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님)대한민국이 자영업자의 무덤이 된 이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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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님)대한민국이 자영업자의 무덤이 된 이유 117

100

2024-02-17 12:23:57 수정일 : 2024-02-17 16:40:18 39.♡.47.86

provence

중간 40% 소득활동자의 세 후 월수입은 129만~354만원에 불과하니 소비 여력이 없어서 내수 경제가 점점 위축이 되네요.(지금과 같은 인플레 상황에서는 소비 여력은 인플레만큼 더 떨어지구요)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점점 심해지는게 암울 ㅠ

provence 님의

댓글 • [117]

푸른미르

제일 멍청한 게 최저임금 올리는 걸 반대하는 자영업자죠
소비할 여력이 안되면 자영업이 힘들어지는게 아니라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provence

푸른미르님// 심지어 로봇 도입으로 인건비 줄이겟다는 말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소비는 누가 하는지..yo

@푸른미르님 자영업자가 소비한 고용비용이 온전히 자영업자에게 되돌아가지 않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편리한 택배가 지역소비를 없애는 원인이 되었죠..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미르

@괴퍅님
그래서 지역화폐 같은게 좋은 해결책이 되는 거죠
대기업/해외위주로 소비할 수 없으니까요
음식업종이 많아서 대기업은 몰라도 해외 위주의 소비는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크지 않죠
최저 월급을 500만원을 주면 내수소비는 진작 되죠

이미 우리나라 경제 발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알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백화점이나 마트, 편의점이 증가했으니까요

푸른미르

@님
엄밀히 얘기하면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횡포 때문이죠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소비를 하면 그 과실의 상당부분을 본사가 가져가는 거죠
더 심각한건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렌차이즈는 과실의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가게 되죠

자영업과 최저임금이 본론이었는데 수도권과 지방 경제라는 각론으로 빠져버렸군요

VIBE

@푸른미르님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한거 같은데요?
임금을 지역화폐로 줄게 아니라면, 최저임금이랑 지역화폐는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과포화 상태 입니다.
베이비부머 시대 연령대가 은퇴 후에도 돈은 필요하니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자영업을 해야만 하는거죠.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말씀하신 편의점, 프렌차이즈, 커피숍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이고요.
정해진 파이 안에서 나눠먹기를 하는데, 정말 잘되는 곳이 아니라면 장사가 안되는게 너무나 당연한거죠.
솔직히 음식점도 요식업을 하면 안될 실력 수준의 사람들이 하는 곳도 너무 많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답이 아니고, 수많은 경제학 이론중 한가지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다 보면 120~328만원의 소득은 차치하고,
당장 내일 문 닫아야 할 자영업자들 수두룩 해질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인 제조업, 건설업도 저렴한 인건비로 사람 갈아 넣어서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자영업도 똑같습니다.
저렴한 인건비가 무너지면 제조업, 건설업은 물론이고, 자영업 소상공인들 다 무너지는거죠.

경쟁력 없는 부실 자영업자들은 정리되야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고요.
경젱력 없는 부실 자영업자들을 정리해야 하는게 맞다면, 직장인도 경쟁력 없는 인력 정리해고 가능하게 정규직도 같이 없앴으면 합니다.

@푸른미르님 이익구조가 아니라 소비형태에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겁니다. 삼성 직원이라고 모두 갤럭시 쓰지 않듯이 유통과 정보의 발달로 소비가 제한적이지 않는 지금은 단순하게 직접적인 소비순환이 일어날 수 없죠. 소비자는 더 싸고 더 좋은 것을 더 쉽게 접하고 비교해서 소비합니다.서비스 업종이 많은 백화점 유통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택배량은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해외여행 소비도 늘어나구요

surina

푸른미르님// 최저임금 줄 여력 없으면 문닫아야죠.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yo

푸른미르

@VIBE님
임금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소비여력을 대기업/해외이 뺏어간다는 댓글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화폐가 나온 거죠

전제하신게 자영업자가 많다고 하신거 아니었나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는 자연히 도태될 테니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렴한 인건비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주력을 발전해 온것은 맞지만
그건 더이상 미래가 없는 성장 모델이죠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동일한 성장 모델로 경쟁하는데 이미 오른 인건비를 낮출 수 있나요?
아무리 해외 인력을 수입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경쟁력 없는 인력 정리해고는 지금도 가능하죠
정규직이란 얘기를 하시는거 보니 공공쪽 인듯 한데 공공쪽은 일부러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거라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 상관 없을 듯 싶네요

민간영역은 경쟁력 없는 정규직이라면 쉽게 자를 수 있구요
실은 제일 큰 문제는 직원이 아니라 오너일가지만 말이죠

푸른미르

@님
마찬가지 얘기인 겁니다
소비형태에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할거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돈을 다른데(투자나 도박) 쓴다고 하면
소비가 능가하지 않겠지만요

택배나 해외구매를 많이 한다면 지역화폐를 활성화 하면 어느정도 보완이 되죠
그리고 해외여행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돈을 벌죠

@푸른미르님 말씀하신 투자나 기타 소비에 인해서도 순환이 되지 않는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는데 부담이라는겁니다.

