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용회> 이게 뉴스보도가 많이 됐고 또 이제 KBS가 단독 보도가 나오니까 참 기자로서 새로운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저도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박정훈 대령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싸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로 가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한국 군인의 대령이면 중추 아닙니까, 군에서? 그런데 그 대령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도 올해 끝난다는 지금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 사법재판부가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 반에 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증인이 있는데 그 항명사건 사실은 쟁점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박정훈 대령이 굉장히 입술도 부르트고 굉장히 스트레스에 싸여 있어서 사실은 심리치료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이종섭 장관은 직권남용의 핵심 피의자예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권남용에서 이종섭을 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권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이종섭이에요. 이종섭이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밑에 있는 신범철 차관이다, 임종득이다 누구다 이런 사람들은 직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직권남용죄가 확인이 된다면 공범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해외로 갔잖아요. 호주가 뭐 이역만리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4월달에 재외공관장 회의가 있는데 그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그때 공수처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앞으로 이 사건에서 차정현 공수처 주임검사 이름을 부장검사 이름을 좀 국민들이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를 맡고 있는 분이 차정현 수사기획관이고 부장검사인데 저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분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미 현재 정부는 제가 볼 때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은 이걸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죠.
◇ 박재홍> 수사를.
◆ 구용회>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새로운 공수처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공수처장도 이른바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 많이.
◇ 박재홍> 두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만 최종 임명은 안 했죠, 아직.
◆ 구용회> 만약에 그런 분이 오면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있는 게. 제가 그분을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사를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태에서 또. 그러면 수사가 공수처가 지금 수사력도 부족하고 또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은 공수처 이 검사들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검사 생활에서 수사경험을 한. 돌파력이나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을 시키다 보면 수사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올 10월이 되면 이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가 재임용을 받아야 돼요.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임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의 재임용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저는 99%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차정현 검사가 어떤 그 기로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제2의 박정훈이 안 나오길 바라요. 이 수사를 흔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지금 피의사실을 유출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와 내부에서 어떤 수사팀에 대한 공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또 하나의 파동이 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정치와 이제 수사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려를 제가 염려를 전달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 여러분들이 이 공수처 수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이번에 깡통 휴대폰을 가져왔잖아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재홍> 이종섭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폰 자체가.
◆ 구용회> 있을 수 없는 건데 공수처와 또 그 수사를 검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심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볼 때. 물론 능력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채 상병 사건은 정말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역사 이래 이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혹시나 염려돼서 국민 여러분에게 그 검사의 이름을 여러 번 차정현 검사라고 얘기하면서 꼭 지켜봐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