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은 오늘(7일) 아이치현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보조금 미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나고야시의 지급 거부 요구를 기각하고 나고야시는 미지급 보조금 전액인 3380만 2천엔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 -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이후 일본 극우단체의 항의와 반대행위로 인해 전시가 파행으로 진행된 후 나고야 시는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로 일본의 예술인/단체 등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관 하야시 미치하루)는 오늘 판결을 통해 1심,2심과 마찬가지로 일본국 헌법 제 21조를 인용,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 일본국 헌법 제21조 - 

"일본은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부는 검열을 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통신의 비밀보장은 침해당할 수 없다."

"第二十一條 集會、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檢閱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나고야시는 2023년 1월 13일, 미지급 보조금 3380만 2천엔과 지급 지연 이자 547만엔을 합친 총 3927만엔을 일단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에 판결 승소시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했습니다. 오늘 패소 판결로 나고야 시는 지급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으며 일본 표현의 자유 및 검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