푸른미르

@님
실은 많은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투자나 저축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소비행태가 변한다고 했지만 소비액수 자체는 어차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구요

VIBE

@푸른미르님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지역사회 발전, 돈이 다시 자영업자들에게 리턴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가 많다는건 이미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현실인거고,
그들을 경쟁력이 없어서 상승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문 닫아야 한다는건 죽으란 소리죠.
지금 같이 사람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무언가 있어야 했는데,
이미 과포화 상태가 될 만큼 자영업자들이 늘어 났기 때문에 폭탄을 터트리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미래가 없는 성장 모델이라서 도태된 자영업자들을 죽여야 한다면,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미래가 없는 모델인데 없애야 한다는거에 동의하시나요?
미래가 없는 모델은 현대사회에서 수도 없이 많지만, 그걸 그 누구도 터트리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터트리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나, 알아도 그 리스크를 가지고 터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한참 후퇴해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야 할 지도 모르고요.

플랫화이트

@VIBE님 말씀하신 그 과포화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일부가 정리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줄이는 방법중에 제일 나아보이는 방법이 최저임금 올려서, 실력 안되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믿고 자영업에 뛰어들기 보다는 시급받고 일하는 걸 선택하는 비율을 올리는 거죠.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망하는 자영업자가 있으면 남은 자영업자들은 경쟁강도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최저임금이 오르니 남은 자영업자들이 빨 꿀이 시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는 분배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가 과포화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경쟁력없는 부실 자영업자들이 정리되야 맞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 공멸입니다. 치킨 비즈니스에서 보듯이 그 와중에서도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신규로 퇴직금 갖다 바치면서 망해줄 가맹점 덕에 레드오션 비즈니스에서도 승승장구할 거구요.

VIBE

@플랫화이트님
하신 말씀은 윗 댓글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SoSo_soberman

@provence님 로봇세. (Tax) 로봇 설치하는 사람은 로봇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푸른미르님 그 소비액수가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수준이 낮다는 여력은 소비 수준이 낮다는 의미고, 가격에 민감하다는 뜻도 됩니다.
유통의 발달로 규모의 경쟁에서 자영업자가 큰기업,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고, 뉴스에도 나왔듯이 외식 소비는 줄고, 밀키트 등 레토르 식품의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논리라면 차라리 국민 세금으로 자영업자들 일자리 지원해주는게 선순환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플랫화이트

@VIBE님 원래 개혁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안해본 걸 할 때 보장이라는 건 없죠. 할 일의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인 겁니다.

VIBE

@플랫화이트님
현실적으로 미래에 언젠가 터질거 같은 폭탄을 지금 터트린다고 할 때, 이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련지 모르겠네요.
당장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을 죽자는건데 이건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화이트님이 자영업자고 개혁을 위해서 당장 본인이 망하게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 하실 수 있나요?

푸른미르

@VIBE님
지역사회 발전은 다른 이슈인데 적어도 지역화폐 같은 제도를 더 활성화 하면 보완이 될 문제죠

돈이 다시 자영업자들에게 리턴이 되게 '보장'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영업자가 많아진 이유는 과거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것을
정보화로 인력을 줄이면서 자본집약적으로 바뀌면서 고용이 줄어서 발생한 일이죠

앞으로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영업자가 많은게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경쟁력이 없는게 문제라는 거죠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려면 시장의 파이가 커져야 하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 전체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저임금(실질 소득) 마저 낮아지면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죠(최배근 교수의 지적이죠)

제대로된 미래를 맞이하려면 자영업자, 1인기업, 스타트업들이 많아져야하고
이들 중 일부는 유니콘이 되서 신규 재벌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어야 하죠

지금 경제상황이 이모양 이꼴인 것도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죠

자영업자를 줄이는 건 기본소득을 기준을 정해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푸른미르

@님
현재 상태가 자영업자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소비여력이 줄어드는건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내수 위주 대기업들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죠

지금 소비수준으로는 대기업도 타격 받는건 마찬가지에요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서 자영업자 지원을 하든 말든 해야죠

@푸른미르님 정보와 유통의 발달은 승자독식의 시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국내에 한정되어 소비되지 않습니다.

푸른미르

@님
그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글로벌 경쟁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한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신발을 한 켤레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라도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죠
문제는 글로벌 경쟁이 아니라 소비여력이 없어진다는 거에요

우리나라는 수출위주로 성장을 했고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핵심이라
글로벌 경쟁 환경은 바람직 한 상황이라 글로벌 경쟁을 없앨 수는 바람직 하지 않죠

플랫화이트

@VIBE님 개혁을 다수를 위해 애꿎은 누구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묘사하시는데, 나만 죽을 수 없으니 다같이 죽자는 걸 저지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터질 거 같은 폭탄을 지금 터트린다는 잘못된 비유지요. 최저임금 인상이 망하는 것과 등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미르님 제 말은 한 컬레를 자국 신발을 안산다는거죠;; 여력이 있어도 의미가 퇴색되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겁니다. 손실이 커서 무한동력을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이야기 드리는겁니다.

