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에서 원하는게 의사 징계권 입니다.
대리수술 등을 비롯해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못줍니다.
의사 협회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갖는게 두렵거든요...
리베이트 받는 의사, 대리 수술 이런 의사 처벌을 왜 안하는지 저도 같은 의사로서 항상 궁금했는데요.
방금알았네요 의사협회는 징계권이 없군요 ... ㅜ.ㅜ
저도 의사협회 하는 일없다고 생각해서 협회비를 내지 않는데 권한을 보건소에 줬으니 의사협회에 징계권을 주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네요
이 사례“들”을 보면 변협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잘 돌아간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벌권만 받아도 솜방망이면 면책권이나 다름없죠. 변협 검찰 기타등등 단체에서 다 그러는데 의협은 안할거라고 믿기도 어렵고요
제 지난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정부정책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의대생 증원은 동의하지만 절차가 올바르지 않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 걷어차서 멈춰버린 몇 년전이 참 안타깝습니다.
링크까지 가져와서 댓글을 달았던 노력이 어이가 없네요.
개업의, 봉급의를 등록할때 지부 등록을 거부하게 하면
징계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처럼 단체 파업하는데 참가 안하는 의사 면허 취소하는데 사용할까요
의협은 의료법이나 제대로 개정하는데 협조하고 나서 달라고 하세요..
2번찍은의사와 리베이트받은의사와 4억받는의사때문에 욕먹으시는거에요..
타국에서 의협이 의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독립된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의사와 의사가 아닌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정이 꽤 맵습니다.
제대로 안하면 권한을 국가에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