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어질어질한 요즘 미국 경범죄 기준..jp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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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5:32:09 211.♡.157.190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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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등빨 좋은 시설경호원들도 그냥 봐야하는 정도면 실제로 950달러 이하는 눈뜨고 코베일수밖에 없겠네요...

펭수 님의 게시글 댓글
vondee
IP 112.♡.12.12
02-25 2024-02-25 15:34:06 / 수정일: 2024-02-25 15:42:06
·
샌프란시스코 인가요...? 2022년 가을에 갔을 때... 너무 휑하게 변한 모습에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ceer
IP 223.♡.24.39
02-25 2024-02-25 15:34:49 / 수정일: 2024-02-25 15:36:16
·
결국 세금을 안내면 부자들도 살기힘든곳이 된다는 교훈이네요
하나둘씩 모두가 세금을 안내면
원시 약육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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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ness
IP 172.♡.94.43
02-25 2024-02-25 15:44:18
·
@피보그리드님 그런 좋은 이유가 아니라 시큐어리티나 손님이 다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업은 치료비와 상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절도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 생각하는 겁니다.
절도 손실은 보험료가 나오는데 보험가액이 상해처럼 크게 인상되진 않거든요.
kissing
IP 123.♡.55.39
02-25 2024-02-25 15:39:24
·
저러면 저기서 장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유지하고 있는거죠? 설마 보험 처리가 되는건가요?
다이여트
IP 182.♡.183.167
02-25 2024-02-25 15:45:49
·
@kissing님 그래서 폐업이 이어집니다...
죽호
IP 223.♡.179.69
02-25 2024-02-25 15:40:09
·
경범죄는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체포를 못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범죄자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체포를 못하죠.
물론 절도죄는 우리나라에서 경범죄가 아닙니다.
두고보자강민
IP 221.♡.13.26
02-25 2024-02-25 15:42:34
·
우리나라는 저정도는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나요.
저곳의 행정, 정치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법안을 통과시킨건지.....
삭제 되었습니다.
DRJang
IP 210.♡.241.202
02-25 2024-02-25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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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극 자본주의 논리가 문제인거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해서 수감하고, 약식 재판으로 재판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이 950불 보다 크니까, 차라리 보상해주고 끝내자 이런것인데 치안이 악화됨으로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을 전혀 고려 안한 판단인거죠.
제이액션
IP 210.♡.230.52
02-25 2024-02-25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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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빠져나가니 바로슬럼화된다는 내용일까요.
memberst
IP 222.♡.238.5
02-25 2024-02-25 16:09:05 / 수정일: 2024-02-25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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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부자들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됬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정책이 나오기 시작한건 수년전 부터입니다
뉘양스가 부자들이 떠나면 저런게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범죄가 너무 증가하고 있죠

문제가 심각한 샌프란시스코는 25년만에 세수감소를 격고 있고 이는 판데믹 +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참고로 950달러 경범죄 관련 법안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까마귀부엑부엑
IP 118.♡.6.171
02-25 2024-02-25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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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흑인들 탄압한다 프레임도 한몫하지 않던가요
HARO
IP 218.♡.97.54
02-25 2024-02-25 2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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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얼마나 편하면 감옥가서 살다오지~~ 라고 할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버미파더
IP 2.♡.183.172
02-25 2024-02-25 22:26:50
·
어떤 멍청한 작자들이 무슨 미친 논리로 저런 법을 통과시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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