푸른미르

@님
자국 신발을 아예 안사는 건 아니죠
만약 다들 외국 신발을 샀다면 다 망했을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발을 외국에서 만들어서 들여오죠
여력이 있으면 그 사이에 껴서 선순환 될 수 있게 되죠

여력이 없으면 다 죽게 된다는 얘깁니다

@푸른미르님 다 안사는건 아니지만 그 비중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거죠. 단순히 말씀하시는 신발만 보더라도 보통은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기타 해외 브랜드가 대세죠. 그나마 국산에서는 프로스펙스인데 이것도 90년대 이후로 지속 쇠티하고 있고, 다른 메이커들은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국산 신발이 많았지만, 대부분 사라졌죠. 원래 외국에서 대부분 들어오던게 아니라 국산이 경쟁에서 도태되서 사라진겁니다.

로컬순환이 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푸른미르

@님
앞서 얘기한 대로 글로벌 경쟁 시대라고 해서 나쁜게 아니죠

해외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개입해 있구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로컬 순환이 되든 글로벌 순환이 되든 비율의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소비여력이 없으면 비율을 따질 필요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푸른미르님 글로벌 순환이 되서 돌아오는 비중이 크다면 국제 관세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격차는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에 망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없죠... 누누히 말씀 드리지만 비용을 지출한다고 되돌아오는 소비여력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푸른미르

@님
소비여력의 일부라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위에도 썼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경제 구조에요
자영업자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걱정까지 하시는 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신건가요?

@푸른미르님 간단합니다.

자영업자 고용한 것이 자영업자에게 되돌아오지 않기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푸른미르

@님
비중이 적다고 했지 없는게 아니라고 했는데 '되돌아 오지 않는'다고 단정을 하셨군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도 활약하는 자영업들은 많은데요

provence

SoSo_soberman님// 소비와 내수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로봇 도입은 더욱더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올거라고 봅니다 ㅠㅠ

@푸른미르님 중간에 말을 빼먹어서 오해가 생겼군요. (지출한 비용의 100%)가 되돌아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사업하시는 분도 많죠. 역으로 그 분들이 글로벌 사업으로 거둔 수익이 그 나라에서 환원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지출과 소비가 일치할 수 없습니다.

VIBE

@푸른미르님
돈의 순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시면 서로가 흑백 논리를 펼치는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시는데,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게 다 해결 될테니까요.
다만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결국 최저임금도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이 다른건데, 기본소득은 이해관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해서 현실성이 있나 싶네요.
자영업자이신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 하는 사람이 100에 1명정도 있으려나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사가 100에 1명 있으려나요?
자기 밥그릇 건들면 반대 하는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거시적으로 개혁?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미래가 있을까 싶네요.

푸른미르

@님
전 세계 어느나라도 지출한 비용의 100%가 돌아오는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죠
심지어 가장 폐쇄적이라는 북한조차도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그 수익이 왜 환원되지 않나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대행 업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버는 돈이 외국으로 간다는 건가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게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죠
고작 비용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에요

자영업자들이 비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살아 남나요?

푸른미르

@VIBE님
당연히 돈의 순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죠
오히려 돈의 순환을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다고 주장하시는 듯 한데요?

심지어 기본소득은 이미 적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게 대표적이죠

이미 현실에 적용되어 있는데 현실을 외면하면서 주장을 하니 얘기가 공전하는 것이죠

VIBE

@푸른미르님
위에도 적었지만 현재 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국민연금도 지속 가능성의 답이 안보이는데, 기본소득이 현실성이 있냐는거죠.
저는 항상 주장하는것이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피라미드식 다단계 폰지사기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푸른미르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일본에 수출해서 돈 버신 분이 다시 일본에 소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누누히 말했지만, 그 나라에서 번 돈을 그 나라로 소비하지 않는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의 경제 문제는 단순히 자영업자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경제 및 산업활동 구조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럴거면 인간의 근로수단을 침범하고 있는 AI와 기계의 발달도 반대해야합니다.

푸른미르

@VIBE님
기본소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셔서 국민연금을 예를 든 것인데
이제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군요
심지어 의료보험이 다단계 폰지사기와 전혀 차이가 없다까지 하시네요

만약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려면 적어도 근거를 제시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된 사례나 이론이라도 제시하시고서 주장을 하셔야 합리적이죠

VIBE

@푸른미르님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걸 근거를 제시 해야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가요?
근거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두개 전부 사업 모델이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기준으로 만든 모델이라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푸른미르

@님
대체 무슨 소릴 하시는 건가요?
일본에 수출해서 번 돈을 일본에 소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알려주시죠
그 나라에서 번 돈을 그 나라에서 써야만 하는 당위성이 뭔가요?

대체 21세기에 중상주의 중농주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게 경악스럽네요

경제 패러다임이 변한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꿀 빨았었죠
그런데 자영업자만 딱 떼서 패러다임 변화 때문에 폭망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저항하는건 무모한 짓이에요

푸른미르

@VIBE님
그러니까 그 근거나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지구가 멸망할 꺼라는것도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45억년쯤 지나면 태양이 꺼지고 지구도 식어서 지구상의 생명체도 모두 멸망하죠
혹시 주장하시는 지속가능성이란게 이런건가요?

