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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발행하는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는 독일 베를린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베를린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읽히는 언론 매체이다.
이 신문이 장문의 기사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의역 번역한다.
-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도끼로 찍어 훼손하고 있다.
Südkoreas „Donald Trump“ legt die Axt an die Demokratie
서울 - 적을 추격하고, 기자와 비평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증오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명문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받는 축제 분위기는 불안과 폭력으로 변했다.
학생 중 한 명이 대통령직에 있는 윤석열의 말을 가로막고 윤에게 지난 12월 결정된 공공연구비 삭감을 취소하라고 소리쳤다. 경호원들은 학생을 붙잡은 뒤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잡은 뒤 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제 경호원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는 다음과 같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가? 민주주의도 위험에 처해 있는가?
윤석열이 2022년 5월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63세의 우익 포퓰리스트는 선거운동 당시 강경파로 두각을 나타냈다. 윤석열은 여성부 폐지를 추진해 반페미니즘계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윤석열은 자신한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진보 성향의 이재명 후보를 히틀러, 무솔리니와 가까운 위치에 놓고 법적 기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윤석열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윤석열은 그를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전에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윤석열은 국내 최대의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 야당 지도자 이재명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혐의 중 하나는 부패였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유사한 의혹을 받은 윤의 측근들은 박해를 면했다고 지적한다. 비판적인 유튜브 TV 방송국인 뉴스타파(Newstapa)는 검찰의 수사는 선택적이며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런 배경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야당은 윤 석열을 독재자라고 거듭 묘사해 왔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명확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야당 민주당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여당 국민의힘당 대표 이준석을 당에서 축출한 것처럼 그들 내부에서도 같은 방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비난은 대통령 직위애 있는 윤석열이 항상 싸워야 할 적을 생산하는 모순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한국의 트럼프'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비교가 포퓰리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허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트럼프처럼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비판적 보도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비판적인 언론인의 편집실과 집을 반복적으로 수색했다. 검사 시절부터 윤씨를 취재해 온 뉴스타파 기자는 “지금까지 나는 그를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씨는 대통령다운 태도를 취하지 않고 선동가처럼 행동한다”고 기자는 말한다.
사회적 분위기: 온라인에서 증오심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관찰자들은 윤 총장의 통치 방식과 인구 5,500만 명의 국가에서 점점 더 가혹해지는 정치 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두 차례의 공격으로 들끓었다. 설날 직후 한 남성이 야당 지도자 이재명을 흉기로 공격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3주 뒤 국민의힘당 배현진 의원은 10대 소년의 돌멩이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
온라인에서 살해 위협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사회에서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기자는 말한다. 불안정한 취업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서사가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 기자는 “최근 사건의 키워드는 증오와 인터넷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극도로 위험한 환경은 정치 논쟁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은 상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지난 1월 테러 공격을 비난했다. 동시에 윤씨는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서 더 두드러진다. 정부는 2022년 윤 의원이 미국 방문 중 국회의원들을 바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MBC를 고소하기도 했다. 윤씨는 마이크가 여전히 켜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고 공격에 나섰다. 그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한다. 한국의 인권에 관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대중의 공개 토론을 제한하고 검열을 위한 민간 및 언론 표현을 억압, 위협, 억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신공격을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이미 매우 상징적인 방식으로 자신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인상을 줬다. 지난해 윤석열은 1979년 사망할 때까지 약 18년간 한국을 군사독재자로 통치한 박정희의 묘소를 찾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씨는 방명록에 “위대한 지도자가 가져온 위대한 미래. 저는 국민과 함께 그 유산을 잊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윤석열이 독재자 박정희를 따르겠다는 말이 박정희의 고도 경제성장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윤석열은 한국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39%의 사람들이 여전히 윤석열의 업무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거 같다, 김상수註)
애써 무시하고 있지요.
기레기는 같이 청산해야 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