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하면 97% 확률로 유죄판결 나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온게 항소심(2심)에서 바뀌는 일도 정말 드뭅니다 검찰이 기소한 게 법원에서 유죄판결 날 확률은 대략 97% 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사건 기준은 이렇지만 정치적인 사건은 조금 다른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는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의 하나인데,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 비율은 은근히 높아요
대한민국의 유죄율이 높은 이유는
법원 판례 상 확실히 유죄나올 것들만 기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소요건, 유죄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기소하기 때문이지요
확실하지 않은 건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