VIBE

@푸른미르님
최저임금을 올려야 자영업자가 더 잘된다는 근거나 사례부터 제시하시고 이야기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댓글에 전부 각자의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근거나 사례를 제시하라니요?
특히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여러가지 문제로 나라가 떠들석 한데 이걸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라니 황당하네요 ㅎㅎ

@푸른미르님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서 번 돈을 그 나라에 소비할 이유가 없고,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서 소비되는게 아니기에 그 지역의 생산주체가 고용을 더 늘린다고 하여 그 소비가 그 생산주체에 되돌아오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고용의 책임을 강요하는건 지협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푸른미르

VIBE님//
근거는 본 글에 있잖아요
소비여력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 의료보험이 지속가능성이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죠

푸른미르

-익명-님//
생산주체가 고용을 늘린다는 얘기를 한적도 없는데
갑자기 고용 얘기를 하시네요 ㄷㄷ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출하는데 그 나라에서 써야 하는 이유나 얘기해 보세요

VIBE

@푸른미르님
저기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가 더 잘된다는 근거는 전혀 없는데요?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서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게 최저임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나라는 자영업자들 다 굶어 죽나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에 대한 내용도 안나와있고, 단순 소득이 낮아서 자영업자들 한테 쓸 돈이 없다라는 글 하나가지고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님이 말이 안되는 소릴 하시는거 같습니다.

소득이 2배로 올라도, 물가가 2배로 오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 안한다는 근거를 제시좀 해주세요.
소득이 2배로 오르면 물가 반영은 2배까지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에 대한 근거도 알려주시고요.

혹은 소비할 여력은 있는데 비싼 전자기기, 자동차, 집, 옷, 여행등을 사느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돈을 안쓰는건지에 대한 근거도 필요하고요.

참고로 본문에 있는 글을 적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보다 훨씬 유명한 경제석박사들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플랫화이트

@VIBE님 문재인 정권 1, 2년차인 18년과 19년 최저임금인상율은 각각 16.4%, 10.9% 였고 20년과 21년 인상율은 2.87%, 1.5% 였습니다. 22년, 23년은 5.05%, 5%, 24년은 2.5%입니다. 21년과 24년의 인상율이 역대 최저인상율 1, 2위에 해당하고, 이명박근혜 집권기간 동안에도 20년부터 기록된 인상율 2.87%, 1.5%, 5.05%, 5%, 2.5%보다 낮은 숫자가 찍힌 해는 2010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현재까지는 아마 살아오신 기억이 있을테니 해당기간동안 물가가 어땠는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율하고 물가하고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두자리 수 인상율 기록한 시기에 정부는 카드사들을 압박해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낮췄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임금인상 부담을 많이 완화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해가며 계속 추진해 나갔어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산업이 사람 갈아넣어야 돌아가는 구조인데 갈려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러니 자영업 할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조차 너도 나도 뛰어들어 건물주와 프랜차이즈업체들만 노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내가 갈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에 합당한 임금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이 악순환이 끝납니다. 시급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처우가 개선되고 사람 귀한 줄을 아는 경제구조가 되어야 갑질도 줄어들어요.

BARCAS

@푸른미르님 최저임금 얘기가 나올때마다 자영업자가 반대한다가 따라붙는데 근거가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가 관여하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푸른미르

@VIBE님
소비여력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 얘길 하시는데 우리나라 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는 그에 비해 물가도 낮아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릴 해야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비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미미하죠
오히려 석유같은 에너지 가격 오르는게 더 민감하죠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죠

무슨 사람의 대단한 얘기가 근거가 아니라 데이터가 근거가 되는거에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소득 수준이 300만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소비여력이 생긴다는 건가요?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방법도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게 더 힘들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것 뿐이죠

푸른미르

@BARCAS님
예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https://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51

TUpC

@푸른미르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려면 최대한의 인건비 비중을 맞춰야 하지 무조건 올리지는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총 합은 변함이 없게되니 다른 인건비에서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인상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덜어내거나, 인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른미르

@TUpC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인건비가 늘면 고통스러운 수준이지만 소비여력이 줄면 다 죽는거에요
경제의 한 축인 가계가 무너지는데 기업과 정부가 버틸수가 있나요

@surina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00076CLIEN

@푸른미르님 소득과 지역소비와 상관 없다는거죠.

어차피 우리가 사는건 외국껀데 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국내 자영업자가 비용을 늘려야합니까?
우리가 외국 브랜드 소비할 때는 이해 못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니까 왜 그 나라에 소비하는지 이해 안된다고 하시잖아요. 외국브랜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결국 소비의 선순환과 자영업자의 비용의 선순환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부만 돌아오는데 비용 지출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게 책임돌리기 밖에 안되죠.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높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득세는 자영업에 국한되는게 전체 소득자에 대상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소득원을 저소득자에게 기본소득으로 재분배 해주는게 낫겠죠. 누구에게 강요할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겠죠.

일용잡부

@surina님 최저임금 줄 여력이 없으면 문닫으란 얘기는 임금 많이 받을 능력없으면 굶어죽던지 최저임금 이하에라도 일하라는 얘기와 등치 됩니다.

BARCAS

@푸른미르님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가 소상공인 = 2찍멍청이 의 근거인가요?

