오게 만들자
TK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는게 윤석열 정권에 큰 타격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
조국혁신당 13번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위원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출산 대응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
청년실업수당
어르신 노후대책
더불어민주연합 14번 정을호
참여연대 운영위원 출신, 시민사회
당직자 출신, 민주당 사무직당직자 경선으로 비례후보로 선출
당직자 처우개선
정당 중앙당 당직자 부/차장급, 국회 공무원으로 만들기: 현행 국회 정책연구위원 1~4급 -> 5급 추가, 정당 중앙당 부/차장급을 5급으로 and 공직자로 만들기
국회행정보조요원(9급) 호봉상승: 의원실 9급 비서관(7호봉)과 동일하게 상승
시도당 당직자 100명 제한 -> 확대: 지역당무 과중함, 지방소멸대응, 국가균형발전
정당 당직자 부/차장급 및 과장급, 지방의회 진출기회 확대: 지방의회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당무 복귀할 수 있게하기 -> 경험을 당무에 결합해, 시도당 및 중앙당 역량강화
서민을 위한 정책
금리인하요구권 개정: 서민의 이자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성적/소득 기준 완화, 학자금 대출 무이자화
대중교통 조조활인 확대: 최초태그 6시30분이전 -> 7시이전, 할인율 20% -> 30%
조국혁신당 14번 김형연
판사 출신, 판사시절 5차 사법파동 비판 (코트넷), 곽노현 판결당시 '재판부를 비판한 검찰을' 비판, 양승태 대법원장 비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관의 독립성주장등 사법개혁에 적극적이라 평가, 문재인 정부 개헌안 작성에 참여
법제처장
사법개혁, 법집행과정중 인권보호등
더불어민주연합 15번 손솔
진보당, 사회운동가
이화여대, 박근혜 정권 비판 운동
세월호 참사, 구의역 참사등 운동
피선거권 25세 제한 위헌소송
기후위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운동
연세대 파업 지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키기
조국혁신당 15번 이숙윤
장애인, LG 연구원, 산학협력중점교수
R&D예산, 장애인정책
더불어민주연합
1. 거부권에 막힌 법안 다시 추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쌍특검법
2. 정치개혁, 권력기관 통제: 선거에서 비례성 강화,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 민주적 통제, 수사기소분리, 감사원에 대한 국회 감시 강화
3. 출산, 육아 국가책임제: 저출산고령화 전담 부(장관)설립,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난임지원확대, 지역 출산 및 의료인프라 확대, 주거비 직접지원, 양육비 직접지원, 출산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아동수당 확대, 청소년 자립펀드
4. 녹색전환, 탄소중립: RE100, 탄소세, 전국민 햇빛바람펀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5. 재난 참사: 이태원참사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국가시스템마련, 중대재해처벌법, 후쿠시마오염수 피해지원 및 원산지표시
6. 소상공인: 플랫폼기업 독과점 방지, 가맹정 단체협상권, 소상공인전문은행
7. 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안전, (지역, 경제, 성별, 병역)으로 차별금지
8. 농어촌: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어촌 기본소득
9. 기본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10. 산업: 신산업 육성등 (나머진 위의 항목과 중복)
+서이초 특별법
조국혁신당
1. 개혁: 수사기소 완전분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대검찰청 권한 분권, 검사장 직선제, 기소배심제, 공수처 강화, 중대범죄/마약/금융/경제 수사청 별도 설치,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국가권력에 대한 인권위 조사권 확대, 검찰 경찰 언론 개혁, 이선균법 제정, 검사탄핵 위한 당내 상설조직 설치
2. 제7 공화국: 직접민주적 권리명시(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저항권 명시,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강화, 사법 민주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비례성 강화, 지방분권강화, 지속가능개발, 기후위기극복, 기본권과 사회권강화(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명시)
3.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계획입지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 태양광 풍력 지원 특별법, 재생에너지 인허가 신속,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위한 규제 샌드박스, 에너지 전환위한 정부펀드, 기후에너지부(부총리) 신설
4. 저출생, 성평등: 저출생 책임부처 설치, 현행 (저출산 재정지출, 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정책 전면 재검토, 부처별 효율적인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평등생애 출발지원(취약가정 특별지원), 보육 교육 서비스향상 및 시설확충, 긴급돌봄지원강화, 시간제보육 확대, 여성(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에 대한 일자리 및 육아지원, 남녀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 워라밸, 부양부담, 공공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 신혼부부 일정규모이상의 임대주택 or 주거마련, 어르신 돌봄사각지대, 성별임금격차해소, 유리천장해소, 젠더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5. 교육혁신, 계층이동사다리: 일반고 특성화고 강화, 외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교사배치 기준을 학급규모 -> 교육과정 적합으로 변경, 특성화고 산업체대응 교육과정, 대입 사회배려선발 및 지역균형선발 전형 설계(의대, 로스쿨 30%반영), 내신 확대, 로스쿨 적성검사 합리적으로 변경, 국가돌봄청 설립(여러 부서에 나뉜 돌봄 일원화), 돌봄은 위 항목과 중복, 한국 계층이동성 지수 관리 및 적용(대입, 제도개혁등에 활용)
6. 과학기술: R&D 예산 복원 및 추가증액, 국가예산과 연동, 청년과학자 지원,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IT서비스의 정보 관리 및 책임 역할 배분, 국가최고정보관리책임자 임명
7. 국가균형발전: (균형발전펀드, 균형발전예산) 재정분권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역R&D및 지역신산업 육성 (헌재, 대법원, 대검찰청 포함)공공기관 이전, 4대 메가시티 공론화, 메가시티 전략논의 시민참여공론회 구성,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이후 GDP, 통합재정 증가추세 고려), 지방자치단체별 재원배분 투명공개
8. 경제: 저탄소 재생에너지는 위 항목과 중복, 소셜벤쳐 육성, 혁신기업 규제 샌드박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확대, 중소기업 및 자영업 대상 정부지원 및 융자확대,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등 계층별 민생경제 안정적 회복, 청년일자리 지원, 사회적 합의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 비정규직 권익확대, 안정적 일자리 확대, 사회보험 가입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9. 기재부 개혁: 예산처 독립, 기재부 분할,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부처간 협력구조로 재편, 부처별 예산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예산편성에 국회역할 강화, 국민참여 활성화 및 정보공개, 서민 중소기업 중심 세제, 누진제 강화 및 소득재분배 정책확대
10. 남북관계: 외교질서 정상화, 한미동맹바탕 동북아 평화, 중국과 전략적 협력, 역사문제 해결 및 실질협력 도모통한 성숙한 한일관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 법제화, 남북직통복원, 연락사무소 재건, 남북기본조약 체결,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및 협력부 설치, 전작권 조기 반환(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 이행을 통한 환수연도 구체화)
+ 100% 열린 경선 (당원 50% + 선거인단 50%)
내일이 사전투표입니다.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투표 반드시 합시다! 좋은 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