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학생이 쓴 글

나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있고, 이는 나의 첫 선거이다. 그래서 나는 지역구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는 기호 9번 조국혁신당에 투표할 생각이다. 나는 작년 가을 정의당을 탈당한 뒤로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해 반 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다. 그럼에도 내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3번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주지 않고 9번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이 글을 읽고 투표권이 있는 내 동기들이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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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녀의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는, 그래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을 이 세 가지 이유로 지지한다. 첫째는 측은지심, 둘째는 선명성, 셋째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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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측은지심이다. 나는 조국 일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의하여 말 그대로 '도륙'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조국 일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불공정 정치 수사였다.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보자. 그러면 내 생각에 자식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혹은 대학을 이미 졸업한 50대 부모들 중 상당수는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칼끝은 조국 일가만을 향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것이 검찰독재의 시작이라고 본다. (나는 현 정권을 정당한 민주정부가 아니라 검찰권을 장악한 독재정권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 정부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조국 일가에 대한 연민 내지는 측은지심이 생겼다. 그 뒤로 나는 조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윤석열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청소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윤석열을 비판하고 조국의 입장에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투표로 윤석열 정권에 응징하고 조국을 지지할 수 있게 되어 이제야 조국 대표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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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나는 조국혁신당의 선명한 주장이 마음에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이고 제1야당이자 원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 등을 함부로 거론할 수 없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다르다. 애초에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주장하며 탄생한 정당이므로,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윤 정권을 향하여 선명하고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윤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이루어진 정부이긴 하지만, 사실 국민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의 지지를 받았을 뿐이고, 지금 윤 정권의 여러 위법 행위는 가히 탄핵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의 인사들이 선명하게 윤 정권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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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나는 조국혁신당의 여러 정책과 비전이 마음에 든다. 조국혁신당의 가장 크고 시급한 목표 중 하나는 윤 정권의 데드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그 일환이다. 또,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별도로 만들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여 검사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개혁 및 경찰국 폐지도 조국혁신당의 당론이다. 나는 조국혁신당에 내놓고 있는 아젠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지만, 이번 총선만큼은 조국혁신당에게 나의 비례대표 표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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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내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자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내가 조국 대표를 보고 측은지심만 느꼈다면 나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 대표는 본인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인상을 주었고, 기타 정책도 마음에 들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이번 총선에서 각자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