푸른미르

@BARCAS님
"소상공인=2찍멍청이"라고 한적이 있었나요?
그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을 반대해서 2찍을 했다고 답한 소상공인이라면
2찍 멍청이라고 불릴 만 하겠네요

푸른미르

@님
소득과 지역소비는 상관 없는 애기일 수 있죠
그래서 보완으로 지역화폐 언급을 한 것이구요

외국 꺼라도 중간에 자영업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으로 소비여력을 올리는게 모두 글로벌 회사로 가지 않다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인다고 하는데 1인 자영업자 비율이 고용인이 있는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구요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데 소득세까지 나오다니 주제를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났군요
최저임금 올리는게 소득세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푸른미르님 지역화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겁니다. 지불수단의 변경일뿐이니까요.

말씀하신게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력이 낮은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소득세 높이는게 차라리 낫다는 말입니다. 애시당초 주장하시는게 불가한 상황이니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푸른미르

@님
지역화폐는 이미 효용성이 검증 된 방법이죠
왜냐면 대기업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자영업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으니까요
소비여력이 증가하면 오롯이 그 지역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부의 재분배가 주제가 아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소득세 인상은 생뚱맞군요
최저임금을 10%(약 1,000원 가량) 올리는것을 대신해서
소득세를 인상하려면 얼마나 인상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네요

@푸른미르님 지역화폐의 매력은 가격이고, 가격이라는게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여 할인하여 발행하는 할인채가 아니었던가요? 그 예산을 늘리려면 결국 세수 확보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야하는지로 귀결됩니다.

surina

@일용잡부님 그러게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게 대세적인 생각인거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푸른미르

@님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소비여력이 증가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세수의 큰 축인 부가세 수입이 증가하죠
부가세는 국세이고 지역화폐는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중앙정부의 보조가 필요하겠네요

TUpC

@푸른미르님
아니 제 얘기는 인건비 총양이 유지되면 그로인한 소비여력도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최저시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인건비 총양을 함께 늘려서 소비여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그게 쉽지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BARCAS

@푸른미르님 2찍이라는말은 빼죠.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에 반대한다는 근거는 결국 없는거군요.

푸른미르

@TUpC님
이미 소비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인건비 총량이 유지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본문의 데이터가 소비여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최근 최저임금이 올라서 총량이 유지되지 못했다는 건가요?

푸른미르

@BARCAS님
소상공인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는데 약900명이 동결,
즉 반대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대표성이 없나요?
2찍이란 말을 빼야 할 이유가 뭔가요?
소상공인 중에 2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BARCAS

@푸른미르님 소상공인은 2찍멍청이라고 하신적이 없다고 하지않으셨나요?
520만 자영업자를 1000명이 대표한다고 생각하신다면야...

TUpC

@푸른미르님
인건비 총량이 유지되는 한, 늘어난 소비여력만큼 줄어드는 소비여력이 생기니 결국 소비여력은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100받던 A가 120되면서 소비여력이 20만큼 늘어나면, 200받던 사람은 180이 되어 소비여력은 20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120으로 올리면서 200을 유지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으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되겠죠.

푸른미르

@BARCAS님
모든 소상공인이 2찍 멍청이라고 한적은 없다는 것이었구요
소상공인 중에 2찍 멍청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1,000명이라도 어느정도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만약 520만 소상공인이 있다면 대체 2찍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절반은 되지 않을까요?
2찍이 한명도 없다면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죠

푸른미르

@TUpC님
말은 그럴 듯 해 보여도 기본적인 가정이 틀린 거죠
무슨 질량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도 아니고 인건비 총량이란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계속 인건비가 올라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건비 총량이 유지된다는 전제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둘째 , 인건비가 올라왔으면 소비여력이 계속 증가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인건비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구요
그럴 때 마다 인건비가 조정이 되냐 하면 조정되지 않죠
최저임금은 1년에 한번 정해지니까요

얘기하신 사례 자체는 인건비 총량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얘깁니다
적정 고용이란 것이 기업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특정 시점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작은 단위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약 직원을 2명 고용했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이 올라 직원을 1명만 고용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잠시 소비여력이 줄을 수 있겠지만
고용된 직원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오른 것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어
고용되지 않은 1명의 직원이 다른 편의점으로 취업이 되게되죠
결과적으로 늘어난 소비여력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소비여력이 없다는게 문제죠

가만히 있으면 소비여력이 늘어나나요?
어차피 소비여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2명 고용했던 편의점은 1명만 고용하게 되는데
최저임금도 안 올랐기 때문에 전체 소비여력만 줄어드는 거죠

BARCAS

@푸른미르님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는걸 증명하라군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시는거구요.

푸른미르

@BARCAS님
소상공인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또는 동결)하는 근거를 제시했으니

소상공인 중에 2찍 멍청이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정확한 비율이야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때 설문조사한 1,000명 중에 90% 정도는 반대(또는 동결) 했죠

TUpC

@푸른미르님
인건비 총량은 인건비 비율을 얘기한거였습니다. 오해하게 썼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 왜 시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시행해도 여러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푸른미르

@TUpC님
인건비 비율이라니 더더욱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 군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미국, 독일 외 다른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구요

OECD 국가 중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죠
OECD 국가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미 단체협약으로 임금최저선을 보장 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최저임금제나 다름 없구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싶은신 건지 알 수 없네요

TUpC

@푸른미르님
어느 업체든 총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 비율을 설정하고 지출을 사용하겠죠. 그 비율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인건비 비율을 높일 수는 없을거라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지만, 모든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모두 지자체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비여력은 노동자에게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소비자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의 2배 이상이 되는 30%가 넘는 경우, 그분들은 사용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사용자를 무시해서 노동자와 갈라치기 할려는 의도가 아니시면 용어 사용에 신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건지 모른신다니 정리해 드리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소비여력이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제인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도 당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최더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무조건 올리는 것도 맞지 않으며 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양쪽의 의견과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절충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태도는 더 이상의 진전을 못 보게 만들 수 있다 입니다.

