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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들 먹고 살기 힘든데
조국신당은 검찰개혁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치가 할 일은
노동자들이나 보통 시민이 먹고 살기 힘든 문제를
검찰이 업자들 편에 서서
죄를 지은 업체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만큼 노동자의 삶은 팍팍해진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그렇지 않은가.
기득권을 위한 제도를 해체하고
배달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검찰이
그런 개혁조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든 탈탈 털어서 구속하고 기소하면
그만큼 사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이후로 우리가 겪은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물론 이 모든 문제가 검찰로만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지는 검찰파시즘이
지금은 한국사회 부조리의 핵심고리임은 분명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노동자의 삶도
근본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검찰파시즘을 혁파하고
검찰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지금은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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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MBC 시선집중'에서도 말했지만, 가칭 '조국신당'은 그 자체로 '진보 정당', '좌파 정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유러피언 드림'과 노회찬의 '제7공화국'의 꿈의 핵심을 모두 수용하여 현실에 구현하려는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진보민주진영의 본진(本陣)인 민주당과 비교하여,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하게,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현장지향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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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독재를 타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노동자의 삶도 팍팍해집니다.
유전관 무죄. 무전관 유죄의 세상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의 세상은 어찌보면 유토피아였습니다.
억울하면 전관사라 의 세상입니다
전관 혁파를 위해 검찰이 기소권 장난 못치게 해야하고. 판사가 판결로 장난 못치게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요판검사 선거제 반드시 도입. 배심원제 필수적 도입해야합니다.
법을 농락하는 것들을 때려잡아야, 먹고사는 일에 억울한 일은 없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