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203134203880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전 실정과 조 전 수석 역시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치인 사면은 야권 인사를 포함해 7∼8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총선 출마 희망자는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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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고 또 정치댓글 부대원으로 하면 되겟네요.
경력자이니 잘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