푸른미르

@TUpC님
인건비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되는 얘기죠
기업 차원에서 판관비는 선행적 요소가 아니라 후행적 요소죠
어느 기업이 판관비 목표를 고정해 놓고 사업을 하나요?
기업에 따라 인건비가 고정일수도 있고 가변일수도 있는데요

기업이 잘되면 사람을 더 고용하고, 잘되지 않으면 사람을 덜 고용하는 것 이죠

자영업자의 소비여력은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매출과 연관되겠죠
비용과 매출이 동시에 늘더라도 대개 마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많은 것이구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의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올리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절출선은 올리는 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죠

그리고 2찍을 멍청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득이 상황을 스스로 걷어차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은
멍청한 행동이라는 의미였습니다

TUpC

@푸른미르님
지출의 항목별 비중에 대한 고민없이 운영한다는 게 더 이상해 보이지만 사업의 형태도 다양하고 운영의 방식도 다양하니 더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무조건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린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자영업자도 자기만의 고충이 있고 자신의 논리와 이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님이 님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주장이 있으니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단수하게 님보다 멍청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경제주체의 한 몸이 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단어는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님이 곧 자영업자가 될 수 있고, 다른 분이 님에게 그렇게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푸른미르

@TUpC님
걱정 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잘못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만 만들 뿐이죠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살 방법은 개인의 능력에 기대는 것 밖에 없죠
심지어 그 개인의 능력 조차도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도태될 겁니다
최저임금을 늦게 올릴 수록 더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리게 되겠죠

본 글의 주장은 소비여력이 없다는 것이라 자영업자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멍청한 선택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감정적인 대응 말고
정말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제대로된 대책을 얘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최저임금 동결하면 자영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나요?

TUpC

@푸른미르님
제가 댓글을 단 건 자영업자들을 멍청하다고 한 표현때문에 단 글입니다.
물론 조건부로 하셨겠지만 그게 갈라치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님의 주장만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최저임금 주면서 인건비 계산해서 불출해보셨나요??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관련 세금/준세금 등 계산이라도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그에 따른 노무 문제 등 고민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함께 공감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세요. 본인만이 제대로 된 대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요. 자영업자도 노동자였고, 노동자도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최저임금 동결을 단 한번도 생각한 적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인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에 따른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애 대해 저에게 되 묻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반박시, 님의 말이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댓글이었으면 합니다.

푸른미르

@TUpC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데 그럼 그게 현명한 판단이란 얘긴가요?

위에서도 누누히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죠

멍청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2찍 멍청이라고 부른다고 발끈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민도 안해 본 사람으로 매도하시는군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망하게 생긴 상황에서 대책을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고작 쓴 대댓글이 반박시 맞다구요?

자영업자와 노동자 갈라치기가 대체 뭔가요?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폄훼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 말이나 가져다 붙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하시기 바라네요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냐 하는 묻는 거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에게 분명 득이 되니까요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 시국에 각종 지원금을 뿌렸을 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했었죠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 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구요

TUpC

@푸른미르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자영업자들이 반대하는데 그럼 그게 현명한 판단이란 얘긴가요?
-> 정말로 모든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한 곳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누누히 얘기했지만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죠
-> 이렇게 전제조건이 달라서 자꾸 님하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 같네요. 그리고 매출이 아니라 지출을 잘 못 쓰신거 같아서 지출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인력위주의 기업에서는 지출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서비스업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주지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멍청한 판단을 하는 사람을 2찍 멍청이라고 부른다고 발끈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민도 안해 본 사람으로 매도하시는군요
-> 멍청한지 아닌지 가치판단을 먼저 하셨기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사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망하게 생긴 상황에서 대책을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고작 쓴 대댓글이 반박시 맞다구요?
-> 사과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갈라치기가 대체 뭔가요?
->'멍청한 자영업자'란 표현에 대해 쓴 글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이란 전제조건이 달려있지만 그들이 멍청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들에게 멍청하다니요.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폄훼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님도 한 번 고민하는 자영업자를 폄훼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가져다 붙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하시기 바라네요
-> 최대한 님이 알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무 말이나 가져다 붙이는 말이 되었네요. 저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냐 하는 묻는 거에요
->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다시 선순환으로 돌기까지는 얼마일지 모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희생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에게 분명 득이 되니까요
-> '분명'이란 말은 별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왜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이 100만원인 곳과 1000만원인곳의 최저임금이 같을까요? 그러니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가 있는 게 아닐까요?? 간단하게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일본과 미국이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 시국에 각종 지원금을 뿌렸을 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했었죠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 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구요
-> 네 그때는 그 돈을 세금을 통해서 자영업자에게 지급했고, 자영업자들은 그로 인한 별도의 부담은 없었죠. 그러면 최저임금 상승도 세금을 통해서 한다면 저는 더욱더 찬성입니다. 저는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 그런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미르

