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54530?sid=100
에휴 이번에도 논란될 사람 다수 있네요...ㅡㅡ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느정권이고간에 대통령특사라는 권한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매년 할때마다 논란만 불지핀다고 생각해요.
다른나라들도 이런 특사권한은 분기별로 없는거 같은데 우리는 이게 대통령 권한들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을 왜 대통령이 사면 할수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판검사 안거치고 바로 변호사 되거나, 법대교수는 인정안하나봅니다;;
어떻게 시작된 제도인지 모르겠으나 이것 역시 정치적으로 거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Vollago
/Vollago
그렇다고 단칼에 없애기도 그런게 지금의 편협한 사법부로 인해
갇혀있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나오던게 결정타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