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이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러 국회로 가는 중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이 이번으로 각각 네번째와 세번째, 과연 저와 제 가족이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무사할지 걱정입니다만 누군가는 반드시 어깨 위에 지고 가야 할 짐이라 생각하고 힘을 내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이라 좀 깁니다.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되지만 참고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저들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조금만 더 힘내시죠 !!!!! 

<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입니다. >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발합니다. -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참 많이 바쁩니다. 바쁘긴 한데 선택적으로 바쁩니다. 온 국민이 하라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손대지도 않으면서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에 이미 오래 전 종결된 사건마저 재수사 운운하는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무도한 군사독재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않는 시늉이라도 했거늘 너무 대놓고 그러니 오히려 무감각해질 지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당시 정부와 여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까지 써주면서 고발을 사주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대놓고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검사 대통령에 검사 비대위원장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이 정도면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개입은 습관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조직적 공모와 실행입니다. 법원은 손준성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조직적 범죄행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한 자는 하수인에 불과하니,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입니다. 저희는 그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해 오늘 그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검사출신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직속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범법행위임을 뻔히 알면서 본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며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시켰기 때문이며,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여기는 검찰조직에서 당시 상급자는 고발장 속 피해당사자인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상의하면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윗선이 윤석열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고, 2020년 3~4월경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십 수 건을 대검찰청 대변인에게 보낸 사실도 있어 ‘조직적 공모’ 속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수처는 지체 없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더 이상 알량한 법 지식으로 무장한 법기술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라며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타락한 정치검사들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록 이번 판결에선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 판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게 끝이 아니라 손준성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대검의 감찰 과정과 징계가 아닌 승진으로 보상해줌으로써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