@TUpC님
1. 모든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있으면 가져와 보시죠
어떤 정책이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중요하죠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죠

2. 매출은 매출이지 왜 지출인가요
윗 글에도 적었지만 매출과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작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말이죠)

3. 2찍 멍청이란 표현은 자영업자에 대해 얘기한 것이지
어디에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얘길하지 않았는데 갈라치기라니요?
게다가 2찍 멍청이란 표현은 이익 아닌 불익을 선택을 했다는 행위를 지칭하면서 쓴 표현이죠

4. 자영업자 폄훼는 근거가 없는 얘기구요
제가 인건비도 안주고 관련 일도 안해보고 노무문제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고 단정한 근거는 뭔가요?
그리고 그걸 해본거와 하지 않은것이 이 얘기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얘기하는 상대방을 폄훼하는 거 아닌가요?

5. 분명히 득이 됩니다. 얘기하신 사례는 우리나라에 맞지않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령 최저임금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다른 주제죠

6. 자영업자에게 직접 준 것 말고도 일반 국민들에게 가구별로 지급한 지원금도 많이 있었죠
세금을 통해서 주면 좋은데 작년 세입 펑크난게 56조 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뿌리는건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죠

7. 여전히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시네요
가계가 소비여력이 없으면 자영업자는 말라죽게 되는데 말이죠

TUpC

@푸른미르님
멍청이란 표현은 좋지 않으니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글이 이렇게 늘어질지 몰랐습니다. 둘이 전제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주장만을 갖고서 계속 챗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시간은 무의하겠네요. 서로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감정 상하지 않고 좋겠습니다.

푸른미르

@TUpC님
그러시죠

알베르트

제일 문제는 자영업 하는 2찍이죠

마군자

문제는 안팔리니, 더 비싸게 팔고 고용도 안함.
더 안팔림으로 반복되는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1salt

@사랑이방울방울님
돈많은 사람이 많이 쓸거라는 착각이 만들어내는 착시효과죠.

돈이 많아도 평소에 필요한건 얼마 안돼죠..

실질적인 소비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생활에 소비하는 비용이 내수를 움직이는 큰틀인데.. 부자 감세는 아무 의미없죠..

부자가 차2대 있는데, 세금깍아준다고 계획에 없이 차2대 사짆않죠..

차라리 사고싶은차있는데 못사던사람이 세금 좀깍아주면 고민해볼까..

돈많이 버는 인간들 세금 깎아줘 봤자 경제에 1도 도움이 안된다는걸 계속 부정하거나 지들 이익을 위해서 닥치고 있죠.

DRJang

애초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았고, 그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시작한 경우가 절대 다수라 이자라도 낼려면 영업을 포기 할 수 없고, 과도한 경쟁 상태가 해소 안되니 자연스럽게 수익은 계속 감소하고, 그렇게 장사가 안되니 월급 줄 여력은 없고.......악순환이죠.

디자인패턴

코로나 한창일 때 문 정권에서 자영업자 다 죽이네 마네 하던 사람들 간간히 보였는데
대화가 되는 상대가 아니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Lithium

돈을 자기가 잘 나서, 혼자 버는 줄 알죠. 그물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서로서로 사주고 팔아주고 교환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그물망의 코가 촘촘할수록 더 좋은 것인데, 자영업자들이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고요. 그냥 가슴이 답답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rovence

방호요원님//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미르

@방호요원님
편의점은 좀 다르게 봐야 할 게 너무 많은게 문제죠
일본과 편의점 갯수가 비슷하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죠

편의점이 구멍가게들 다 잡아먹고 이제 중소형 마트까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만 좋은 일이라서
편의점주들은 최전선의 군인들 처럼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료약품및

@푸른미르님 기존 상위 몇프로 빼고 편의점주는 5년간 내돈내고 최저시급 일자리를 사는거죠ㅎㅎ 문제는 최저시급도 못가져가는 사태가.....

행복하고즐거운인생

최저임금 오르면 치킨값은 그대로 있겠습니까
닭 생산비, 닭공장도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치킨집에서 일하는 직원도 인건비,
배달도 인건비, 안 오르는게 없이 결국 다 같이 오르게 되어있죠

완전 풀로 기계가 생산해서 배달까지 해주면 모릅니다만...
사람이 개입되는 부분은 분야마다 비용이 오르지요
치킨 안사먹은지 오래됐습니다 몇달은 된듯요 ㅌㅌ

결론은 최저임금 한발짝 오르면 또 치킨값은 한발짝 앞으로 나가게되고...
끝없이 뒤쫒는 구도가 됩니다
자영업 업장 식당가격도 인건비 반영이 안되는 곳이 없는데
게다가 채소나 재료들도 수확하는데 인건비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안오를 수가 없죠.

게다가 전기요금이니 난방비 가스비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안오르는게 없으니 비용이 계속 증가하니 메뉴 가격은 또 올려야되는데 다들 돈 없어서 못사먹고
자영업자들은 꼼짝못하고 죽는 구도로 가고 있지요

푸른미르

@행복하고즐거운인생님
인건비가 전체 판매금액에 미치는 비중은 상당히 낮죠
어차피 인건비 중에서도 상승분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 낮겠죠
치킨 가격이 오른 건 프랜차이즈 본사의 탐욕 때문이죠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을 높이는 건 선순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선순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비용 보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건 임대료와 금융비용이죠
비중을 따져보면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와 금융비용이 제일 클 겁니다
둘 다 엄청나게 올랐죠

헤에

@행복하고즐거운인생님
최저임금 오르면 바로 물가 오른다는 말도안되는 가정 좀 그만하셨으면 하네요.
그럼 요즘의 물가상승은 뭔가요?
물가상승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오르니 도돌이표라는 소리는 말도안되는 겁니다.

나부터살자

@헤에님 진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수업좀 제대로 해줘아합니다... 하.. 인건비는 물가 상승분을 따라 오르게 되는게 일반적이지 반대가 아닌데 말입니다. 인건비 낮아지먼 물가 떨어지나요?.어디 기업이 수익이 충분하면 전화요금 내릴거다 같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세이로스

최저임금 당연히 올려야 하고, 세금 구간도 확 바꿔야죠.
사치만 하고 현금이 계속 쌓이는 자들에게 세금을 깍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소비에 기대는 자본주의에서 왜 자본을 특정 그룹이 독점하게 만드나요
다 소비하지도 못하는 걸요.
상속도 할 필요없단 생각들게 해야합니다.
그냥 일해서 벌어쓰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죠

보히미안

극단적으러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천원이 될 경우와 최저임금을 10만원으로 할 경우 각각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소비여력이 문제고 최저임금이 높을 때는 임금을 포함한 운영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여력을 제공하고 최저임금을 높지 않게 유지하여 운영비용이 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 소비여력 제공의 취지에 잘 맞습니다.

답은 이미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중입니다. 그래도 결국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갈겁니다. 낙오되면 여전히 불안한 사회가 되겠지요, 우리사회는 그 불안한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kevin2570

기본소득이 답인것 같습니다. 세율도 확 늘려야죠.

폭풍스톰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빨려들어가는 것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틈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니깐요.

그의미소

@폭풍스톰님
저도 이게 핵심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만가지 경제대책을 펼쳐도
부동산으로 그냥 빨려서
돈이 안돌아요 ㅠ

냐옹냠냠

듣고보니 기본소득이 답이네요
일단 먼저 기본소득 시행후 생기는 문제는 보완하면 되지않나요?

우니보스

댓글 보다보면 자영업자들한테 적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누가보면 한 대 맞은 줄 알겠습니다.

그의미소

사람에게 100의 돈이 있다 치면,

우리나라는 이 돈의 7,80을 '부동산'에 매몰합니다.

나머지 2,30으로 경제가 돌아가니

소비력 하락 -> 자영업 어려움 -> 경제악화 (악순환)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높은 부동산 가격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격차이지요.)

하늘풀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이랑 통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꽤나 많지 않나요?
수가 많으니 경쟁이 심하고 먹고살만하지 않은게 당연하겠죠..

MA징가

이런 이슈에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실태를 반대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씁쓸해지는 게 아무리 그렇게 갑을논박을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물이라는 공간에 던져진 개구리들이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서로의 살을 뜯어먹으면 목숨을 연명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 또한 그런 굴레에서 30대를 보냈는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 유리지갑을 가지게 되니 지갑은 얇아졌지만 삶의 안정은 되더군요.
"부~자 되세요"의 문구 따위에 현혹될 일도 없고, 주변에 나름 부를 쌓은 사람들의 부를 축적해 가는 악랄한 모습에 경멸을 느끼며 그냥 이렇게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는 인생도 나쁘지는 않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신을 위한 일을 해라"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일이 자영업이라 강조하던데... 그런 마인드로 자영업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No Risk, No Gain

mupa

문제는 중국산이죠...ㅠㅠ
국내 생산비는 점점늘어나는데 중국산 엄청 싼가격에 들어오던게 이젠 알리 테무로 더 떨어지겠네요..

훔냥이

최저시급을 두 배로 올린들 그 돈이 소상공인한테 떨어지질 않는데 언제까지 최저임금 운운하는지..웬만한 직종은 지금 최저시급으로는 구할 수도 없어요.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는게 첫번째, 소비의 대부분이 공룡들에게 흘러들어가는게 문제이지 최저임금 문제는 애저녁에 끝난 문제입니다.

생필품은 쿠팡에서, 외식은 프랜차이즈, 저녁은 밀키트나 즉석식품, 음료는 메가커피나 스벅, 남는 돈은 성형이나 명품에 소비하는게 현재 젊은 소비자들의 행태인데 최저시급 50% 올려봤자 대부분은 공룡들한테 갑니다.

근처 슈퍼에서 찬거리사고 동네 옷가게에서 옷 사고 이런 시대 자체가 끝났어요.

cartoony

뭐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헬조선이 계속 헬조선하고 있다는 말이죠?

일용잡부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못 주면 문닫으란 얘기는 직장인들 능력없으면 해고당하고 굶어죽으란 얘기, 능력없고 안굶을려면 최저임금 이하에라도 일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사회구조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할 수 없듯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또한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lucidcoma

소득에 안잡히는 것도 엄청 많을거에요...

BARCAS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에서 책정합니다.
자영업자는 위원회 구성원도 아닌데 왜 최저임금탓을 자영업자한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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